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맡기면 얼마가 들고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는 세무사법에 기준이 없어 자유롭게 정해지고, 신고 대행 수수료는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1항). 대행은 등록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만 할 수 있고(세무사법 제20조), 맡겨도 신고 책임과 가산세는 상속인에게 남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행 자격, 수수료의 법적 지위, 맡기기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책임에 관한 판결, 공제 설계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를 정리합니다.
✓ 3줄 요약
• 세무대리는 등록 세무사·등록 공인회계사·변호사만 가능(세무사법 제2조·제20조·제20조의2), 세무조사 때 참여·의견진술 가능(국세기본법 제81조의5)
• 세무사법에 보수 기준 없음 → 자유 약정, 신고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공제 안 됨 — 감정평가 수수료만 500만(비상장주식 1,000만) 한도 공제
• 확인 5가지: 등록·경험, 수수료 기준·추가비용, 10년 금융거래 분석, 9개월 결정·조사 대응, 배우자공제 분할기한·배분 설계 — 맡겨도 가산세 책임은 상속인
그림 1.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 대행 자격과 수수료의 법적 지위, 맡기기 전 확인할 다섯 가지(세무사법 제2조·제20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64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그림 2. 상속세 세무사 수수료 — 같은 15억원이라도 배우자 분할 설계와 금융재산공제 반영 여부에 따라 세액이 4,700만원 넘게 달라집니다.
핵심만 짚겠습니다. 세금 신고를 대신 하고 서류를 작성하며 상담하고 세무서 조사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세무대리)은 세무사의 직무이고(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 등록을 한 사람이 아니면 세무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의 직무로 하는 경우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변호사는 예외입니다(제20조 제1항, 제20조의2). 등록한 사람 외에는 세무사와 비슷한 명칭을 쓰거나 세무대리를 한다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제20조 제2항·제3항).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5). 상속세는 재산 평가·공제·사전증여·분할이 얽혀 있어 신고 대행 수요가 많고, 신고 뒤 9개월 안에 세무서의 결정이 따르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3항) 신고와 사후 대응을 한 사람이 맡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세무사법에는 보수 기준을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2026년 10월 현행 법률 전문 기준). 수수료는 세무사와 납세자가 자유롭게 정하며, 실무에서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종류(부동산·비상장주식·해외재산), 상속인 수와 분할의 복잡성, 사전증여·추정상속재산 분석 범위, 세무조사 대응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 대행 수수료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세가액에서 빼는 항목은 상속공제와 상속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뿐이고(제25조 제1항), 감정평가 수수료도 감정평가법인등의 수수료 500만원,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평가 대상 법인·기관별 1,000만원이 한도입니다(시행령 제20조의3). 그러므로 수수료를 비교할 때는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가’와 ‘얼마를 내는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첫째, 세무사 등록 여부와 상속세 신고 경험입니다(세무사법 제6조에 따른 등록, 제20조). 둘째, 수수료 산정 기준과 감정평가·등기·세무조사 대응 같은 추가 비용의 범위입니다. 셋째, 피상속인 계좌의 10년치 금융거래를 분석해 사전증여(제13조)와 사망 전 2년 인출금의 추정상속재산(제15조)을 가려내는 작업이 포함되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신고 뒤 세무서가 찾아내 가산세가 붙습니다. 넷째, 신고 후 법정결정기한 9개월 동안의 소명과 세무조사 참여(국세기본법 제81조의5)까지 맡는지입니다. 다섯째, 배우자 상속공제의 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제19조 제2항) 관리와 상속인 간 배분 설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을 고려한 평가 방법 선택 같은 ‘설계’를 하는지입니다. 신고서 첨부서류인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명세·평가명세, 채무 증빙, 분할명세, 공제 증빙은 상속인이 모아야 하므로(시행령 제64조 제2항) 누가 무엇을 준비할지도 정해 둡니다.
세무사에게 맡겼더라도 신고·납부 의무와 가산세는 납세자인 상속인의 몫입니다. 법원은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고(광주지방법원 2022. 4. 21. 선고 2021구합11746 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 6. 15. 선고 2022누10978 판결로 항소 기각,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법 해석에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1. 10. 13. 선고 2021누40135 판결, 증여세 사건,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지므로(제3조의2 제3항) 한 상속인의 누락이 다른 상속인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다만 평가 방법 차이나 공제 적용 착오로 적게 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아파트 10억원과 예금 5억원(합계 15억원)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한다고 가정합니다. 공제 설계 없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만 적용하고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빠뜨린 신고와, 배우자가 법정상속분까지 받도록 분할해 배우자공제 6억4,286만원과 금융재산공제 1억원을 반영한 신고를 비교합니다.
판단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예금과 아파트 한 채이고 공제 범위 안이라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상장주식·가업·사전증여·해외재산·배우자공제 설계가 걸리면 수수료보다 줄어드는 세액이 훨씬 큽니다. 견적을 받을 때 위 다섯 가지를 기준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기를 권합니다.
항목
금액
과세가액
15억 원
설계 없음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과세표준 5억 → 납부
8,730만 원
설계 반영 — 배우자 법정상속분 15억 × 1.5/3.5 상속·분할 → 배우자공제
6억 4,285만 7,143원
설계 반영 — 금융재산공제 (5억 × 20%)
1억 원
설계 반영 — 과세표준 / 납부
2억 5,714만 2,857원 / 4,018만 5,714원
차액 (세무사 수수료와 비교할 금액)
4,711만 4,286원
(참고) 신고 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음
제25조 제1항
표. 상속재산 15억원(배우자·자녀 2명)의 공제 설계 여부별 세액
위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법정상속분 한도),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6조(세율), 제69조(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그 재산은 배우자 사망 시 다시 상속세 대상이 되므로 두 번의 상속을 합쳐 판단해야 하고, 금융재산공제는 공제신고서를 내야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9조 제3항).
6. 언제까지 신고하나 — 신고기한·납부·가산세
세무사 대행 신고의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제6조 제1항). 기한 안에 세무사 대행 신고 신고를 마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제69조 제1항),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세무사 대행 신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 40%)가 붙고(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 늦게 낸 날수만큼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더해집니다(제47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다만 평가 방법 차이나 공제 적용 착오로 적게 신고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더라도 신고기한·가산세·연대납세의무는 상속인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위임 계약에 신고 범위와 자료 제출 일정을 명확히 적어 둡니다.
세무서는 세무사 대행 신고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9개월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므로(제76조 제3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 신고 뒤에도 그 기간 동안 평가액·공제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