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 해제없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협의매수된 경우 감면여부(감면율 25% 등 적용)

세금 Q&A · 간이과세
세무회계 문경 Tax & Accounting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애견미용실을 열 계획인 분과 미용 옆에서 사료·용품까지 파는 펫샵 사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10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답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반려동물 미용과 용품 판매는 모두 부가세가 붙고, 동물 관련 면세는 수의사 진료 일부뿐입니다.
2. 간이과세자는 미용 30%, 용품 15% 부가가치율로 세액을 따로 구해 더합니다.
3. 애견미용실은 창업감면 업종으로 보기 어렵지만, 온라인 용품 판매는 감면 업종에 들어 있습니다.
A.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면제 목록에 반려동물 미용은 없고, 동물 관련 면세는 가축·장애인 보조견·기초생활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와 질병 예방·치료 목적으로 고시된 진료뿐입니다. 동물병원 안에서 미용을 해도 미용 부분은 진료가 아니어서 과세입니다. 부가법 26조와 부가령 35조에 따라 애견미용비는 처음부터 과세 매출로 잡습니다.
| 받는 돈 | 과세 | 면세 |
|---|---|---|
| 목욕·미용비 | O | X |
| 목줄·장난감·옷 판매 | O | X |
| 법령·고시로 정한 동물 진료 | X | O |
A. 있습니다. 동물미용업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영업이고, 반려동물을 직접 파는 동물판매업은 허가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이 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을 함께 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69조·73조와 부가령 11조에 따라 등록 전이라면 등록신청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A. 업종별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간이과세자 세액은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이고, 애견미용은 '그 밖의 서비스업'이라 30%, 용품 판매는 소매업이라 15%입니다. 1년 미용 매출 3,600만원과 용품 매출 2,400만원이면 미용 108만원(3,600만원×30%×10%)과 용품 36만원(2,400만원×15%×10%)을 더해 144만원입니다(계산 예시). 여기서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의 0.5%를 빼지만, 빼는 금액이 세액보다 커도 남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부가법 63조 2항과 부가령 111조에 따라 겸영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세액을 합산합니다.
A.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안 되고, 다른 미용실에 용품을 넘기는 도매업을 겸하면 소매를 함께 하더라도 간이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의 종목 목록에 반려동물 업종은 없지만, 세무서별로 특정 지역·건물을 통째로 빼는 기준이 있어 사업장 주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1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법 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령 109조에 따라 도매업을 겸하는 애견용품점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A. 개인사업자라면 있습니다. 소매업과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처럼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대상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에 연 1천만원 한도이고, 그 뒤로는 1%에 연 500만원 한도입니다. 카드 매출이 연 5,000만원이면 5,000만원×1.3%=65만원을 공제받습니다(계산 예시). 다만 법인과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 개인은 빠지고, 공제액은 낼 세액을 넘지 못합니다. 부가법 46조에 따라 개인 애견미용실은 2026년 카드 매출의 1.3%를 공제받습니다.
A. 업종코드가 의무발행업종이면 끊어야 합니다.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안내에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과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이 있어 사업자등록증 업종코드부터 확인합니다. 건당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현금이 대상이고, 번호를 모르면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대형견 미용비 12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20%인 2만 4천원이고, 10일 안에 스스로 발급하면 10%인 1만 2천원입니다(소득법 81조의9, 계산 예시). 소득법 162조의3에 따라 의무발행업종이면 10만원 이상 현금 미용비는 요청이 없어도 발급합니다.
A. 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날이 매출 시기입니다. 9월에 10회권 값을 받고 전표를 발급했다면 미용을 10월에 시작해도 9월 매출입니다. 부가법 17조에 따라 대가를 먼저 받고 영수증을 먼저 발급하면 그때가 공급시기입니다.
A. 안 됩니다. 손님이 8만원을 결제하고 플랫폼이 수수료 6천원을 뗀 7만 4천원을 보냈다면 신고할 매출은 8만원이고, 6천원은 따로 비용입니다(계산 예시). 중개 사업자를 거친 결제도 거래 명세로 확인되면 Q5의 카드 매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법 29조에 따라 수수료를 떼기 전 결제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A. 받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 업종 가운데 개인서비스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사람 대상의 '이용 및 미용업'뿐인데, 표준산업분류는 반려동물 미용을 96995로 따로 둡니다. 매장 용품 소매업도 목록에 없고, 동물병원은 제외 업종으로 적혀 있습니다. 반면 온라인 용품 판매인 통신판매업은 열거 업종이어서 2026년 이후 창업이면 지역·청년 여부에 따라 25~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조특법 6조에 따라 애견미용실보다 온라인 용품 판매 쪽이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합니다.
| 사업 형태 | 창업감면 업종 |
|---|---|
| 애견미용실 | X(보기 어려움) |
| 매장 용품 판매 | X |
| 온라인 용품 판매 | O |
| 동물병원 | X |
A. 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원장이 지휘·감독하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월 수수료 250만원이면 소득세 3%인 7만 5천원과 지방소득세 7,500원, 합계 8만 2,500원을 떼고 241만 7,500원을 지급합니다(계산 예시). 출근 시간·요일, 예약 배정, 미용 방식과 가격을 원장이 정하고 이 가게 일만 한다면 근로자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이름보다 업무 내용 결정과 지휘·감독 여부를 봤습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소득법 129조에 따라 3.3%는 원천징수 방식일 뿐, 근로자 여부는 일하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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