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적법 여부 ( 대법원-2025-두-3332 )



안녕하세요. 태성세무회계 이태성 세무사 입니다.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분야에서 소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들을 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세법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세법에서 사용되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소급과세금지 원칙

세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미리 세금 부담을 예측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인정되는 원칙이 바로 소급과세금지 원칙입니다.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새로운 세법이나 변경된 세법 해석을 과거의 사실관계에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1. 의미

소급과세금지 원칙이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거나,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기존의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여

과거의 행위에 불리하게 과세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납세자가 기존의 법령과 행정해석을 신뢰하여 경제활동을 한 경우, 사후적인 법령 개정이나

해석 변경으로 예상하지 못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입법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입법에 따른 소급과세금지는 새로운 세법이 제정되거나 기존 세법이 개정된 경우,

그 법률을 과거의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은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급입법은 적용 시점에 따라 진정소급과 부진정소급으로 구분됩니다.

(1) 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완결된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률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의미로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에 관한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이후 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개정된 세율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적용하여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면

진정소급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진정소급입법은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진정소급입법이 예외 없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급입법으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또는 신뢰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해당 입법의 목적과 내용, 신뢰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부진정소급입법

부진정소급입법이란 과거에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세에서는 과세기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세법이 개정되고,

개정된 세법을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 시점부터 적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납세의무가 아직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과 구별됩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새로운 법률의 적용으로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가 중대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필요성과 공익 등을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4)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

새로운 세법을 과거의 사실관계에 적용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 주는 경우에는

불리한 소급과세와 구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입법은 일반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이 언제나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조세평등의 원칙 등 헌법적 한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개인이나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는 방식과

불특정 다수에게 일반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대상만을 위한 특혜성 입법은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해석·관행상 소급과세금지

  입법에 따른 소급과세금지가 새로운 세법의 적용 시점을 문제 삼는 원칙이라면,

해석·관행상 소급과세금지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변경되는 경우를 다룹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계산을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관청이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장기간 특정한 해석과 관행에 따라 과세하지 않았고,

납세자들이 이를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여 거래해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후 과세관청이 기존과 다른 해석을 채택했다고 과거의 거래까지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한다면

납세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해석·관행상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취지입니다.

(1) 성립 요건

해석·관행상 소급과세금지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원칙이 성립하려면 해당 해석이나 관행이 일반적인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① 상당한 기간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것

  일정한 기간 동안 특정 거래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단순히 과세를 누락했거나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원칙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과세관청의 비과세 의사가 인정될 것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판단이나 단순한 과세 누락만으로 비과세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③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관행일 것

비과세 관행은 특정 납세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된 개별적인 처리와 구별됩니다.

즉, 특정 납세자에게 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불특정 일반 납세자에게 해당 해석이나 관행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특정한 법령해석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반적인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④ 명백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명백한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 해석이나 관행을 근거로 소급과세금지의 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과세관행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관행의 내용과 법령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2) 관련 판례

  대법원은 일정 기간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납세자에게 비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였고,

공익상 필요에 따라 상당 기간 과세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납세자가 비과세를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비과세 관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비과세 관행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태도와 납세자의 신뢰가 정당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비과세 관행을 주장하기보다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언동이나 일관된 행정처리, 자신의 신뢰가 형성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마무리

소급과세금지 원칙은 납세자가 기존의 법령과 행정관행을 신뢰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세법 원칙입니다.

  입법에 따른 소급과세금지는 새로운 세법을 과거의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문제를 다루며,

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구체적인 법률관계와 신뢰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석·관행상 소급과세금지는 세법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

이를 변경하여 과거에 소급 적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특히 비과세 관행은 단순히 과세가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의 태도와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결국 소급과세금지 원칙의 핵심은 납세자가 정당하게 형성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되,

구체적인 법령의 내용과 공익상 필요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과세관청의 소급감정을 통한 비상장주식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할까? ( 대법원-2025-두-3332 )

1. 사건의 발단

● 피고(세무서장)들은 원고 A 및 B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를 부과·고지했습니다.

● 과세관청은 비상장주식 발행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아 이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1) 과세 목적의 소급감정 허용 여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정결정기한 내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새로운 감정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증여세 부과 시 공시가격으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1) 제1심 및 2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허용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한 감정가액 산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과세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대법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가격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는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태에서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하여

새로운 감정가액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도,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과세관청이 공시가격으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명시적·묵시적 비과세관행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4. 시사점

(1) 소급감정의 적법성 인정

과세관청은 비상장주식 등의 정확한 가치(시가)를 파악하기 위해 법정결정기한 내라면

감정평가를 새로 의뢰(소급감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도 정당합니다.

(2) 보충적 평가방법과의 관계

단순히 기존 감정가액이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 시가로 우선 적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신고 시 보유 부동산의 가치 평가는 세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과세관청이 사후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하는 실무 관행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주식 평가 및 보유 자산의 가치 변동에 대해

더욱 면밀한 사전 검토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이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이 현재 소급여부에 따른 세금문제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안양(평촌) 세무사 태성세무회계나 찾아줘 세무사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