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으로 번 돈에는 해외주식 양도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은 외국법인 주식과 해외 상장 주식의 양도차익을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하고(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20%(중소기업 주식 10%)를 적용합니다(제103조, 제104조 제1항 제12호). 이 글에서는 과세 대상, 세율과 공제, 결제일 환율로 계산하는 방법, 국내 주식과의 손익통산, 외국납부세액 처리, 그리고 예정신고 없이 5월에 하는 확정신고까지 정리합니다.
핵심만 짚겠습니다.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과 시행령 제157조의3이 정한 양도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국내 상장주식과 달리 대주주 여부를 묻지 않고 거주자가 양도하면 모두 과세됩니다. 미국·일본·홍콩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국내 증권사 계좌로 사고파는 개인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판 차익’에 대한 것이고, 보유 중 받은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에서 따로 과세됩니다.
세율은 제104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이고,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으로 더해집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한 해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기본공제하는데, 이 공제는 국내 주식·해외주식을 합친 주식등 양도소득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제103조 제1항 제2호).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은 같은 소득 구분이므로 한쪽의 양도차손을 다른 쪽의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습니다(제102조 제1항 제2호·제2항). 반대로 주식 손실을 부동산 양도소득과 상계하는 것은 안 됩니다.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95조 제2항).
해외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는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외화환산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18조 제2항 제1호, 제118조의4). 양도가액과 필요경비는 각각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합니다(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그래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양도차익이 생기고, 환율이 내리면 차익이 줄거나 손실이 됩니다. 취득가액은 매수 단가와 수수료를, 양도가액은 매도 단가를 각각의 결제일 환율로 바꿔 계산합니다.
해당 외국에서 양도소득에 세금을 냈다면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한도: 산출세액 × 해당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 합계)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18조 제2항, 제118조의6 제1항). 공제를 받으려면 확정신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제10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괄호),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로 한 번에 신고·납부합니다(제110조 제1항). 증권사가 제공하는 양도소득 계산 내역으로 종목별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같은 해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있으면 함께 신고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국외주식등 거래내역을 국세청장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하므로(제174조의2 제3호 나목), 신고를 빠뜨리면 거래 자료로 드러납니다. 신고 서류는 거래내역서와 양도비 명세서 등입니다(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2호).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외주식은 종목마다 환율과 결제일이 달라 증권사 계산서와 실제 세액이 어긋나는 일이 잦고,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정리하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연말에 손실 종목을 매도해 이익과 통산하는 방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경비 산입 선택, 배당소득과의 구분은 신고 전에 거래내역을 놓고 검토받기를 권합니다.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을 사고팔아 종목별 양도차익을 합한 금액이 3,000만원(수수료 차감 후, 결제일 환율로 환산)이고 국내 주식 양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외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같은 해 국내 주식 양도차손이 있으면 통산되고, 외국에서 낸 세금은 세액공제나 필요경비 산입으로 조정됩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주식은 10%입니다.
해외주식 양도분의 신고기한은 예정신고 없이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제105조 제1항 괄호, 제110조 제1항)입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이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해외주식에 대한 이듬해 5월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 누진세율 자산을 한 해에 둘 이상 양도해 합산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만 확정신고가 다시 필요합니다(제110조 제4항, 시행령 제173조 제5항).
해외주식 신고를 빠뜨리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 모자라게 신고하면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는 40%)가 붙으며, 해외주식 세액을 늦게 낸 날마다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확정신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필요경비 산입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제118조의6).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보다 2개월 늦은 날이 기한이며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제103조의7 제1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10분의 1 수준이 지방소득세로 더 붙고(같은 법 제103조의3), 홈택스 전자신고 시 해외주식 예정신고 1건당 2만원이 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5 제2항 제2호).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250만원은 종목마다 공제된다” — 기본공제는 한 해의 주식등 양도소득 전체에 한 번만 적용됩니다(제103조 제1항 제2호). 종목별이 아니고,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쳐서 250만원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손해면 세금이 없다”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결제일 환율로 환산해 원화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환율이 오른 기간에는 달러 기준 손실이라도 원화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손실은 국내 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없다” —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은 같은 소득 구분이어서 같은 해 안에서 통산됩니다(제102조 제1항 제2호·제2항). 다만 다른 해로 넘겨 쓰지는 못합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원천징수한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가 아니라 본인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합니다(제110조). 금융투자업자의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므로(제174조의2) 누락은 바로 드러납니다.
연말 전에 종목별 손익을 결제일 환율 기준으로 정리해 손실 종목과 이익 종목을 같은 해에 통산할지 검토한다(제102조 제2항).
증권사별 양도소득 계산 내역을 모두 모아 합산한다. 여러 증권사를 쓰면 기본공제 250만원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한 번만 뺀다(제103조).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고 납부 증빙을 갖춘다(제118조의6).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므로 양도차익과 섞지 않는다.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놓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므로 4월까지 자료를 준비한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Q1. 해외주식 양도세는 얼마부터 내나요?
한 해 양도차익(국내 주식 포함)이 250만원을 넘는 부분에 20%(중소기업 주식 10%)가 과세됩니다(제103조, 제104조 제1항 제12호). 250만원 이하면 세액은 없지만 거래 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됩니다.
Q2. 환율은 매도일과 매수일 중 언제 기준인가요?
양도가액은 대금을 수령한 날, 취득가액과 수수료는 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합니다(시행령 제178조의5 제1항).
Q3. 미국에서 세금을 떼였는데 한국에서도 또 내나요?
외국에서 낸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제118조 제2항, 제118조의6 제1항).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는 종합소득세에서 따로 조정합니다.
Q4.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105조 제1항 괄호).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면 됩니다(제110조 제1항).
본 글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및 「국세기본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지수회계법인과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