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해외 회사 용역의 영세율은 과세 사업자에게 적용되고, 면세 프리랜서는 면세포기(3년)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① 3.3%와 5월 정산
Q1. 3.3%는 정확히 어떤 세금인가요?
A.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대가를 줄 때 일을 맡긴 사업자가 미리 떼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 0.3%가 더해집니다. 로고 디자인 대금 220만원이라면 소득세 6만 6천원과 지방소득세 6,600원, 합계 7만 2,600원이 빠지고 212만 7,400원이 들어옵니다(계산 예시). 소득령 184조와 소득법 129조에 따라 3.3%는 면세 인적용역 사업소득에서 떼는 선납 세금입니다.
Q2. 한 번 한 특강 강사료는 왜 8.8%가 떼였나요?
A. 업으로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한 강연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돈의 60%를 경비로 보고 나머지 40%에 20%를 떼며,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8.8%입니다. 특강료 80만원이면 80만원 × 40% × 20% = 6만 4천원에 지방소득세 6,400원을 더해 7만 400원입니다(계산 예시). 소득법 21조에 따라 일시적인 강연은 기타소득이고, 디자인·개발을 계속 맡는다면 사업소득 3.3%가 맞습니다.
Q3. 5월에는 세금을 더 내나요, 돌려받나요?
A. 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이미 떼인 소득세는 낼 세금에서 뺍니다. 연 수입 5,200만원인 앱 개발자라면 3.3%로 이미 낸 소득세가 156만원입니다.
항목
장부 경비 2,000만원
장부 경비 3,900만원
과세표준(기본공제 150만원 뒤)
3,050만원
1,150만원
산출세액
331만 5천원
69만원
이미 낸 소득세
156만원
156만원
5월 결과
175만 5천원 납부
87만원 환급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는 뺀 계산 예시입니다. 소득법 70조와 76조에 따라 3.3%로 낸 세금은 5월 신고에서 실제 세금과 맞춰 봅니다.
② 사업자등록과 장부
Q4. 사업자등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혼자 시설 없이 일하면 면세 인적용역, 작업실을 빌리거나 직원을 두면 과세 사업자입니다. 빌린 사무실도 계속 사업에만 쓰면 물적 시설로 봅니다. 과세 사업자의 대가는 3.3% 대상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로 거래합니다. 부가령 42조와 부가칙 29조에 따라 작업실 임차·직원 고용이 있으면 부가세 10%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항목
면세 인적용역
과세 사업자
부가세 10%
X
O
3.3% 원천징수
O
X
세금계산서 발급
X
O
사업장현황신고(2월 10일)
O
X
5월 종합소득세
O
O
Q5. 개발 용역도 디자인처럼 면세인가요?
A. 당연히 면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면세 인적용역 목록에는 도안·삽화 같은 디자인 계열이 이름으로 나오지만, 소프트웨어 개발·프로그래밍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용역'에 드는지 계약과 업무 내용으로 따져야 합니다. 핵심 코드를 다른 프리랜서에게 맡기는 구조라면 고용과 같이 볼 수 있어 요건을 다시 봅니다. 개발 용역의 면세 여부는 계약 내용으로 등록 전에 확인할 부분입니다.
Q6. 수입이 얼마부터 장부를 써야 하나요?
A. 면세 인적용역은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 미만이면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고, 그해 수입도 7,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 수입이 2,900만원이면 올해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작년 수입이 8,100만원이었다면 올해는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의 절반만 인정됩니다. 소득령 143조와 208조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 3,600만원·7,500만원이 장부 기준입니다.
③ 해외 클라이언트와 부가세
Q7. 해외 회사 일을 받으면 부가세가 0%인가요?
A. 요건을 갖춘 과세 사업자라면 영세율입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소프트웨어 개발·프로그래밍 같은 열거 업종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입니다. 과세 사업자 개발자가 6개월 동안 해외 매출과 함께 국내 매출 공급가액 400만원(매출세액 40만원), 노트북·모니터 공급가액 700만원(매입세액 70만원)이 있었다면 30만원을 돌려받습니다(해외 매출은 0원, 계산 예시). 디자인은 등록 업종이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는지 먼저 봅니다. 부가법 24조와 부가령 33조에 따라 해외 용역 영세율은 업종과 대금 받는 방법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Q8. 면세 프리랜서도 바로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A. 그대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 인적용역에는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가 적용되므로, 영세율을 받으려면 면세포기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다시 면세를 받을 수 없고, 그 뒤에도 면세적용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계속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법 28조에 따라 면세포기는 3년을 묶는 선택이라 해외 매출 비중을 보고 정합니다.
④ 창업감면과 노무
Q9. 사업자등록을 하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보통신업과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감면 업종이지만, 시점이 중요합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해야 하고, 2026년 이후 창업은 지역과 청년 여부로 감면율이 정해집니다. 3.3%로 하던 같은 일을 사업자등록만 새로 하면 새 사업을 시작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특법 6조 10항에 따라 사업 확장·업종 추가처럼 보이는 등록은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10. 3.3%로 계약했는데 근로자로 볼 수도 있나요?
A.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이름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았거나 사회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또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산재보험 대상이며, 두 회사에서 월 50만원·40만원을 받으면 합산 90만원으로 본인이 합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11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자는 월 보수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