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과자점, 무인 정육점, 스터디카페를 준비하시는 분과 퇴근 뒤 부업으로 매장을 여는 직장인분을 위한 글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11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답했습니다.
A. 상품마다 다릅니다. 부가령 34조가 면세로 두는 것은 곡류·채소류·과실류·수육류 같은 미가공식료품이고, 정육·냉동·포장처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까지만 포함됩니다. 아이스크림·과자·음료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무인 정육점의 생고기는 면세, 아이스크림 할인점 매출은 과세입니다.
Q2. 밀키트와 스터디카페 이용료는요?
A. 단정하지 말고 확인합니다.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섞은 것은 면세 범위에 들어가지만, 양념·소스 같은 가공식품이 함께 들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터디카페는 학원 등으로 등록·신고되어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인지가 쟁점입니다. 밀키트는 구성, 스터디카페는 등록 형태와 운영 실질을 보고 사업자등록 전에 정합니다.
Q3. 도둑맞은 아이스크림도 매출로 신고하나요?
A. 신고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도난으로 없어진 상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범인에게 변상금 5만원을 받았다면 그 5만원도 손해배상금이라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계산 예시). 도난 재고는 CCTV 기록과 재고 차이를 장부에 남겨 두면 됩니다.
Q4. 간이과세 아이스크림 할인점은 부가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A. 공급대가×15%×10%에서 공제를 뺍니다. 소매업 부가가치율은 부가령 111조에 따라 15%입니다. 연 매출 8,000만원이면 120만원이고, 키오스크 카드 결제 7,500만원의 1.3%인 97만 5천원과 아이스크림 매입 5,500만원의 0.5%인 27만 5천원을 빼면 공제가 125만원입니다(계산 예시). 부가법 63조 6항에 따라 납부세액은 0원이 되고 남는 5만원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Q5. 냉동고·키오스크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일반과세자만 돌려받습니다. 인테리어·냉동고·키오스크를 공급가액 2,500만원, 부가세 250만원에 세금계산서로 샀다고 해 보겠습니다(계산 예시).
일반과세자는 사업 설비를 사면 조기환급을 신고할 수 있어, 5월에 샀다면 6월 25일까지 신고하고 7월 10일까지 받습니다. 부가법 59조와 부가령 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은 신고기한 뒤 15일 안에 들어옵니다.
Q6. 환급을 받으려고 일반과세를 고르면 손해는 없나요?
A. 다시 간이과세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개업 때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달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못 미칠 매장이라면 납부의무 면제가 설비 환급보다 클 수 있습니다. 부가법 70조에 따라 예상 매출과 설비 금액을 함께 놓고 정합니다.
Q7. 스터디카페는 현금영수증을 꼭 끊어야 하나요?
A. 10만원 이상 현금이면 요청이 없어도 끊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스터디카페를 의무발행업종인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했습니다. 이용권 2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 20%인 4만원이고,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2만원입니다(계산 예시). 소득법 162조의3에 따라 손님이 번호를 주지 않으면 5일 안에 무기명으로 발급합니다.
Q8. 정기권을 미리 결제받으면 언제 매출인가요?
A. 카드전표를 발급한 때입니다. 6월 말에 4주 정기권을 카드로 결제받았다면 이용이 7월이어도 6월 매출이라 일반과세자는 1기 신고에 넣습니다(계산 예시). 부가법 17조에 따라 대가를 먼저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때가 공급시기입니다.
Q9. 무인점포를 새로 열면 창업감면을 받나요?
A. 소매업이면 받지 못합니다. 조특법 6조 3항이 열거한 업종에 통신판매업과 음식점업은 있지만 소매업은 없습니다. 운영 중인 매장을 시설째 인수해 같은 사업을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인 아이스크림·과자 매장은 창업감면을 빼고 수익을 계산합니다.
Q10. 직장인이 부업으로 하면 세금과 건보료가 얼마나 늘까요?
A. 5월에 월급과 합쳐 신고하므로 세율 구간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84만원+1,600만원×15%=324만원인데, 사업소득 2,500만원이 더해진 5,500만원이면 624만원+500만원×24%=744만원으로 420만원 늘어납니다(계산 예시, 지방소득세 별도). 사업소득이 연 3,200만원이면 (3,200만원-2,000만원)÷12=100만원이 보수 외 소득월액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71조에 따라 월급 외 소득은 연 2천만원 넘는 부분부터 보험료가 붙습니다.
Q11. 청소·진열 알바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A.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2시간씩 주 6일이면 주 12시간이라 주급은 12시간×10,320원=12만 3,840원입니다(계산 예시). 하루 5시간씩 주 3일이면 주 15시간이라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라 근무 시간을 정할 때 주 15시간 기준을 먼저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