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대행-상속세

상속세 납부 방법, 분납·연부연납·물납·카드 — 현금이 없을 때 순서

손시영 회계사

26.10.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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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짚겠습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과 연부연납·납부유예·물납 신청액을 뺀 금액을 세무서·한국은행·우체국에 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1항). 현금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길은 ①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내는 분납(제70조 제2항), ②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최장 10년(가업상속재산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에 걸쳐 내는 연부연납(제71조), ③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며 금융재산보다 세액이 많을 때 재산으로 내는 물납(제73조), ④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대신 선택하는 납부유예(제72조의2)입니다. 분납은 신고 때 분납 세액을 적으면 되고 이자가 없으며, 연부연납이 허가되면 분납은 쓸 수 없습니다(제70조 제2항 단서). 납부는 현금·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할 수 있고, 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는 세액의 1% 이내에서 정해집니다(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제5항).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을 넘는 금액을, 2,0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내는 제도로 담보도 이자도 없습니다(시행령 제66조 제2항). 연부연납은 신청한 기간 동안 매년 ‘연부연납 대상 금액 ÷ (연부연납기간 + 1)’씩 내되 각 회분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하고(제71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남은 세액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현재 연 3.1%)로 계산한 가산금을 각 회분에 더해 냅니다(제72조,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이자율은 바뀌면 바뀐 뒤의 기간부터 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69조 제2항). 연부연납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고 남은 세액이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4항).

연부연납과 물납은 상속세 신고서(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세무서가 결정 통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세무서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때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7조 제2항). 담보는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건물 등이어야 하고 세액의 120%(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하며(국세징수법 제18조), 금전·유가증권·보험증권·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제71조 제1항 후단). 법원은 전자신고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작성만 하고 접수하지 않았고 납세담보제공서도 없는 사안에서 연부연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구합35 판결, 증여세 사건,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세 673억원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도 담보 설정 서류를 내지 않아 일부 허가가 취소되고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4누40822 판결,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납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세무서는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은 재산이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73조 제1항). 물납할 수 있는 세액은 물납 가능 재산에 대한 세액과,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상장주식 가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시행령 제73조 제1항), 국내 부동산과 국채·공채·비상장 주식 등이 대상이되 상장주식은 처분 제한된 경우만,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부족할 때만 가능합니다(시행령 제74조 제1항). 충당 순서는 국채·공채 → 처분 제한 상장주식 → 국내 부동산 → 그 밖의 유가증권 → 비상장주식입니다(같은 조 제2항).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평가액이므로(시행령 제75조 제1항) 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재산으로 물납하면 손해입니다. 납부유예는 중소기업 가업을 상속받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고 신청하며,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5년 안에 지분이 줄거나 고용을 70% 아래로 줄이면 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내야 합니다(제72조의2 제1항~제4항).

납부할 세액이 3억원이라고 가정하고 일시 납부, 분납(50%), 10년 연부연납(가산금 연 3.1%)을 비교합니다. 연부연납은 신고기한에 1회분을 내고 이후 10년간 매년 1회분과 잔액에 대한 가산금을 냅니다.

납부할 세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는 9개월)이고, 신고서는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에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제6조 제1항). 납부할 세액 신고를 기한 안에 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제69조 제1항), 1,000만원을 넘는 세액은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 모자라게 신고하면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는 40%)가 붙으며,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납부할 세액 평가액의 차이나 공제 착오로 생긴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연부연납·물납·납부유예는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야 하고, 금전·보증서 등으로 담보를 제공해 신청한 연부연납은 신청일에 허가된 것으로 봅니다(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67조 제1항).

• 상속재산 중 현금·예금과 세액을 비교해 분납(2개월)으로 충분한지, 연부연납이 필요한지 신고 전에 정한다(제70조 제2항, 제71조).
• 연부연납은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를 내고 세액의 120%(금전·은행 보증서 110%) 이상의 담보를 설정한다(시행령 제67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
• 매년 납부액(세액 ÷ (기간 + 1))이 1,000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하고, 가산금 이자율 변동을 반영해 자금 계획을 세운다(제71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 물납은 세 요건과 재산 범위·충당 순서를 확인하고, 수납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라는 점을 감안해 시가보다 낮게 평가된 재산은 피한다(제73조, 시행령 제73조~제75조).
• 중소기업 가업이면 가업상속공제와 납부유예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사후관리 요건까지 비교한다(제18조의2,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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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속세 납부 방법 중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액이 2,000만원 이하면 분납(2개월), 넘으면 연부연납(10년, 담보 필요)입니다(제70조 제2항, 제71조). 둘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Q2. 연부연납 가산금은 얼마인가요?

각 회분을 낼 때 남은 세액에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3.1%)을 곱한 금액입니다(제72조, 시행령 제69조,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Q3. 집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나요?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며 금융재산보다 세액이 많으면 국내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3조 제1항, 시행령 제74조). 수납가액은 상속세 평가액입니다.

Q4.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있나요?

국세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로 낼 수 있고, 납부 대행 수수료는 세액의 1%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비율이 붙습니다(국세징수법 제12조, 시행령 제9조 제5항, 시행규칙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