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얼마까지면 세금이 없을까요. 상속세 면제 기준은 법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만드는 선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9조 제4항).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세액이 0이지만, 그 ‘재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보험금·사전증여·사망 전 인출금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기준선의 구조, 재산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면제 범위 안일 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와 그래도 하는 편이 나은 이유, 기준선 근처의 세액을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 배우자 없으면 일괄공제 5억,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을 더해 10억까지 세액 0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받으면 최대 30억, 단독상속은 일괄공제 불가
• 기준이 되는 재산은 시가 평가액 + 보험금·퇴직금 + 10년 내 사전증여 + 사망 전 2년 인출금 − 채무·장례비 — 사전증여는 공제 한도도 줄임
• 세액 0이면 신고 의무·가산세 없음 — 그래도 신고하면 평가액이 양도세 취득가액으로 남고 제척기간이 15년에서 10년으로, 배우자 실제 상속분 공제 가능
핵심만 짚겠습니다. 법에 ‘면제’라는 조문은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면제 기준은 공제액이 재산보다 커서 세액이 0이 되는 선입니다. 거주자가 사망하면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의 합이 더 크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제18조, 제20조),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이 더해집니다(제19조 제4항). 그래서 배우자가 없으면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다른 공제를 따지기 전에 세금이 없습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실제로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는 최대 30억원까지 커지고(제19조 제1항), 예금·보험금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2억원 한도, 제22조), 10년 동거한 자녀가 집을 받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 제23조의2)가 또 붙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적용됩니다(제21조 제2항).
구분
공제액
상세 내용
배우자가 없을 때
5억원
일괄공제 5억 (제21조 제1항)
기초 2억 + 자녀 5천만×n 이 5억 넘으면 그 금액
+ 금융재산 공제(20%) · 동거주택 공제(6억) 별도
배우자가 있을 때
10억원
일괄 5억 + 배우자 최소 5억 (제19조 제4항)
배우자가 실제 더 받으면 법정상속분까지 (최대 30억)
배우자 단독상속은 기초 2억 + 배우자공제
‘재산’ = 시가 상속재산 + 보험금·퇴직금 + 10년 내 증여 + 사망 전 2년 인출금 (제8조·제13조·제15조)
그림 1. 상속세 면제 기준 — 배우자 유무에 따른 5억·10억원의 구조와 ‘재산’에 포함되는 것, 신고를 권하는 이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1조·제25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기준이 되는 금액은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입니다(제60조 제1항). 아파트는 같은 단지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되므로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면 10억원 아래였던 재산이 시가로는 훌쩍 넘기도 합니다. 여기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과 퇴직금(제8조·제10조), 사망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5년 안에 그 밖의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제13조 제1항), 사망 전 1년 2억원·2년 5억원 이상을 인출·처분하고 용도를 밝히지 못한 추정상속재산(제15조)이 더해집니다. 반대로 채무·공과금·장례비용은 빠집니다(제14조). 그리고 10년 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그 증여재산의 과세표준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제24조 제3호), 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집이 있으면 10억원 기준이 그만큼 내려갑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20%를 곱해 계산하므로(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세액이 0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제25조 제2항). 그러나 신고를 권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첫째, 상속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신고 없이 두면 공시가격으로 결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커질 수 있고, 감정평가로 시가를 세워 신고하면 그 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둘째,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납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제2호). 셋째, 배우자가 5억원을 넘겨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으려면 분할기한까지 분할하고 신고해야 하며(제19조 제2항),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공제신고서를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넷째, 나중에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신고분과 합쳐 다시 계산되는데, 신고해 둔 재산의 평가와 공제는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재산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세액은 넘는 부분에만 10%부터 붙습니다(제26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집의 재산이 11억원이면 과세표준은 대략 1억원 안팎이고 세액은 1,000만원 수준에서 출발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실제로 상속받으면 배우자공제가 5억원보다 커져 세액이 더 줄어듭니다. 반면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는 집은 5억원을 넘는 순간부터 과세가 시작되므로, 같은 8억원 재산이라도 배우자 유무에 따라 세액이 0원과 수천만원으로 갈립니다. 상속인끼리 어떻게 나누느냐, 금융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자녀가 10년 이상 함께 살았느냐에 따라 기준선이 움직입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10억 이하면 괜찮다’는 말은 배우자가 살아 있고, 사전증여와 보험금이 없고, 시가로 평가해도 10억원 아래일 때만 맞습니다. 재산이 기준선 근처라면 시가 평가와 사전증여를 먼저 확인하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로 평가액을 남길지 검토받기를 권합니다.
채무·사전증여·금융재산이 없다고 가정하고, 재산 5억원과 8억원(배우자 없이 자녀만), 10억원과 14억원(배우자와 자녀 2명, 배우자는 법정상속분까지 상속)을 비교합니다. 14억원 사례는 배우자가 6억원만 상속받는 경우도 함께 계산합니다.
그림 2. 상속세 면제 기준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5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세액이 없고, 그 위부터 초과분에 10%대 세율이 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