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취득세

조합원입주권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며,

원조합원 또는 승계조합원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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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경우 원조합원의 취득세 감면

1) 재개발사업 원조합원에게

2) 2020.01.01이후 사업시행인가되었으며(정비구역지정 고시일 이전 소유자)

3)1가구 1주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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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60m2 이하: 75% 감면

전용 60m2 초과: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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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주택 + 조합원입주권(조정지역)

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원시취득 하는경우 2.8%(원시취득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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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합원입주권 + 신규주택(조정지역)

신축주택이 완공된 후 3년이내 신축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적용하여

신규주택 취득시 기본세율(1%~3%) 적용.

주택분양권의 취득이란, 주택을 매매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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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면 주택이 아닌 권리를 취득한 것이기에,

주택분양권 취득시점이 아닌 주택의 완공시점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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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 때 주택수*는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0.08.12 이후 취득분의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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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판정 시점(취득세의 경우)

2020.08.12 이후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주택 수 포함하여 취득세 중과여부 판정함.

1) 분양권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분양계약 체결일

2)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일(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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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시 분양권의 취득일은

1) 분양권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분양권 당첨일

2)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일(잔금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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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주택 + 주택분양권(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신축주택이 완공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여,

신축주택(조정대상지역)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주택 취득시 취득세율 (1%~3%)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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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분양권+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 3년이내 신축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양도시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여,

신규주택(조정대상지역)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1주택 취득시 취득세율(1%~3%)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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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2이후 상속받은 주택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여부

1)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수 제외

2)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주택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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