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가장 크게 줄이는 공제가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원) 안에서 공제하고, 받은 것이 없어도 5억원은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다만 실제 상속분을 인정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제액과 한도의 계산식, 법정상속분, 분할기한과 등기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배우자가 얼마나 받는 것이 유리한지, 사전증여와 한도의 함정, 상속분별 세액 비교를 정리합니다.
• 대법원: 분할 신고는 협력의무이나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상속등기 필요 — 유류분 소송은 부득이한 사유 아님, 많이 받으면 2차 상속에서 되돌아옴
핵심만 짚겠습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상속개시 당시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한도는 ①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에서 배우자가 10년 안에 받은 사전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뺀 금액과 ②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4항). 여기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채무, 공익법인 출연 등 불산입 재산을 뺀 금액이고(시행령 제17조 제1항),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자녀 몫의 1.5배이므로 자녀가 1명이면 60%, 2명이면 1.5/3.5(약 42.9%), 3명이면 1.5/4.5(약 33.3%)입니다. 상속을 포기한 자녀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실제 상속분을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고,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인은 분할 사실을 그 기한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9조 제2항). 상속회복청구 소송이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 안에 그 사유를 신고하고, 사유가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분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제3항, 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대법원은 분할 사실의 신고는 협력의무를 정한 것이어서 공제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가 되어야 하므로 상속인들이 상속등기 없이 매수인에게 바로 등기를 넘긴 경우에는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건). 하급심도 단순히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만 된 경우에는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실제 상속분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수원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2023누14868 판결,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한 안에 분할·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5억원만 공제된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6. 12. 선고 2025구합55073 판결,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받으면 공제가 그만큼 커져 이번 상속세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고, 그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습니다. 10년 안에 재상속되면 전의 상속세 상당액에 기간별 공제율(1년 이내 100%에서 10년 이내 10%)을 곱해 공제하지만(제30조), 재산이 그 사이 오르거나 10년이 지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번 상속세와 다음 상속세의 합계를 놓고 배우자가 받을 금액을 정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만 적용된다는 점(제21조 제2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 전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과세표준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제19조 제1항 제1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활용해 생전에 증여했다면 그 초과분의 과세표준이 한도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또 공제 합계는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유증, 상속 포기로 넘어간 재산, 사전증여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제24조) 배우자공제가 커도 그 한도에 막힐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이 공제되므로, 분할기한을 지키는 노력은 배우자가 5억원 넘게 받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채무를 뺀 상속재산 28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한다고 가정합니다(일괄공제 5억원, 다른 공제 없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한도는 28억 × 1.5/3.5 = 12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전혀 받지 않거나 미분할인 경우, 5억원, 법정상속분 12억원, 20억원을 받는 경우를 비교합니다.
배우자 상속분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는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제6조 제1항)
배우자 상속분 신고세액공제·분납: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제69조 제1항), 1,000만원 초과 세액은 납부기한 후 2개월 내 분납(제70조 제2항), 2,000만원 초과는 연부연납 신청 가능(제71조)
배우자 상속분 가산세: 무신고 20%(부정행위 40%)·과소신고 10%(부정행위 40%)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에 따라 붙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10만분의 22(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평가 차이·공제 착오는 과소신고가산세 제외(제47조의3 제4항 제1호)
판단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얼마를 받느냐’와 ‘언제까지 등기하느냐’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분할 협의가 늦어지면 기한을 넘겨 5억원으로 떨어지고, 너무 많이 받으면 다음 상속에서 되돌아옵니다.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두 번의 상속을 함께 계산해 배분을 정하기를 권합니다.
📌 목차
배우자 상속공제 — 얼마까지 빼 주나
분할기한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등기까지
얼마나 받게 할 것인가 — 공제와 2차 상속의 저울
자주 틀리는 계산 — 사전증여와 한도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 사례로 계산
언제까지 신고하나 — 신고기한·납부·가산세
실무 체크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1. 배우자 상속공제 — 얼마까지 빼 주나
2. 분할기한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등기까지
3. 얼마나 받게 할 것인가 — 공제와 2차 상속의 저울
4. 자주 틀리는 계산 — 사전증여와 한도
5.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 사례로 계산
표. 상속재산 28억원(배우자·자녀 2명)의 배우자 실제 상속분별 세액
위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제4항(배우자 상속공제와 한도·최소 5억원), 제21조(일괄공제 5억원), 제26조(세율), 제69조(신고세액공제 3%)와 민법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12억원을 받으면 그 재산은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고, 금융재산·동거주택 공제와 사전증여에 따른 한도 축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6. 언제까지 신고하나 — 신고기한·납부·가산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므로, 신고 때 분할이 끝나지 않았으면 법정상속분으로 신고한 뒤 기한 안에 분할·등기를 마치고 분할 사실을 신고해 경정청구로 공제를 반영합니다(제19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7. 실무 체크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입니다(제19조 제1항). 자녀가 2명이면 상속재산가액의 1.5/3.5가 한도입니다.
Q2.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아도 공제가 있나요?
실제 상속분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합니다(제19조 제4항).
Q3. 9개월 안에 등기를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상속분 공제가 인정되지 않고 5억원만 공제됩니다(제19조 제2항·제4항). 상속회복청구·분할 심판 중이면 기한 안에 사유를 신고해 종료 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유류분 소송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73).
Q4. 배우자가 많이 받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이번 상속세는 줄지만 그 재산은 배우자 사망 시 다시 과세됩니다. 10년 안의 재상속에는 단기재상속공제(제30조)가 있으나 기간이 지날수록 줄어들므로 두 번의 상속세를 합쳐 비교해야 합니다.
✓ 오늘의 핵심 3줄
•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분을 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안에서 빼 주고, 받은 것이 없어도 5억원은 공제된다.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명의개서를 마쳐야 하며,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상속등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 배우자가 많이 받을수록 이번 세금은 줄지만 2차 상속에서 되돌아오므로 두 상속을 합쳐 배분을 정한다.
📎 같이 보면 좋은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배우자 상속공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법제처)
민법 제1009조 — 법정상속분 (법제처)
본 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지수회계법인과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