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면 펜션 부가세가 면제될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펜션·민박 개업을 준비하는 분과 야놀자·여기어때로 객실을 파는 사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어떤 신고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소득세는 갈리지만 부가세는 갈리지 않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10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으로 답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농어촌민박도 숙박 용역이라 부가세가 붙고, 비과세 여지는 소득세에만 있습니다.

2. 플랫폼 매출은 통장에 들어온 정산금이 아니라 손님이 결제한 금액 전체입니다.

3. 건물 부가세를 환급받은 펜션은 10년(20과세기간) 안에 폐업하면 남은 가치만큼 다시 과세됩니다.

 ① 민박과 부가세 

Q1.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면 부가세를 안 내도 되나요?

A. 내셔야 합니다. 부가세를 면제하는 목록에 주택 임대는 들어 있지만, 손님을 묵게 하는 숙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칙 2조 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도 독립된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과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2. 숙박업 영업신고와 농어촌민박 신고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근거 법과 운영자 요건이 다릅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이고,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는 신고입니다. 민박은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산 주민이 본인 소유로 직접 사는 단독주택에서 해야 하고, 주택 연면적은 230㎡ 미만이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86조에 따라 운영자가 살지 않는 건물은 원칙적으로 민박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는 Q3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입니다.

Q3. 농어촌민박은 소득 3천만원까지 소득세가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A. 세 가지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했을 것, 운영자가 농·어민일 것, 민박·특산물 제조 같은 부업의 소득금액 합계가 연 3천만원 이하일 것입니다.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금액입니다. 민박 매출 5,200만원에 경비 2,400만원이면 소득금액은 2,800만원이지만, 같은 해 특산물 제조 소득금액 500만원이 더 있으면 합계 3,300만원이라 한도를 넘습니다(계산 예시). 소득령 9조에 따라 농·어민이 경영하는 민박의 부업 소득금액 합계가 연 3천만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됩니다.

 ② 플랫폼 매출과 현금영수증 

Q4. 야놀자에서 수수료를 떼고 들어온 돈으로 매출을 잡아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손님이 2박에 22만원을 결제하고 플랫폼이 수수료 2만 2천원을 뺀 19만 8천원을 보냈다면 매출은 22만원입니다. 공급가액 20만원에 매출세액 2만원이 생기고,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2천원을 공제받고 2만원은 비용이 됩니다(계산 예시). 부가법 29조에 따라 수수료를 빼기 전 결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Q5. 현장에서 현금으로 받은 숙박비도 현금영수증을 끊어야 하나요?

A. 의무발행업종이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끊어야 합니다.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안내에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이 있고, 건당 10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거래가 대상입니다. 손님 정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5일 이내 무기명 발급이 허용됩니다. 성수기에 1박 15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액의 20%인 3만원이 가산세입니다(소득법 81조의9, 계산 예시). 의무발행업종 펜션은 소득법 162조의3에 따라 10만원 이상 현금 숙박비를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합니다.

 ③ 간이과세·건물 부가세·폐업 

Q6. 펜션도 간이과세가 되나요?

A. 됩니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별표 3의 숙박 칸에는 호텔업과 휴양콘도운영업만 있고 펜션은 없습니다. 다만 별표 4에 세무서별로 정한 건물·번지가 있어 주소를 확인해야 하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 공급대가 4,800만원이면 4,800만원×25%×10%=120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2,000만원이 있으면 0.5%인 10만원을 빼 110만원을 냅니다(계산 예시). 부가령 111조에 따라 숙박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25%입니다.

Q7. 펜션을 새로 지으며 낸 부가세는 돌려받나요?

A. 일반과세자는 돌려받고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건물·인테리어 공사비에 붙은 부가세를 공제받고 남는 금액을 환급받으며, 사업 설비를 새로 지었다면 조기환급으로 신고기한 뒤 15일 안에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할 금액이 내야 할 세액을 넘더라도 남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땅값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으니 환급 대상은 건물분뿐입니다. 부가법 59조에 따라 신축 펜션의 건물 부가세는 일반과세자일 때 조기환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8. 환급받은 펜션을 몇 년 뒤 접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남아 있는 건물 가치만큼 부가세를 다시 냅니다. 건물은 과세기간(6개월) 하나가 지날 때마다 취득가액의 5%씩 과세 금액이 줄어듭니다. 공급가액 2억원으로 짓고 2,000만원을 환급받은 뒤 4년(8과세기간) 만에 폐업하면 2억원×60%=1억 2천만원에 부가세 1,200만원입니다(계산 예시). 사업 전체를 그대로 넘기는 포괄 사업양도는 요건을 갖추면 이 과세에서 빠집니다. 부가법 10조 6항과 부가령 66조에 따라 20과세기간(10년)이 지나면 건물분 과세 금액은 0원이 됩니다.

 ④ 창업감면과 청소 일당 

Q9. 펜션을 새로 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요?

A. 숙박업 영업신고 펜션이나 농어촌민박은 받지 못합니다. 감면 업종 가운데 숙박 쪽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과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자동차야영장업 같은 일부 관광객 이용시설업뿐입니다.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도 법상 분류가 관광 편의시설업이어서 감면 업종에 들지 못합니다. 조특법 6조에 따라 일반 펜션은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10. 체크아웃 뒤 부르는 청소 인력 일당은 세금을 얼마나 떼나요?

A. 일당 19만원이면 소득세 1,080원이고, 15만원 이하면 뗄 세금이 없습니다. 그날그날 일당을 받고 오는 청소 인력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 6%를 곱한 뒤 그 세액의 55%를 공제합니다. 19만원은 4만원×6%=2,400원에서 55%를 빼 1,080원이고, 지방소득세 108원이 따로 붙습니다(계산 예시). 계산한 소득세가 1천원에 못 미치면 소득법 86조에 따라 떼지 않습니다. 소득법 47조·129조·59조에 따라 일용근로자는 일당 15만원을 넘는 부분에만 소득세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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