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세금 절차가 상속세 신고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제69조). 이 글에서는 누가 언제 어디에 신고하는지, 재산이 공제 범위 안이어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와 그래도 신고해 두어야 하는 이유, 첨부 서류, 신고 뒤 결정·기한 후 신고·가산세, 그리고 신고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를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재산 비율로 납부(연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9개월),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 — 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 배우자 있으면 10억·없으면 5억까지 세액 0이라 신고 의무는 없지만, 평가액 기록(양도세 취득가액)·제척기간 10년·배우자 실제 상속분 공제를 위해 신고 권장
• 서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재산·평가명세, 채무 증빙, 분할명세, 공제 증빙 — 신고 후 9개월 내 결정,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내 50% 가산세 감면
5.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 사례로 계산
✓ 오늘의 핵심 3줄
• 신고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 기한 안에 하면 산출세액의 3%를 뺀다.
• 배우자 있으면 10억·없으면 5억까지는 세액이 없지만, 평가액 기록과 제척기간·배우자공제 때문에 신고해 두는 것이 낫다.
• 서류는 가족관계·재산평가·채무·분할·공제 증빙이고, 신고 후 9개월 안에 세무서가 결정하며 기한 후 신고는 빠를수록 가산세가 준다.
사망(상속개시)
달 말일 + 6개월
신고기한 + 9개월
10년 / 15년
상속세 신고·납부 (제67조)
취득세 신고 (지방세법 제20조)
외국 주소는 9개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제19조)
세무서 법정결정기한 (제76조)
부과제척기간
무신고·부정은 15년
구분
상세 내용
누가 · 어디에
상속인·수유자가 받은 재산 비율로 (제3조의2 제1항)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납세 (제3항)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 (제6조 제1항)
그림 1. 상속세 신고 방법 — 사망일부터 신고·분할·결정·제척기간까지의 시간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6조·제19조·제67조·제69조·제76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그림 2. 상속세 신고 방법 —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공제와 배우자 실제 상속분 공제를 받지만, 무신고는 가산세에 배우자공제 축소까지 겹쳐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핵심만 짚겠습니다.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사람(수유자)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로 세금을 낼 의무가 있고, 받은 재산을 한도로 서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제3항).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제67조 제1항·제4항).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기한 안에 지정·선임되면 그날부터 셉니다(제3항).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냅니다(제6조 제1항). 상속인이 기한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신고와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제67조 제5항).
공제액이 상속재산보다 크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까지는 다른 공제를 따지기 전에 세액이 0이 됩니다(제21조 제1항, 제19조 제4항).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붙으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세액이 0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가 넷 있습니다. 첫째,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감정평가나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세워 신고해 두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둘째,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셋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대 30억원)을 공제받으려면 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넷째,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신고서를 함께 내야 하고(시행령 제19조 제3항),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원 공제도 신고 때 증빙을 내야 받습니다(제25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20조의3).
세무서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하고, 평가 등에 오래 걸리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제76조 제3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3개월 이내 30%, 6개월 이내 20%를 감면받습니다(제48조 제2항 제2호). 적게 신고했으면 수정신고로 과소신고가산세를 최대 90%까지 줄일 수 있고(제45조, 제48조 제2항 제1호), 많이 냈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합니다(제45조의2 제1항).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상속인 간 재산가액이 바뀌거나 상속개시 후 1년 안에 수용 등으로 가액이 크게 떨어지면 6개월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특례도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법원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구합1174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누10978 판결로 항소 기각,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평가 방법의 차이나 공제 적용 착오로 적게 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상속재산의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제6조 제1항). 기한 안에 상속재산 신고를 마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제69조 제1항),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제67조 제2항). 시행령 제64조 제2항이 정한 서류는 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상속재산명세서와 평가명세서, ③ 채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금융기관 채무는 해당 기관 확인서, 그 밖의 채무는 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이자 지급 증빙, 시행령 제10조 제1항), ④ 배우자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 분할명세서와 평가명세서, ⑤ 가업·영농·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 등 각 공제의 증빙입니다. 실무에서는 본표인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과세가액계산명세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상속개시 전 1년·2년 이내 처분재산·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명세서를 부표로 붙입니다. 장례비는 500만원까지는 증빙 없이, 1,000만원까지는 영수증으로 인정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원까지 따로 인정됩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금융거래는 사전증여 합산(10년)과 추정상속재산(2년) 때문에 피상속인 계좌의 10년치 거래내역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제13조, 제15조).
항목
금액
상속재산 14억1,000만 − 장례비 1,000만 = 과세가액
14억 원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7억, 한도 14억 × 1.5/3.5 = 6억)
6억 원
(−) 금융재산 상속공제 (3억1,000만 × 20%)
6,200만 원
과세표준
2억 3,800만 원
산출세액 (1,000만 + 1억3,800만 × 20%)
3,760만 원
(−) 신고세액공제 3%
112만 8,000원
납부세액 — 기한 내 신고
3,647만 2,000원
(비교) 무신고·미분할: 배우자공제 5억 → 산출세액
5,760만 원
(비교) +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 1년(8.03%)
7,374만 5,280원
사망신고 뒤 바로 재산 목록을 만든다. 부동산 등기부, 금융재산, 보험금, 퇴직금, 10년치 금융거래내역을 모으고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 범위를 확인한다(제8조·제10조·제13조·제15조).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신고기한(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과 배우자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을 달력에 적는다(제67조, 제19조 제2항).
판단이 필요합니다: 6개월은 재산을 찾고, 평가하고, 상속인끼리 나누고, 공제 증빙을 모으기에 짧은 시간입니다. 특히 배우자 공제는 분할과 등기가 끝나야 실제 금액이 인정되고, 평가액은 나중의 양도소득세까지 좌우합니다. 사망 뒤 1~2개월 안에 재산 목록과 10년치 금융거래를 확보하고 신고 전략을 세워 두기를 권합니다.
아파트(시가 11억원)와 예금 3억1,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했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 장례비는 1,00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배우자가 7억원을 실제 상속받아 기한 안에 분할·신고한 경우와, 신고 없이 1년 뒤 세무서가 결정하는 경우(배우자 미분할)를 비교합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분할기한까지 등기 등을 마친 재산에 한해 실제 상속분이 인정되고, 장례비와 채무는 증빙 범위에서만 공제됩니다.
6. 언제까지 신고하나 — 신고기한·납부·가산세
상속재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 40%)가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늦게 낸 날수만큼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다만 평가 방법 차이나 공제 적용 착오로 적게 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신고와 함께 분납·연부연납·물납 신청서도 제출해야 그 제도를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세무서는 상속재산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므로(제76조 제3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 신고 뒤에도 그 기간 동안 평가액·공제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