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요건, 올해 안에 확인할 네 가지

소현세무회계 S.HYUN TAX COMPANY
안녕하세요.
소현세무회계 소현 세무사입니다.
요즘 폭염으로 인해 온열증상 등 건강에 유의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들 무탈하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2021년 및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되었거나, 기준경비율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등
여러가지 이유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과세예고통지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 (2013. 7. 1. 개정)
귀하(귀사)의 ( )에 대하여 과세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구분 | 상호(성명) |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
|---|---|---|
| 납세자 | ||
| 사업장(주소) |
※지방소득세(소득세·법인세의 경우 예상고지세액의 10%)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세액 별도 (단위 : 원)
| 구분 | 신고 과세표준 | 결정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예상 고지세액 |
|---|---|---|---|---|
| 법인·소득세 | ||||
| 부가가치세 | ||||
| 상속·증여세 | ||||
| 양도소득세 | ||||
| 기타세(원천·개별소비·주세 등) |
| 소득종류 | 귀속자 | 귀속연도 | 소득금액 | 원천징수 예상세액 | 수정신고납부기한 |
|---|---|---|---|---|---|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과세예고통지란?
- 과세예고통지서란 말그대로 이러한 과세(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니 이 통지서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대응을 하라 라는 통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는 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세부터 각종 세목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위 통지서를 통해 과세권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2.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 통지서를 수령하시면 이의가 있으면 30일내로 과세전적부 심사나 이의제기등을 통해 대응하라는 문구들이 써있는데요. 이는 직접대응하기보다는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시어 대응하시는게 좋습니다.
3.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시 대응방법
- 보통 일반 사업자분들이 위 통지서를 수령하는경우는 크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고지를 하거나, 신고를 하였으나 잘못된 방법으로 하여 적법하게 신고할 경우를 가정하여 예정된 세액을 안내하게 됩니다.
- 해당 통지서를 수령하셨다면 지체없이 세무대리인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무공무원을 통해 정확한 과세사실을 파악하고, 적법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등의 시간소요 없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4. 필요서류
아무래도 기간이 정해져있는 통지서이다보니 아래의 서류들을 함께 준비하시어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는게 좋습니다.
- 해당 과세예고통지서
-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관련 비용 현황(카드사용내역, 통장사용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 해당 기간의 부가세 신고서
5. 유의사항
위 통지서를 수령하셨다고 세무조사등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 서두르되 조급해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어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대응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이 있는 소현세무회계에 편하게 문의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