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도배·타일 일을 혼자 하시면서 일당을 받거나 고객 공사를 직접 맡으시는 기술자분을 위한 글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10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안내로 답했습니다.
A.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 현장에서 날짜만큼 품삯을 받는 분은 소득령 20조의 일용근로자이고, 이 소득은 소득법 14조에 따라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예외로 한 고용주 아래에서 1년을 넘겨 계속 일하셨다면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일당만 받으셨다면 고용주가 뗀 세금으로 정리가 끝납니다.
A. 소득법 47조의 하루 공제 15만원을 빼면 11만원이 남고, 여기에 6%를 곱한 6,600원에서 소득법 59조의 55%를 깎으면 2,970원입니다(계산 예시). 여기에 지방소득세 297원이 붙습니다. 계산된 소득세가 1천원에 못 미치는 날은 소득법 86조의 소액부징수로 0원입니다.
Q3. 고객 공사를 처음 맡았는데 3.3%만 떼고 받으면 안 되나요?
A. 소득령 184조를 보면 3.3% 원천징수 대상은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등의 대가이고, 부가령 42조는 그 범위를 사람을 쓰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독립적으로 하는 용역으로 좁혀 두었습니다. 자재를 사 와서 결과물을 책임지는 시공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처음 계약한 공사가 시작되면 부가법 8조에 따라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A.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8조의 경미한 공사 기준에 따라 전문공사는 한 건 1,500만원, 종합공사는 5천만원에 못 미쳐야 합니다. 계약을 쪼개도 같은 공사면 더하므로, 한 집의 욕실 800만원과 베란다 750만원을 따로 계약해도 1,550만원이라 기준을 넘습니다(계산 예시). 전기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5조의 콘센트·스위치 교환 같은 작은 작업만 등록 없이 됩니다. 난방공사·가스시설공사는 금액과 상관없이 이 기준을 쓸 수 없습니다.
A. 타일·미장 같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은 소득령 별표 3의3의 의무발행업종이고, 도배만 하시는 경우만 빠집니다. 부가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이면 닷새 안에 발급해야 하고, 빠뜨리면 소득법 81조의9에 따라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냅니다. 현금 220만원이면 44만원이고, 열흘 안에 스스로 발급하면 22만원으로 줄어듭니다(계산 예시). 가게 주인처럼 사업자인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현금영수증은 따로 끊지 않아도 됩니다.
A. 네, 타일 공사로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사업 전체를 간이과세 대상에서 뺀 뒤(부가령 109조②13호), 최종소비자를 주로 상대하는 도배·실내 장식·내장 목공과 배관·냉난방 두 업종만 시행규칙 71조 4항으로 다시 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배관 간이과세자가 1년에 5,500만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율 30%와 10%를 곱한 165만원에서, 세금계산서 매입 1,800만원의 0.5%인 9만원을 빼 156만원을 냅니다(계산 예시). 전기·타일 기술자는 매출이 작아도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A. 일반과세자라면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와 자재상에 낸 부가세의 차액만 냅니다. 1,600만원짜리 공사(부가세 160만원)에 자재 700만원(부가세 70만원)이 들었다면 90만원입니다(계산 예시). 개업 전에 산 자재도 부가법 39조에 따라 그 반기가 끝나고 20일이 지나기 전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증빙 없이 현금으로 산 자재는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A. 공구라면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오래 쓰는 물건이라도 공구와 측정기기는 처음 쓴 해 장부에 비용으로 올리면 그해 경비가 됩니다(소득령 67조⑦). 그래서 타일 커팅기를 250만원에 샀어도 나눠 잡을 필요 없이 그해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계산 예시). 공구가 아닌 집기는 한 개에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바로 비용이 됩니다.
Q9. 혼자 개업한 기술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인가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조특법 6조 3항의 감면 업종에 건설업이 있고, 2026년 이후 창업한 청년이 아닌 분은 그해 수입이 1억 400만원 이하일 때 6조 6항의 비율(과밀억제권역 50%, 그 밖의 수도권 75%, 수도권 밖 100%)이 적용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개업한 38세 기술자가 수입 7,000만원에 소득세 160만원이 나왔다면 120만원을 덜 냅니다(계산 예시). 5월 신고서에 세액감면신청서를 붙여야 감면이 들어갑니다.
Q10. 혼자 일해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들 수 있나요?
A. 직원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산재법 124조)과 고용보험(보험료징수법 49조의2)에 본인을 넣을 수 있습니다. 조공을 일당으로 쓴 달이 있다면 그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 고용보험료가 여섯 달 연속 밀리면 가입이 끊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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