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상가빌딩 가족간 이전 증여 설명 (자연세무회계컨설

안택스 AHN TAX & ACCOUNTING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 지원내용 : 경영개선, 폐업, 재도전(취업·창업) 등 전체 주기 지원(하단 이미지 참고)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① 경영개선지원 • 경영위기 소상공인 ■ (경영진단) 전문가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상태 진단
■ (경영개선교육) 경영진단 결과 기반의 경영기본교육
■ (경영개선사업화) '심화교육 → 이행전략도출 및 컨설팅 → 사업화자금(최대 2천만원)' 패키지 지원 ② 원스톱폐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채무조정은 사업체대표 배우자 지원가능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 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치유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점포철거비)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소요비용 지원 (3.3㎡당 13만원, 250만원 한도)
■ (법률자문) 폐업·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사항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법률 상담지원
■ (채무조정신청지원)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③ 재취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
※ 배우자 참여시 폐업 소상공인의 배우자만 지원가능
※ 전직장려수당은 배우자 지원불가 ■ (기초교육)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취업기초교육으로 직무지능 탐색, 이력서·면접노하우 과정 등 운영
■ (심화교육) 대면형태 교육으로, 기초교육 수료자 대상 마인드셋 교육, 전문가 취업상담 등 운영
■ (특화교육) 취업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직무특화 교육
■ (전직장려수당)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 활동 또는 취업 성공에 대한 수당 지급(최대 1백만원) ④ 재창업지원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재창업을 위한 경영교육 및 기술실습 과정
■ (재창업사업화) 인큐베이팅 기관을 통한 외식업·e커머스 등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사업화 자금지원(최대 2천만원)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1) 사업 정리 컨설팅 / 2) 법률자문
: 기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19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3) 채무조정
: 기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4) 점포 철거비 지원
: 기 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 최초 시행연도(‘18년)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상 사업 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 규모]
□ 총 15,000명 내외
[원스톱 폐업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사업 정리 컨설팅+점포 철거비 지원+법률자문+재무조정’ 패키지
1) 사업 정리 컨설팅
: 재기 전략·세무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
2) 법률자문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3) 채무조정 신청 지원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4) 점포 철거비 지원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사업정리 컨설팅 자격요건: 폐업 예정 | 분야: 재기전략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사업정리 컨설팅 자격요건: 폐업 예정 | 분야: 세무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사업정리 컨설팅 자격요건: 폐업 예정 | 분야: 부동산 | 세부 지원 내용: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사업정리 컨설팅 자격요건: 기폐업 | 분야: 세무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사업정리 컨설팅 자격요건: 공통 | 분야: 심리 | 세부 지원 내용: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자격요건: 공통 | 분야: 직무·직능 | 세부 지원 내용: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채무조정 신청지원 분야: 공적 채무조정 | 세부 지원 내용: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채무조정 신청지원 분야: 사적 채무조정 | 세부 지원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당 13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은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17.2평→18평) ▶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③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④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사업 수혜를 받은 경우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지원 제외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홈택스(www.hometax.go.kr)-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제출)
[원스톱 폐업 지원 제외 대상(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 외는 경우 지원 제외)]
□ 자가 건물 및 무상 임차
□ 기 수혜자
□ 주거 용도 건축물
□ 유사사업 수혜자
□ 사업장 이전
□ 제외업종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방법]
□ 희망 리턴 패키지 홈페이지(http://hope.sbiz.or.kr) 신청·접수
□ 4개 분야(사업 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중 희망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 상시근로자 확인서)
□ 임대차 계약서
□ 점포 건축물대장
□ 영업신고증(필요시)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서류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개업일~탈퇴일 확인)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①,②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
③,④ 행망 동의 시 제출 생략 채무조정 신청지원 (해당자) ①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② (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서울금융복지 상담센터 (1644-0120) 점포 철거지원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류 (1차 제출 서류)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제출 시 임대인 정보는 가림처리 필수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배우자 및 직계가족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신청서류 (1차 제출 서류) ② 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세움터(cloud.eais.go.kr) 발급가능 신청서류 (1차 제출 서류) ③ 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정산서류 (2차 제출 서류) ①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가능 정산서류 (2차 제출 서류) ② 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정산서류 (2차 제출 서류) 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정산서류 (2차 제출 서류) ④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을 이체한 내역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 이체금액, 이체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 할부 결제한 경우, 마지막 납부 월의 이용대금명세서 제출
※ 프랜차이즈의 경우 본사에서 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 확인 必 정산서류 (2차 제출 서류) ⑤ 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정산서류 (2차 제출 서류) ⑥ 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내용·전후비교 확인을 위한 사업장의 내·외부 사진
• 철거 후 공실 상태의 사진 제출
* 타 업체 입점 상태의 사진은 불인정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타 업체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원스톱 폐업지원 신청 기간]
- ‘23년 1월 1일부터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