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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원천세 신고 시 비용처리 및 불이익 등
세금상식

친인척 원천세 신고 시 비용처리 및 불이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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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족이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사촌 등

특수 관계인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족과 같은 특수 관계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타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 급여 등을 조정하기 용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될 세금을 피하면서도

소득이 없는 특수 관계인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낮은 세율로 소득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데,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허위로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의 인건비를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 등의 특수 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수 관계인 비용처리 및 요건

출처 입력

가족 등의 특수 관계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인건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급여를 지급받고 인건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세법에서 사장님의 인건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로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한 급여를 인건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실제로 근무할 것

 

실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만 비용으로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하지 않는데 허위로 신고하여 비용처리를 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무조사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급여가 실제 지급될 것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후 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하여 금융거래내역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인건비를 신고할 것 (원천세 신고)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 세를 신고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원천 세를 신고하지 않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4대 보험에 가입할 것

 

가족 등 특수 관계인이라도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족인 경우 고용,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형제, 자매, 사촌인 경우 실제 근로자인 것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 산재보험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신고 시 주의사항

출처 입력

만일 가족에 대한 인건비가 가공경비로 판단되면

인건비는 부인되고 법인세, 소득세, 대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1. 실제 근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무 일지, 출퇴근 기록부, 내부 결재서류, 조직도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2. 인건비를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에 비해 과도하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정상적인 급여를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통합 고용 세액공제 적용 여부 판단

 

세액공제 혜택이 큰 ‘통합 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상시근로자 수’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이에 대하여 통합 고용 세액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데, 가족인 직원은 여기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통합 고용 세액공제 등, 고용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족 등 특수 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유심히 살피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시고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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