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강사를 뽑으려면 학원으로 바꿔야 하나요?

비상장주식 평가 3:2 가중평균과 최대주주 20% 할증
지수회계법인
| 회사 주식을 상속받으면 얼마로 평가될까요. 주식 상속세는 상장주식이면 사망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비상장주식이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로 가중평균한 가액(하한은 순자산가치의 80%)으로 계산하고, 최대주주 주식에는 20%를 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 이 글에서는 상장·비상장주식의 평가 방법,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경우와 추정이익, 평가를 둘러싼 대법원·고등법원 판결, 할증과 공제·물납의 연결, 6,000주 사례의 계산을 정리합니다. |
✓ 3줄 요약 • 상장주식: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이 시가 — 신고 뒤 주가가 빠져도 평균값으로 과세 • 비상장주식: 시가(소액·특수관계 거래 제외) 없으면 순손익가치(3년 3:2:1 가중평균 ÷ 10%) 3 : 순자산가치 2, 부동산과다법인 2:3, 하한 순자산 80% — 청산·3년 미만·부동산 80% 법인은 순자산만 •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중소·중견·결손법인 제외), 최대주주 주식은 금융재산공제 제외, 물납은 다른 재산 부족 시만 — 평가액이 가업상속공제·양도세 취득가액의 출발점 |

| 구분 | 상세 내용 |
|---|---|
| 상장주식 (제63조①1호가목) |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매일 종가의 평균 (거래 없는 날 포함) 신고 뒤 주가가 빠져도 평균값 증자·합병 있으면 기간 조정 |
| 비상장주식 (시행령 제54조) | 순손익가치 3 : 순자산가치 2 부동산과다법인 2 : 3 · 하한 순자산 80% 순손익 = 3년 가중평균(3·2·1) ÷ 10% 시행령 제55조·제56조, 시행규칙 제17조 |
| 최대주주 할증 (제63조③) | 최대주주등 주식은 + 20% 중소·중견(매출 5천억 미만) 제외 3년 연속 결손 등 제외 1년 내 양도·증여 주식 합산 (§53⑤) |
| 항목 | 금액 |
|---|---|
|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 — (15,000×3 + 12,000×2 + 9,000×1) ÷ 6 | 13,000원 |
| 순손익가치 — 13,000 ÷ 10% | 130,000원 |
| 가중평균 — (130,000×3 + 200,000×2) ÷ 5 | 158,000원 |
| 하한 — 순자산가치 200,000 × 80% | 160,000원 → 적용 160,000원 |
| 최대주주 할증 20% — 1주당 평가액 | 192,000원 |
| 6,000주 평가액 / 과세표준 (일괄공제 5억) / 납부세액 | 11억 5,200만 원 / 6억 5,200만 원 / 1억 3,153만 2,000원 |
| (비교) 중소기업이어서 할증이 없는 경우 — 평가액 / 납부세액 | 9억 6,000만 원 / 7,954만 원 |
| 항목 | 현행 | 개편안 | 적용시기 |
|---|---|---|---|
|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 ‘주가 누르기’로 추정되는 상장주식(저PBR 장기 지속 또는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 시가평가액이 과거 평균 최대치에 미달)은 별도 평가방법 적용 | '27년 이후 (정부안) |
| 해외 상장 추진 비상장주식 | 일반 보충적 평가 (순손익 3 : 순자산 2) | 국내 상장 추진 주식처럼 Max(공모가격, 보충적 평가액) | '27.1.1. 이후 상속개시·증여분부터 |
⚠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 목차
핵심만 짚겠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은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이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거래가 없는 날도 종가를 포함하며, 평가기준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망 뒤 주가가 크게 빠져도 4개월 평균값으로 세금이 계산되므로, 상속받은 주식을 급히 팔아 현금화하면 평가액보다 낮은 값에 팔면서 세금은 높게 내는 일이 생깁니다. 평가기간 안에 증자·합병이 있으면 그 사유 전후로 기간을 조정합니다(같은 목 괄호).
비상장주식도 사망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시가가 원칙이지만, 액면가 합계가 발행주식총액의 1%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 소액 거래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제외됩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시가가 없으면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 등이 자산의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 3으로 하며,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80%를 하한으로 합니다(시행령 제54조 제1항). 순손익가치는 사망일 전 1년·2년·3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3 : 2 : 1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연 10%로 나눈 값이고(시행령 제56조 제1항, 시행규칙 제17조), 순자산가치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빼고 영업권을 더한 금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값입니다(시행령 제55조). 청산 중이거나 사업 개시 3년 미만·휴폐업 중인 법인, 부동산이나 주식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잔여 존속기간 3년 이내인 법인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54조 제4항).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최근 3년 순손익이 비정상이면 신용평가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 두 곳 이상이 산출한 추정이익을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 쓸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6조 제2항, 시행규칙 제17조의3).
대법원은 최근 3년 순손익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비정상이어서 그것으로 순손익가치를 구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유가 있으면, 추정이익이 산정되지 않았거나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원칙 산식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수 없고, 임대업에 2년 이상 사용하다 매각한 토지를 유형자산이 아니라고 본 전제에서 산정한 순손익가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1두53320 판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사건).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하급심은 이때의 ‘장부가액’이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을 뜻한다고 보면서도 과세관청의 해석이 혼재해 납세자가 알기 어려웠다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 4. 12. 선고 2023누40764 판결, 증여세 사건,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으로 명시합니다(제55조 제1항).
최대주주등(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가장 큰 경우 그 전원)의 주식은 평가액에 20%를 더합니다(제63조 제3항). 다만 중소기업,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평가기준일 전 3년 연속 결손법인, 개업 후 3년 내 영업이익이 모두 0 이하인 법인 등의 주식은 할증하지 않고, 평가기준일 전 1년 안에 양도·증여한 주식은 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합산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5항~제8항).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지고(제22조 제2항),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것은 다른 상속재산으로 부족할 때만 가능하며(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업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와 20년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나중에 양도·소각할 때의 양도소득세·의제배당과도 연결됩니다.
| 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 3개년의 가중치, 사업무관자산과 영업권, 부동산 비율, 최대주주 할증 여부에 따라 평가액이 몇 배씩 달라지고, 그 평가액이 상속세·가업상속공제·향후 양도소득세의 출발점이 됩니다. 신고 전에 재무제표를 세법 기준으로 다시 평가하고 추정이익 적용 가능성까지 검토받기를 권합니다. |
비상장 A사(발행주식 1만 주, 부동산과다법인 아님, 중소·중견기업 아님)의 주식 6,000주(지분 60%, 최대주주)를 자녀 1명이 상속한다고 가정합니다. 직전 1·2·3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15,000원·12,000원·9,000원이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200,000원입니다(배우자 없음, 일괄공제 5억원, 다른 재산 없음).

표. 비상장주식 6,000주의 보충적 평가와 세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시행령 제54조~§56조)
위 계산은 시행령 제56조 제1항(3년 순손익액 3:2:1 가중평균), 시행규칙 제17조(이자율 10%), 시행령 제54조 제1항(3:2 가중평균과 순자산가치 80% 하한), 제63조 제3항(최대주주 20% 할증), 제21조(일괄공제), 제26조(세율), 제69조(신고세액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순자산가치 계산에는 자산의 시가 평가·영업권·퇴직급여 추계액 등이 반영되고, 가업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로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 주식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는 9개월)이고, 신고서는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에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제6조 제1항). 상속 주식 신고를 기한 안에 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제69조 제1항), 1,000만원을 넘는 세액은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상속 주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 모자라게 신고하면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는 40%)가 붙으며,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상속 주식 평가액의 차이나 공제 착오로 생긴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비상장주식은 평가명세서와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법인세 신고서를, 상장주식은 2개월 평균가액 산정 내역을 신고서에 첨부합니다(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
신고 후 세무서의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제76조 제3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이 기간에 상속 주식 신고 내용의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 2026 세제개편안 안내 정부안 · 국회 통과 전 · 현행 법령이 아닙니다 |
정부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상장주식은 본문의 현행 2개월 평균으로, 비상장주식은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로 계산합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요약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고 통과되기 전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글의 본문과 계산은 모두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시점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수회계법인과 상담을 권합니다.
Q1. 주식 상속세에서 상장주식은 언제 가격으로 보나요?
사망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의 매일 종가 평균입니다(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 금액이 시가로 간주됩니다(제60조 제1항 제1호).
Q2.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의 10%는 무엇인가요?
3년간 1주당 순손익액 가중평균을 자본화하는 이자율로 시행규칙 제17조가 연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중평균 13,000원이면 순손익가치는 130,000원입니다.
Q3. 부동산이 많은 법인의 주식은 다르게 평가하나요?
부동산 등이 자산의 50% 이상이면 순손익 2 : 순자산 3으로, 8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54조 제1항·제4항 제3호).
Q4. 상속받은 주식을 바로 팔면 세금이 또 나오나요?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이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평가액보다 높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회사에 소각하면 의제배당 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평가액을 정할 때 처분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근거 조문
|
본 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지수회계법인과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