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만 짚겠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과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를 빼거나, 그 합계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000만원(태아 포함),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는 1,000만원에 19세까지 남은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은 5,000만원, 장애인은 1,000만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이고,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면 겹쳐서 받습니다(제20조 제1항). 동거가족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입니다(시행령 제18조 제1항). 기초 2억원과 인적공제를 더해 5억원이 안 되면 일괄공제가 유리하므로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5억원이 기본값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제21조 제2항),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원만 공제됩니다(제1항 단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는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자녀 지분의 1.5배)을 곱한 금액에서 배우자가 10년 안에 받은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실제 상속분을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쳐야 합니다(제2항). 대법원은 분할 사실의 신고 자체는 협력의무여서 필수 요건이 아니지만,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야 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를 넘긴 부동산은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건).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보험금·주식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기관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 이하면 전액, 2,000만원을 넘으면 20%와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되 2억원이 한도입니다(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제4항).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은 제외되고(제22조 제2항), 공제신고서를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10년 이상(미성년 기간 제외) 한 집에서 계속 동거하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가진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을 때 주택가액(담보채무 차감)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공제합니다(제23조의2 제1항). 일시적 2주택, 혼인·동거봉양 합가 등은 1주택으로 봅니다(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아파트를 2분의 1씩 공동 소유한 사안에서 구법상 ‘무주택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는데(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19구합90807 판결,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은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를 명문으로 허용합니다.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300~600억원), 영농상속공제(제18조의3, 30억원), 재해손실공제(제23조)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위 공제의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①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③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만)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24조). 생전에 자녀에게 많이 증여해 두었다면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 상속세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이 한도 규정이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광주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누10978 판결,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공제 합계와 감정평가 수수료(500만원 한도)를 뺀 금액이고(제25조 제1항, 시행령 제20조의3), 50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2항).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제는 ‘누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받으면 공제가 커지지만 그 재산은 배우자 사망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고, 자녀가 동거주택을 받으면 6억원 공제가 열리며, 사전증여는 한도를 깎습니다. 분할 협의서를 쓰기 전에 상속인별 배분안을 몇 가지 놓고 세액을 비교해 보기를 권합니다.
아파트 13억원, 예금 5억원, 보험금 3억원(합계 21억원, 채무 없음)을 남겼다고 가정합니다. ①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는 경우, ②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며 배우자가 10억원을 받는 경우, ③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상속하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표. 상속재산 21억원의 상속인 구성별 세액 비교 (배우자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위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배우자 단독상속 제외),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와 법정상속분 한도),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6조(세율), 제69조(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했습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자녀 2명일 때 1.5/3.5입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면 당장 세액은 없지만 그 재산은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고(10년 내 재상속은 제30조의 세액공제), 동거주택공제·사전증여 한도 축소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