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금융·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수취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법인세법」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법인세법」제42조 제2항 제2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영업수익이며 영업수익에는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위 유권해석이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자/배당이 '영업수익(매출)'인지 '영업외수익'인지에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판단 시 반영하는 이자/배당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이더라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라면 법인세율이 11%가 아니라 22% 입니다(지방세 포함).
과세표준
일반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2억 원 이하
11%
22%
2억 ~ 200억 원
22%
200억 ~ 3,000억 원
24.2%
24.2%
3,000억 원 초과
27.5%
27.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입니다.
① 수입 구조: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배당·부동산임대 수입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② 지배주주 등의 지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
③ 상시근로자: 해당 사업연도 5인 미만
보통 가족법인인 경우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는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수도 5인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자/배당이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합니다(부동산임대수입 없다고 가정).
여기서 이자와 배당이「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21호에 따른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위 산식의 분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자/배당 구분
분류
비율계산 시 분자 산입 여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 21호(=사업소득)
영업수익(매출)
부
그 외
영업외수익
여
그럼 법인이 벌어들인 이자/배당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기만 한다면,
성실신고대상 소규모법인 요건에서는 벗어나게 되어 과세표준이 2억 이하라면 법인세율 11%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부동산임대수입은 없다는 가정입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8.12.31 단서신설)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2009.12.31 개정)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2017.12.19 개정)
즉, 이자/배당이 불로소득이 아니라 계속/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사업소득'성격이라면 매출로 구분이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업외수익(부수적인 수입)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자/배당을 얻는 것이 사업목적이어야 하고 그러려면업종코드를 659900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자/배당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간단 요약
(설립) 자기자금으로 투자하는 법인을 설립 시 업종코드는 659900(기타금융투자업)으로 해야 합니다.
(운영) 이자/배당/주식매매손익 투자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영업외수익이 아닌 '매출'로 계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2억 이하라도 22%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Ⅲ. 가수금 얼마까지 넣어도 될까요(증여의제이익 이슈)
법인을 설립하고 나면 자본금만으로는 투자 재원이 부족해서 대표님이나 가족이 법인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수금 또는 단기차입금)가 많습니다. 이때 증여세 문제를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1. 가수금이란?
법인이 대표·주주 등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은 자금 중 처리 계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을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결산 시에는 통상 단기차입금 계정으로 정리합니다(가수금=단기차입금).
2. 가수금의 증여의제이익
법인이 무이자(또는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법인이 이익을 얻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이익은 곧 주주의 이익입니다.
그 이익이 주주당 1억원 이상이라면 상증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제45조의5)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
증여의제이익 = 법인이 얻은 이익(적정 이자율 4.6% 기준으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 - 실제 지급 이자, 법인세 상당액 차감) ×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
위 산식으로 산정된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73억원이고 지분구조가 아래와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지급이자 및 법인세는 없다고 가정).
주주
지분율
증여의제이익
증여세 과세 여부
대표이사
20%
67,160,000
부
자녀1
50%
167,900,000
여
자녀2
30%
100,740,000
여
이렇게 가수금 규모와 지분율에 따라 산정된 증여의제이익이 1억이 넘는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수금을 넣으시기 전에 지분 구조를 고려하여 가수금 규모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Ⅳ. 기타금융투자업 운영 장점
기타금융투자업 법인으로 투자를 하는 게 개인으로 할 때보다 어떤 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종합소득세 절감 효과
개인이 이자·배당을 받으면 연 2,000만 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많으면 세율이 높은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49.5%)까지 올라갑니다.
법인으로 이자/배당 수입을 보시는 경우 과세표준이 2억 이하라면 세율이 11% 이니 세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알아 두시면 좋은 점입니다!
금융회사에서 받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이자 14%, 배당 15.4%)은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법인이 받는 배당금은 지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당 종류별로 적용 여부가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건강보험료 절감 효과
개인이 이자·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자·배당을 법인 소득으로 돌리면 개인 소득에서 빠지므로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합산,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기준 초과 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단, 법인에서 대표님이 급여를 받으시면 그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③ 매매차익은 개인으로, 이자·배당만 법인으로!
개인은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 거래할 경우 양도차익이 비과세인 반면, 법인은 매매차익도 법인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주식 매매: 개인 명의로 투자 (비과세 혜택 유지)
이자·배당 수익: 법인 명의로 운용 (법인세율 적용, 건강보험료 절감)
법인세를 11%로 내고 남은 돈은 여전히 '법인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대표님 주머니로 가져올 때 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점!
아래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법인에 쌓인 잉여금을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표님 급여 점진적 인상: 종합소득세 기본세율(6%~15% 저세율 구간)고려 하여 매달 급여로 회수
② 배당 지급: 가족분들을 주주로 모셔와 배당소득을 분산하여 인출 -> 낮은 세율 구간 활용 가능( 주주당 연 2,000만 원 이하씩 인출)
③ 퇴직금 플랜 활용: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해 두고, 은퇴 시점에 분류과세(세율이 훨씬 낮은 퇴직소득세) 혜택을 받으며 목돈을 합법적으로 인출하는 구조 설계
V. 결론
기타금융투자업 법인은 해외주식 차익, 채권 이자, 고배당 소득이 연간 2~3천만 원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건보료 부담이 큰 분들께서
활용하시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 및 소규모법인 세율 중과(22%), 가족 간 가수금 증여의제 같은 세밀하게 신경쓰셔야할 부분들이 숨어 있으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