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학습지 회사·방문판매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실적 수당을 받는 설계사·방문교사·판매원분을 위한 글입니다. 자주 받는 질문 11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고시·안내로 답했습니다.
Q1. 수당에서 떼는 3.3%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소득법 129조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3%입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라 부가령 42조에 따라 보험 모집수당과 방문판매 실적 수당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미리 뗀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정산할 선납 세금입니다.
Q2. 세 직종은 정산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요?
A. 소득령 137조 1항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으로 정한 것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원뿐이고 학습지 방문강사는 없습니다. 업종코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합니다(보험설계사 940906, 방문판매원 940908,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같은 학습지 회사라도 배부·진도관리로 실적 수당을 받으면 방문판매원 코드일 수 있습니다.
Q3. 보험설계사는 2월에 세금이 어떻게 정산되나요?
A. 소득법 144조의2에 따라 보험사가 다음 해 2월분 수당을 줄 때, 위촉을 해지했다면 그 달 수당을 줄 때 정산합니다. 수당 2,500만원에 2025년 귀속 단순경비율 77.6%의 소득률 22.4%를 곱하면 소득금액 560만원이고, 본인공제 150만원을 빼 6%를 곱하면 24만 6천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빼면 17만 6천원입니다. 이미 뗀 75만원에서 57만 4천원을 돌려받습니다(계산 예시, 지방소득세 별도).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됩니다.
Q4. 연말정산으로 더 낼 세금이 크면요?
A. 2025년 12월 개정된 소득법 144조의2 2항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수당까지 나눠 뗄 수 있습니다. 더 낼 세금이 36만원이라면 석 달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는 셈입니다(계산 예시). 위촉을 해지하는 달에 정산할 때는 나눠 낼 수 없습니다.
Q5. 연말정산을 받았는데도 5월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소득법 73조 1항 4호의 신고 예외는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직장 근로소득이나 다른 사업소득이 같이 있거나,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라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면 5월 신고 대상입니다. 이때는 소득령 201조의11 10항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금액 그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 방문판매원도 회사가 연말정산을 해 주나요?
A. 회사가 실제로 해 준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소득령 137조 1항 단서는 방문판매원 수당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것만 신고 예외로 보고, 회사는 소득령 201조의11에 따라 처음 정산할 과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서를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 2월 수당 명세서에 정산 내역이 없다면 5월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Q7. 학습지 방문교사는 신고하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A. 소득법 70조에 따라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정산됩니다.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인 방문교사가 2,400만원을 받았다면 단순경비율 75%로 소득금액 600만원, 과세표준 450만원, 산출세액 27만원에서 7만원을 빼 결정세액은 20만원입니다. 이미 뗀 72만원 중 52만원을 돌려받습니다(계산 예시,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하지 않으면 72만원이 그대로 세금으로 남습니다.
Q8. 수입이 늘면 경비율도 달라지나요?
A. 국세청 고시 제2026-14호에 따라 인적용역은 수입 4,000만원까지 기본율, 넘는 부분은 초과율을 씁니다. 학습지 방문강사는 75%와 65%라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 미만이고 올해 4,600만원이면 경비 3,390만원, 소득금액 1,210만원입니다(계산 예시). 4,000만원을 넘는 수입은 경비가 덜 인정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셔야 합니다.
Q9. 직전 연도 수입이 3,600만원을 넘으면요?
A. 소득령 143조 4항에 따라 인적용역은 단순경비율 대상에서 빠집니다.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증빙한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외에는 수입에 기준경비율(학습지 방문강사 31.5%)을 곱한 만큼만 경비가 되어, 수입 4,200만원이면 그 몫이 1,323만원입니다(계산 예시). 직전 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상이면 소득법 81조의5의 무기장가산세도 붙습니다. 차량유지비·교재비가 많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Q10. 2월 사업장현황신고도 해야 하나요?
A. 학습지 방문교사와 방문판매원은 대상입니다. 소득법 78조에 따라 면세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는데, 소득령 141조 4항이 뺀 것은 납세조합 가입자, 보험모집인, 음료품 계약배달원 등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미신고 가산세는 의료업·수의업·약국에만 붙지만, 신고한 수입금액이 5월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Q11. 위촉계약인데도 고용보험료를 떼나요?
A. 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조의11은 보험설계사, 학습·교구 방문강사, 상시로 방문판매를 하는 방문판매원을 노무제공자로 열거하고 월보수액 80만원 이상이면 적용합니다. 보험료율 1.6%를 본인과 회사가 0.8%씩 나눠 월보수액 150만원이면 본인 몫은 1만 2천원입니다(계산 예시). 한 곳에서 80만원이 안 되어도 학습지 회사 두 곳에서 50만원·40만원을 받으면 합쳐 90만원이라 본인이 합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산 신청은 80만원 이상이 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