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형제자매 간 돈을 빌려주는 거래 많이들 하실 텐데요.
금전대차거래 관련 세무상담을 할 때면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좀 주고 싶은데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가 안 나오나요?"
"2,000만 원 까지는 무이자여도 상관없다던데..." 등등
금전대차 관련해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 헷갈려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금전대차거래 관련 주요 세무이슈 들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 시
세법상 주의해야 할 점
1. 돈 빌려준 날짜에 맞춰 정확하게 차용증 쓰기
(참고) 차용증 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내용
- 차용하는 금액
- 이자율
- 이자지급시기
- 상환일
2. 차용증 공증 받기 or 차용증 내용증명으로 보내기
차용증이 돈을 빌려준 날, 즉 제때 작성됐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보조 장치입니다.
공증은 변호사 등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덜 드는 다른 방법으로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이자는 가급적 월단위로 수취할 것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은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았느냐입니다.
차용증을 썼더라도 이자를 만기에 한꺼번에 받는 방식은
향후 해당 거래에 대해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입증이 어려워 최악의 경우 증여로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매달 같은 날짜에 이자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이자율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이자
잘못된 정보가 가장 많이 떠도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인 세법상 적정 이자율 : 연 4.6%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 시 4.6%의 이자를 시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얼마 정도 덜 받는 건 봐줄게~라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금액 기준이 바로 1천만 원입니다.
예시) 자녀에게 2억 원 대여, 이자율 연 1%로 책정
- 1년간 실제 받은 총 이자 : 2억 원 x 1% = 2백만 원
- 세법상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적정이자) : 2억 원 X 4.6% = 9.2백만 원
적정이자 (9.2백만 원) - 실제 받은 이자 (2백만 원) = 7.2백만 원
여기에서 보면 적정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가 1천만 원에 미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덜 받아도 되는 금액 (1천만 원) 보다 적게 덜 받았으니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럼 무이자로 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9.2백만 원이니까 1천만 원 보다 적게 덜 받은 거잖아?
바로 위 3번 내용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거래를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바로 '이자수취' 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걸로 보지 않고 그냥 준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럼 바로 증여세 과세!)
그러니 적정 이자가 1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 돈 만 원의 이자라도 반드시 수취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상환일
차용증에는 상환일도 정확하게 기재돼야 합니다.
상환은 보통 3년 ~ 5년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고
금전 대여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여세가 과세될 리스크가 커집니다.
대여 기간을 길게 하려면 원금 일부도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는 등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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