[동물병원 전문세무사/마포·공덕역 세무사] 업종별 세무 - 동물병원① (임대차계약부터 대출·사업자등록까지)



안녕하세요.

마포·공덕역 세무사 전백현 입니다.

세무사로서 여러 업종의 창업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업종마다 개원·창업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동물병원은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와 달리 임대차계약, 건축물 용도, 동물병원 개설신고, 시설기준, 사업자등록, 대출, 과·면세 구분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개원 준비 단계에서부터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는 동물병원 개원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 실제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업종별 세무 - 동물병원(수의사)" 시리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병원 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물병원 개원 시 일반적인 순서

동물병원을 개원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동물병원 개설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에 동물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이후 발급받은 개설신고필증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개설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의 허가·등록 또는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허가신청서·등록신청서·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관련 서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역시 인허가 사업의 경우 인허가 전 사업자등록 시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개원 과정에서는 인테리어, 의료장비 발주, 금융기관 대출 실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동물병원 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의 시점을 조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진행 흐름

상가 임대차계약

↓

인테리어·의료장비 등 계약

↓

동물병원 개설신고

↓

사업자등록

⭐실무상 진행 흐름

상가 임대차계약

↓

인테리어·의료장비 등 계약

↓

사업자등록(사업계획서 제출)

↓

동물병원 개설신고

이때 사업계획서는 정해진 하나의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개원계획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사업장의 위치 및 규모
• 임대차계약 현황
• 개원 예정일
• 예상 진료과목 및 운영 형태
• 인테리어 계획
• 의료장비 계약 및 구입계획
• 기타 시설 및 비품
• 예상 종업원 수
• 향후 동물병원 운영계획

과거 동물병원 사업자등록시 실제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

상가 임대차계약 전 주의사항

출처 입력

동물병원을 개원할 때 원장님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상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그런데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부터 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물병원 개설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병원은 단순히 “상가이니까 들어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건축물대장상 용도,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 및 관련 건축규제, 실제 건축물의 구조와 면적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상 동물병원은 규모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같은 건축물에서 동물병원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0㎡ 이상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근린생활시설”이라는 사실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용하려는 면적, 해당 지역의 건축 및 용도 제한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흔히 “주거지역에는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동물병원 개설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건축물의 용도, 면적, 지자체 조례 등 여러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드는 상가가 있다면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동물병원 입점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행정기관의 인·허가 또는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와 같은 취지의 특약을 넣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특약의 문구와 계약 해제 가능 여부는 임대인과의 협의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

출처 입력

동물병원 개설신고는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절차로, 개설하려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24에서 안내하는 일반적인 동물병원 개설신고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신고 필요서류

1.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2. 동물병원 평면도

3. 장비 및 시설 명세서

4. 개설신고자 및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동물병원 시설기준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출처 입력

동물병원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만으로 개설신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수의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사가 개설하는 동물병원의 시설기준으로 진료실, 처치실, 조제실 및 그 밖에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수의사법 시행규칙」에서 진료실·처치실·조제실 등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와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의사가 개설하는 동물병원의 경우,

• 진료실 → 진료대 등 동물 진료에 필요한 기구·장비
• 처치실 → 무영조명등, 소독장비 등 진료·수술에 필요한 기구·장비
• 조제실 → 약제기구 등을 갖추고 다른 장소와 구획
• 그 밖의 시설 →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수도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동물병원이 진료실·처치실·조제실·수술실·X-ray실을 동일한 방식으로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실제 시설기준은 개설 형태와 진료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조제실처럼 법령에서 구획을 요구하는 시설도 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평면도를 기준으로 관할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X-ray 등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물병원 개설신고와 별도로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검사 및 안전관리 관련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 역시 개원 후 실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적절한 처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므로, 의료폐기물 등 관련 처리계약을 개원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기보다는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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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 준비에서 세무사가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분이 바로 사업자등록입니다.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원장님 신분증 사본

4. 동물병원 개설신고필증(If.없으면 사업계획서)

5. 동업계약서(If.공동개원의 경우)

대출을 이용하여 개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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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은 초기 투자금액이 상당한 경우가 많아 대출을 이용하여 개원하시는 원장님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대출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출상품과 금융기관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실행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원 전 금융기관에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사업자등록증이 대출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지

② 사업자등록증이 대출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지

③ 동물병원 개설신고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

④ 대출 승인 후 실제 실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

⑤ 대출 실행일과 임대차보증금 잔금일을 맞출 수 있는지

특히 대출 승인과 대출 실행은 반드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보증 등을 활용하여 개원자금을 마련하려는 경우

사업개시일이나 사업자등록 시점 등이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담당 세무사와 상담 후 사업자등록 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동물병원 시리즈 1탄 개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임대차계약부터 대출·사업자등록까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2탄 개원 이후 원장님께서 알아야할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