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생화를 파는 꽃집 사장님과 꽃·가죽·도자기 공방에서 제품과 원데이 클래스를 함께 하시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10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회신, 대법원 판결로 답했습니다.
Q1. 국내산 장미로 만든 꽃다발도 부가세를 내나요?
A. 내지 않습니다. 부가법 26조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 아닌 농산물을 면세로 두고, 생화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세청도 국내산 생화로 만든 꽃다발과 꽃바구니를 면세로 회신했습니다(부가46015-1844, 1997년). 같은 회신에서 수입 생화는 면세에서 뺐습니다. 부가법 26조 1항에 따라 국내산 생화 꽃다발은 면세, 수입 생화는 과세입니다.
Q2. 조화나 빈 화분을 같이 팔면요?
A. 그 매출은 과세입니다. 조화는 농산물이 아니고, 화분·화병·리본을 따로 팔면 면세 목록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생화에 통상 따라가는 포장은 면세 공급에 포함되지만 개별 판단입니다.
부가법 26조 2항에 따라 통상 부수되는 것만 면세에 포함되므로 화분은 따로 판 것인지 나눠 적어 둡니다.
Q3. 웨딩홀에 생화 장식을 해 주면 면세인가요?
A. 면세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16일 2025두35626 판결에서 예식장 생화 장식을 용역 공급으로 봤습니다. 고객이 원한 것은 꽃의 소유가 아니라 장식된 예식장 이용이고, 설치에 인력이 들며 쓴 꽃은 폐기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2018년 1기 약 9,786만원, 2기 약 5,661만원(가산세 포함)이 고지됐습니다. 꽃을 건네는 판매와 꽃으로 꾸며 주는 설치는 견적서부터 나눠 적습니다.
Q4. 임차료 부가세는 전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조화도 파는 겸영 꽃집이라면 일부만 공제됩니다. 생화만 파는 꽃집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고, 겸영이면 부가세 신고에 면세 수입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임차료처럼 어느 매출 몫인지 가를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 300만원에 총공급가액 1억 2,000만원 중 생화가 9,000만원이면 75%인 225만원이 불공제되고 75만원만 공제됩니다(계산 예시). 부가령 81조에 따라 면세 비율 5% 미만(공통매입세액 500만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됩니다.
Q5. 카드 매출 세액공제는 생화 매출도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카드로 판 매출만 대상입니다. 조화·화분 카드 매출이 3,500만원이면 3,500만원×1.3%=45만 5천원을 공제받습니다(계산 예시). 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 1천만원입니다. 부가법 46조에 따라 카드 공제는 과세 매출에만 적용됩니다.
Q6. 손님이 꽃값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꼭 끊어야 하나요?
A.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면 끊어야 합니다. 이 꽃집은 그해 3월 31일까지 가맹점에 가입하고, 요청이 오면 1원부터 발급합니다. 축하 꽃바구니 현금 15만원의 발급을 거부해 통보받으면 5%인 7,500원이 가산세입니다(계산 예시). 소득법 81조의9에 따라 거부 가산세는 5%이고 건당 최소 5천원입니다.
Q7. 공방은 10만원 이상 현금을 요청 없이도 발급하나요?
A. 업종코드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안내에서 화초·식물 소매업은 보이지 않지만,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과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은 들어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 공방이 현금 30만원을 발급하지 않으면 20%인 6만원,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3만원입니다(계산 예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코드부터 확인합니다.
Q8. 공방 원데이 클래스 수강료는 면세 교육인가요?
A. 학원·교습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세입니다. 부가령 36조는 면세 교육을 등록·신고된 학원 등으로 한정하고, 학원법은 30일 이상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을 학원으로 봅니다. 수업 위주 간이과세 공방은 '그 밖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율 30%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연 수강료 7,000만원이면 7,000만원×30%×10%=210만원이 매입 공제 전 세액입니다(계산 예시). 부가령 36조에 따라 하루 체험 수업은 등록 없이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Q9. 공방도 간이과세와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제조업 공방은 간이과세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창업감면 업종입니다. 부가령 109조는 제조업을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두고, 예외는 과자점·떡방앗간·양복점 등과 국세청장 고시 사업입니다.
조특법 6조 3항은 제조업과 통신판매업을 열거하고 소매업은 넣지 않았습니다.
Q10. 어버이날 아르바이트 일당에서 세금을 떼나요?
A. 일당 15만원을 넘는 부분만 뗍니다. 같은 꽃집에 3개월 미만 일하면 일용근로자이고, (일당−15만원)×6%에서 55%를 뺍니다. 일당 18만원이면 810원이라 1천원 미만이어서 떼지 않고, 일당 25만원이면 소득세 2,700원과 지방소득세 270원으로 2,970원입니다(계산 예시). 소득법 164조에 따라 세금이 0원이어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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