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전문세무사/마포·공덕역 세무사] 업종별 세무 - 학원·교습소·공부방① : 사업자등록 전과 직후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법 조문 (관련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이하 '학원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원법 제2조 제1호	학원법 제2조 제2호	학원법 제2조 제3호
정의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 학원이 아닌 시설	주거지등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인원 수	10인 이상(피아노 교습→6인 이상)	9인 이하(피아노 교습→5인 이하)	9인 이하
용도(자동차학원, 무도학원, 원격 교습 제외)	500㎡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교육연구시설	500㎡미만→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이상→교육연구시설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시설규모	1㎡당 1인 이하	1㎡당 0.3인 이하	-
강사 채용	가능	불가능(교습자 본인+보조요원)	불가능
명칭	고유명칭 + 학원	고유명칭 + 교습과목 + 교습소	-

구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법 조문	학원법 제6조	학원법 제14조	학원법 제14조의2
등록 및 신고	교육감에게 등록	교육감에게 신고	교육감에게 신고
제출서류	①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② 학원 시설평면도 ③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사본(법인만 해당) ④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세·임대차계약서)	① 교습소설립·운영신고서 ② 교습자 자격증명서류 ③ 신분증 사본 ④ 교습소 시설평면도 ⑤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세·임대차계약서)	①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최종학력증명서 ④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등록면허세	납부	납부	-
미등록 ·신고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분	요건
신청기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사업 개시 전이라도 사업자등록 가능)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② 교육청 신고필증 ③ 신분증 사본 ④ 임대차계약서
업종코드	-학원(입시·보습 교과학원) 809005 -학원(음악학원) 809009 -학원(태권도 및 무술학원) 809014 -학원(외국어학원) 809017 -학원(미술학원) 809020 -교습소 & 개인과외교습자(공부방) 809007 -방문 과외(시설X) 94090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예외 : 직업기술 분야를 가르치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