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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문경 Tax & Accounting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입주청소·사무실 청소 업체를 열려는 분, 청소에 소독·방역까지 넓히려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11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고시·안내로 답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건물 내부 청소는 간이과세가 되지만, 방역은 원칙적으로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방역을 함께 하면 청소 매출까지 사업 전체가 간이과세에서 빠집니다.
3. 창업감면은 청소·방역 모두 받지만, 특별세액감면은 청소업만 받습니다.
A. 냅니다. 부가법 26조의 면세 목록에 청소·소독 용역이 없습니다.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물 내부 청소를 건축물 일반 청소업, 소독·해충 방제를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으로 나누고, 둘 다 사업시설 관리업에 속합니다. 같은 대분류여도 간이과세와 감면 결과는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입주·사무실 청소 | 방역(소독·방제) |
|---|---|---|
| 부가세 과세 | O | O |
| 간이과세 | O | X |
| 창업감면 | O | O |
| 특별세액감면 | O | X |
A. 부가령 109조 2항 14호가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을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외는 국세청 고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별표3에 있는데, 주거용 건물 등을 청소하는 건축물 일반 청소업만 올라 있고 소독·방제업과 산업설비 청소업은 없습니다. 사무실 청소는 사업자등록 때 잡힌 업종코드가 고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A. 배제 업종을 함께 경영하는 것이 됩니다. 부가법 61조 1항 2호에 따라 배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으므로, 방역 매출이 일부여도 청소 매출까지 일반과세로 신고하게 됩니다. 방역은 감염병예방법 52조에 따라 구청 등에 소독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방역을 넣기 전에 일반과세 기준으로 견적 단가를 다시 계산합니다.
A. 공급대가×부가가치율×10%입니다. 부가령 111조 2항은 사업시설관리업의 부가가치율을 40%로 정해, 그 밖의 서비스업 30%보다 높습니다. 연 공급대가 7,000만원이면 280만원이고, 30% 업종이라면 210만원이라 70만원 차이가 납니다(계산 예시, 매입 공제 전).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고, 한 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부가법 63조에 따라 공제가 세액보다 커도 간이과세자는 환급받지 못합니다.
A. 의무는 아닙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목록과 소득령 별표 3의2 소비자상대업종에 청소·소독 업종이 없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했다면 손님이 요청할 때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함께 등록했다면 의무발행업종이 되니 업종부터 확인합니다.
A. 거래처가 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기본이고, 간이과세자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이면 발급합니다. 부가령 68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자 발급이 의무라, 2026년 공급가액이 1억원이면 2027년 7월 1일부터입니다(계산 예시). 카드 매출 1.3% 공제는 청소업이 영수증 발급 업종 목록에 없어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조특법 6조 3항 11호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을 열거해 청소·방역 모두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2026년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38세 사장님은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해에만 50%라, 수입 9,000만원·소득세 240만원이면 120만원을 감면받고 수입 1억 1,000만원인 해에는 감면이 없습니다(계산 예시). 기존 업체를 장비째 인수하거나 청소업에 방역을 추가한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A. 청소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조특법 7조 1항 목록에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은 있지만 소독·방제업은 따로 없습니다. 수도권 밖 청소업 소기업은 30%라 소득세 360만원이면 108만원을 감면받습니다(계산 예시). 조특법 127조에 따라 창업감면과 같은 해에 함께 받지 못하고 하나만 고릅니다.
A. 됩니다. 부가법 39조가 막는 것은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자동차라 화물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톤 트럭을 공급가액 2,400만원에 사면 일반과세자는 240만원을 공제받고, 간이과세자는 2,640만원×0.5%=13만 2천원만 공제됩니다(계산 예시). 일반 승용차는 사업에 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A.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당 인력은 소득령 20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입니다. 하루 15만원을 공제하고 6%를 곱한 뒤 55%를 빼므로, 일당 23만원이면 8만원×6%×45%=2,160원을 뗍니다. 일당 16만원은 270원이라 소득법 86조에 따라 떼지 않습니다(계산 예시). 세금이 없어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냅니다.
A.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 따라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 5일 하루 2시간 30분이면 주 12.5시간이라 주급은 12.5시간×10,320원=12만 9,000원입니다(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은 업종과 상관없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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