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대행-상속세

상속세 계산 방법, 과세가액부터 세액까지 — 13억 아파트·예금 사례

손시영 회계사

26.10.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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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짚겠습니다. 계산은 ① 총상속재산 → ② 과세가액 → ③ 과세표준 → ④ 산출세액 → ⑤ 세액공제 → ⑥ 납부세액의 여섯 단계로 흘러갑니다. 총상속재산에는 부동산·예금 같은 본래의 상속재산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신탁재산(제9조),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연금(제10조, 유족연금 등은 제외)이 더해집니다. 과세가액은 여기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고(제14조 제1항)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더한 금액입니다(제13조 제1항).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이고(제25조 제1항), 여기에 10~50%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제26조) 증여세액공제 등을 빼고 기한 내 신고 시 3%를 더 빼면 납부세액입니다(제28조, 제69조 제1항).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거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제8조). 사망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을 재산 종류별(현금·예금·유가증권 / 부동산 / 기타)로 처분·인출하거나 빌렸는데 그 용도를 객관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습니다(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11조 제5항). 거래 상대방이 증빙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수수를 부인하거나, 피상속인의 나이·직업·재산 상태로 보아 지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용도 불분명’입니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다만 입증하지 못한 금액 가운데 처분·인출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은 빼 줍니다(같은 조 제4항). 법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사망 전 2년 안에 매주 인출된 돈의 거래 상대방이 증빙 부족으로 확인되지 않는 사안에서 그 인출금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구합74199 판결,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더하고(제60조 제4항), 그때 낸 증여세는 ⑤단계에서 공제합니다.

공과금은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낼 의무가 있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세금·공공요금입니다(시행령 제9조 제1항). 장례비용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000만원을 넘으면 1,000만원까지 인정되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원까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다는 사실이 금융기관 확인서(국가·지자체·금융기관 채무)나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이자 지급 증빙(그 밖의 채무)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제14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제1항). 법원은 상속인이 자기 계좌로 대신 낸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두고,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은 법정채권이어서 채무부담계약서가 없어도 채무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 7. 6. 선고 2022누12898 판결,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진 증여채무는 채무로 빼지 않습니다(제14조 제1항 제3호 괄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초과누진세율입니다(제26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자녀가 아닌 손자녀 등 직계비속이면 그가 받는 재산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원 초과분을 받으면 40%)를 더하되, 대습상속은 제외합니다(제27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증여 당시 낸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는 공제하지 않고, 한도는 산출세액에 전체 과세표준 중 증여재산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제28조). 10년 안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기간에 따라 공제하고(제30조), 기한 안에 신고하면 공제 후 세액의 3%를 뺍니다(제69조 제1항). 최종 세액은 상속인별로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내되 서로 연대해 책임집니다(제3조의2).

아파트 9억원, 예금 3억원, 사망보험금 1억원을 남겼고 주택담보대출 1억원과 장례비 1,000만원이 있으며, 3년 전 자녀에게 현금 2억1,000만원을 증여(증여세 산출세액 2,200만원 납부)했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배우자가 6억5,000만원을 상속받습니다.

상속세 계산 결과의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제6조 제1항). 기한 안에 상속세 계산 결과 신고를 마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제69조 제1항),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상속세 계산 결과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 40%)가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늦게 낸 날수만큼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다만 평가 방법 차이나 공제 적용 착오로 적게 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세액을 나누어 신고서에 적고, 한 사람이 내지 못하면 다른 상속인이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해 책임집니다(제3조의2 제3항).

• 재산 목록에 본래 재산 외에 사망보험금(보험료 부담자 확인), 신탁재산, 퇴직금·연금을 넣고 유족연금 등 제외 항목을 가린다(제8조~제10조).
• 사망 전 2년의 계좌 거래를 뽑아 재산 종류별로 1년 2억·2년 5억 기준을 넘는 인출·처분·차입이 있는지,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제15조, 시행령 제11조).
• 10년 내 증여 내역과 증여세 신고서를 모아 과세가액 가산액과 증여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제13조, 제28조).
• 채무는 금융기관 부채증명서와 계약서·이자 지급 내역으로, 장례비는 영수증으로 증빙하고 한도를 확인한다(시행령 제9조·제10조).
• 손자녀 유증이 있으면 30% 할증을, 10년 내 재상속이면 단기재상속공제를 반영한다(제27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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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 전 금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Q2.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Q3. 사망 직전에 인출한 돈은 전부 과세되나요?

Q4. 신고세액공제 3%는 어디에 곱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