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수억원인데 현금은 집 한 채뿐이라면 상속세 연부연납이 답이 됩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10년(가업상속재산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에 나누어 낼 수 있고, 남은 세액에는 연 3.1%의 가산금이 붙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72조). 이 글에서는 요건과 기간, 신고서와 함께 하는 신청과 담보 규정, 담보 서류가 없어 허가가 취소된 판결, 매년 납부액과 가산금 계산, 취소 사유와 담보 해제, 5억원 사례의 10년 납부표를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 납부세액 2,000만 초과 + 담보 제공 → 일반 10년, 가업상속재산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각 회분 1,000만 초과 — 분납과 중복 불가
• 신고서와 함께 신청,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 허가 통지(없으면 허가 간주), 금전·보증서 담보면 신청일 허가 간주 — 담보 서류 없으면 취소·불허와 납부지연가산세
• 매년 납부액 = 대상 세액 ÷ (기간 + 1), 가산금 = 잔액 ×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3.1%) — 회분 미납·담보 불이행·사업 폐업 시 일시 징수
판단이 필요합니다: 연 3.1%의 가산금은 은행 대출보다 낮은 편이지만, 담보로 묶이는 재산과 10년간의 자금 흐름, 중간에 재산을 팔 때 담보 해제 절차가 함께 따라옵니다. 가업상속재산이라면 20년과 10년 거치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물납·납부유예와 어떻게 조합할지 신고 전에 설계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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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세 내용
① 요건 (제71조①②)
납부세액 2,000만 초과
담보 제공 · 회당 1,000만 초과
10년 · 가업 20년(10년 거치 10년)
증여세 5년(가업승계 15년)
② 신청·허가 (시행령 §67)
신고서와 함께 신청서 제출
신고기한부터 9개월 내 허가 통지
통지 없으면 허가 간주
금전·보증서 담보면 신청일에 허가 간주
③ 금액·가산금 (제72조)
매년 = 대상 세액 ÷ (기간 + 1)
가산금 = 잔액 × 일수 × 이자율
이자율 = 국세환급가산금 (연 3.1%)
바뀌면 바뀐 뒤 기간부터 (시행령 §69②)
담보 (국세징수법 §18): 금전·국채·보증보험증권·은행 보증서·토지·보험 든 건물 — 세액의 120% (금전·보증서 110%)
핵심만 짚겠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세무서장이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고, 이때 납세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기간은 납세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하되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5년 이상 경영 등 완화된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이 상한이고, 각 회분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제2항 제1호, 시행령 제68조 제3항·제4항). 증여세는 5년, 가업승계 특례 증여재산은 15년입니다(제2항 제2호). 연부연납이 허가되면 납부기한 뒤 2개월의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0조 제2항 단서).
연부연납신청서는 상속세 신고서(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포함)와 함께 내고, 세무서가 결정 통지를 한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7조 제1항). 세무서는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9개월(기한 후 신고는 신고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고지 뒤 신청은 14일) 안에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때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담보는 국세징수법 제18조의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건물·공장재단 등이어야 하고 담보할 세액의 120%(금전·납세보증보험증권·은행 보증서는 110%) 이상이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금전·유가증권·보증보험증권·보증서로 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제71조 제1항 후단). 법원은 상속세 808억원을 신고하고 673억원의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요구한 납세담보 설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서 연부연납 일부 허가를 취소하고 미납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4누40822 판결,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자신고 때 신청서를 작성만 하고 접수하지 않았으며 담보제공서도 없었던 경우 9개월 안에 통지가 없었더라도 허가 간주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6. 선고 2023구합35 판결, 증여세 사건,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매년 납부할 금액은 연부연납 대상 세액을 (연부연납기간 + 1)로 나눈 금액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10년이면 11회, 즉 신고기한에 1회분을 내고 이후 10년 동안 매년 1회분씩 냅니다. 여기에 가산금이 붙습니다. 첫 회분은 허가 총세액에 대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그 회분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이후 회분은 직전 회까지 낸 금액을 뺀 잔액에 직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해당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현재 연 3.1%)을 곱합니다(제72조, 시행령 제6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기간 중 이자율이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은 종전 이자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9조 제2항). 가업상속재산을 10년 거치로 신청하면 거치기간 동안은 원금 없이 가산금만 내고, 11년째부터 10회에 나누어 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변경·보전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국세징수법 제9조의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생겨 전액을 거둘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허가가 취소·변경되고 관계된 세액이 한꺼번에 징수될 수 있습니다(제71조 제4항). 각 회분을 내면 그만큼의 담보는 순차로 해제할 수 있고(시행령 제67조 제4항, 국세징수법 제18조~제23조), 연부연납 중 첫 회분(중소기업자는 5회분)은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 물납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시행령 제70조 제2항). 공동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제3조의2 제3항) 실무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함께 신청합니다.
납부세액 5억원을 10년 연부연납으로 신청하고 가산금 이자율이 연 3.1%로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각 회분은 1년 간격, 첫 회분은 신고기한에 납부).
표. 납부세액 5억원·10년 연부연납의 원금과 가산금 (이자율 연 3.1% 가정)
위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10년), 시행령 제68조 제1항(매년 납부액 = 대상 세액 ÷ (기간 + 1)), 제72조·시행령 제69조(가산금,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의 연 3.1%), 국세징수법 제18조 제2항(담보 120%·110%)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가산금은 실제 일수로 계산되고 이자율이 바뀌면 바뀐 뒤 기간부터 새 이자율이 적용되며, 가업상속재산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이 가능합니다.
연부연납 대상 세액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는 9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제6조 제1항)
연부연납 대상 세액 신고세액공제·분납: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제69조 제1항), 1,000만원 초과 세액은 납부기한 후 2개월 내 분납(제70조 제2항), 2,000만원 초과는 연부연납 신청 가능(제71조)
연부연납 대상 세액 가산세: 무신고 20%(부정행위 40%)·과소신고 10%(부정행위 40%)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에 따라 붙고, 납부지연가산세는 하루 10만분의 22(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평가 차이·공제 착오는 과소신고가산세 제외(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연부연납 대상 세액 결정: 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결정·통지(제76조 제3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연부연납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는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하고(시행령 제67조 제1항), 담보 설정 서류가 빠지면 허가되지 않은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제71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세액과 현금성 자산을 비교해 연부연납 대상 금액과 기간(회당 1,000만원 초과)을 정하고, 가업상속재산이면 20년·10년 거치 중 유리한 쪽을 고른다(제71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담보로 제공할 재산(토지·보험 든 건물·예금·보증서)을 세액의 120%(금전·보증서 110%) 이상 확보하고 저당권 설정 등 서류를 신고 전에 준비한다(국세징수법 제18조).
연부연납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시행령 제67조 제1항).
매년 납부일과 가산금(잔액 × 이자율)을 표로 만들어 자금 계획에 넣고, 이자율 변경을 반영한다(제72조, 시행령 제69조).
담보 재산을 팔거나 가업을 정리할 계획이 있으면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담보 변경과 회분 납부 뒤 담보 해제 절차를 먼저 밟는다(제71조 제4항, 시행령 제67조 제4항).
Q1. 상속세 연부연납은 몇 년까지 가능한가요?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은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입니다(제71조 제2항 제1호). 각 회분이 1,0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Q2. 담보는 꼭 부동산이어야 하나요?
금전, 국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 건물 등이 가능합니다(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금전·보증서는 세액의 110%, 그 밖에는 120% 이상이어야 합니다(제2항).
Q3. 가산금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각 회분 납부일 현재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현재 연 3.1%입니다(시행령 제69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이자율이 바뀌면 바뀐 뒤 기간부터 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Q4. 신청서를 냈는데 9개월 동안 아무 통지가 없으면 허가된 건가요?
담보를 제공해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7조 제2항). 그러나 신청서 접수나 담보제공서가 없으면 허가 간주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35).
✓ 오늘의 핵심 3줄
•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담보 제공이면 10년(가업 20년)에 나누어 낼 수 있고, 매년 세액 ÷ (기간 + 1)에 잔액 × 연 3.1% 가산금이 붙는다.
• 신청서와 담보제공서는 신고서와 함께 내야 하며, 담보 서류가 없으면 허가가 취소·거부되고 납부지연가산세가 붙는다.
• 회분 미납·담보 불이행·사업 폐업은 일시 징수 사유이므로 담보 해제와 재산 처분 순서를 미리 설계한다.
📎 같이 보면 좋은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 연부연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법제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 연부연납 가산금 (법제처)
본 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지수회계법인과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