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이용료, 식음료 매출과 왜 구분해야 할까?

세무회계 문경 Tax & Accounting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세탁은 부가세 과세 용역이고, 코인빨래방도 세탁소와 같은 가정용 세탁업입니다.
2. 기계값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만 돌려받고, 간이과세자는 0.5%만 공제받습니다.
3. 세탁업은 간이과세 부가가치율 30%이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이 아닙니다.
| 기계 공급가액 4,500만원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기계 부가세 | 450만원 | 450만원 |
| 공제액 | 450만원 | 24만 7,500원 |
| 환급 | O | X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분과 세탁기·건조기를 들여 코인빨래방을 열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10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고시로 답했습니다.
A. 냅니다. 부가세 면세 목록에 수돗물은 있지만 세탁 용역은 없습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도 동전식 빨래방과 셀프세탁을 가정용 세탁업(96912)에 넣습니다. 세탁소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구청에 세탁업 신고를 하고, 무인 빨래방이 같은 신고 대상인지는 개업 전 관할 구청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가법 26조에 따라 세탁소와 코인빨래방 매출은 모두 과세입니다.
A. 신고합니다. 카드 매출은 기록이 남지만 동전·지폐는 사장님이 수금해야 금액이 나오므로 기계별로 날짜와 금액을 적어 둡니다. 개인사업자는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천만원 한도로 공제받습니다. 카드 매출이 연 7,000만원이면 7,000만원×1.3%=91만원입니다(계산 예시). 부가법 29조와 46조에 따라 동전 매출까지 모두 신고하고, 카드 매출은 1.3%를 공제받습니다.
A. 세탁만 한다면 의무는 아닙니다.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세탁업은 없습니다. 다만 가정용 세탁업은 소비자상대업종이라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면 3월 31일까지 가맹점에 가입하고, 손님이 요청하면 1원부터 발급해야 합니다. 이불 세탁비 현금 6만원의 발급을 거부해 통보받으면 5%는 3천원이지만 건별 최소 5천원이 가산세입니다(계산 예시). 소득령 210조의3과 소득법 81조의9에 따라 가맹점은 요청받은 현금영수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A.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과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이 있어 사업자등록증 업종부터 확인합니다. 의무발행업종이면 가죽 재킷 수선비 현금 15만원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가 20%인 3만원이고,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1만 5천원입니다(계산 예시). 소득법 162조의3에 따라 수선업을 함께 등록했다면 10만원 이상 현금은 요청 없이도 발급합니다.
A. 일반과세자는 돌려받고, 간이과세자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기계 같은 사업 설비를 사면 조기환급을 신청해, 매월 또는 두 달 단위 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안에 신고하고 15일 안에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받은 공급대가의 0.5%만 빼고 남는 공제는 없어집니다.
간이과세자 공제액은 4,950만원×0.5%로 계산했습니다(계산 예시). 부가법 59조와 63조에 따라 기계값 부가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받습니다.
A. 기계를 산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됩니다. 환급을 받으려고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사업 개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부가법 39조와 70조에 따라 기계 계약 전에 등록 시기와 과세유형을 함께 정합니다.
A. 2년 안이라면 일부를 냅니다. 폐업 때 남은 기계는 과세기간(6개월)마다 25%씩 줄인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4,500만원 기계를 사고 과세기간 3개가 지나 폐업하면 4,500만원×(1-25%×3)=1,125만원이고, 부가세는 112만 5천원입니다(계산 예시). 부가법 10조와 부가령 66조에 따라 과세기간 4개가 지나면 다시 낼 부가세가 없습니다.
A. 공급대가×30%×10%에서 매입 공제를 뺍니다. 세탁업은 '그 밖의 서비스업'이라 부가가치율이 30%입니다. 연 매출 7,500만원이면 225만원이고, 세제·비닐 매입 800만원의 0.5%인 4만원을 빼면 221만원입니다(계산 예시). 강남세무서 논현동·신사동·압구정동·청담동은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지만, 사업장면적 23㎡ 이하 세탁업자는 예외입니다. 부가령 111조와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에 따라 세율과 주소를 함께 확인합니다.
A. 받기 어렵다고 보고 계획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 업종 중 개인서비스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과 '이용 및 미용업'뿐이고, 세탁업은 다른 분류입니다. 해마다 받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목록에도 세탁업은 없습니다. 조특법 6조 3항에 따라 세탁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열거 업종이 아닙니다.
A.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오릅니다. 빨래방 사업소득이 연 2,600만원이면 (2,600만원-2,000만원)÷12=50만원이 보수 외 소득월액이 되어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계산 예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71조에 따라 2천만원을 넘는 부분만 12로 나눠 반영합니다.
궁금한 점은 아래 상담 버튼으로 남겨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