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조사, 신고 후 9개월 — 대상 선정·금융조회·제척기간 15년

📌 목차

1. 상속세 세무조사 — 신고 뒤 9개월 안에 무슨 일이 생기나
2. 무엇을 들여다보나 — 금융조회·인출금·사전증여
3. 절차와 권리 — 통지·기간·조력·불복
4. 얼마나 오래 — 제척기간 10년·15년·‘안 날부터 1년’
5.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 — 사례로 계산
6. 언제까지 신고하나 — 신고기한·납부·가산세
7. 실무 체크포인트
8. 자주 묻는 질문

핵심만 짚겠습니다.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고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세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제1항).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고(제3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이 기간에 신고 검증이나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세무조사 대상은 성실도 분석·무작위 추출 같은 정기선정과 신고 불이행·탈루 혐의 자료·탈세 제보 같은 비정기선정으로 고르고, 조사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은 결정을 위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제4항). 상속재산이 크거나 사전증여·금융거래가 복잡하면 조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산이 30억원 이상이면 상속 후 5년 안에 상속인의 부동산·주식·금융재산이 상속 당시보다 크게 늘었는지 세무서가 조사해야 합니다(제76조 제5항, 시행령 제78조 제2항~제4항). 상속인이 그 증가 재산의 자금출처를 증명하면 제외됩니다.

국세청장은 결정·경정을 위해 조사할 때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과 일정 규모 이상의 피상속인·상속인에 대해 금융회사에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83조). 그래서 사망 전 10년의 증여(제13조), 사망 전 1년 2억원·2년 5억원 이상의 인출·처분·차입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제15조, 시행령 제11조),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금(제8조), 신고하지 않은 차명 금융재산(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도 제외, 제22조 제2항), 채무의 실재(시행령 제10조)가 조사의 중심입니다. 법원은 피상속인의 토지 양도대금이 들어온 계좌를 상속인이 사실상 관리하며 4년간 인출해 쓴 사안에서 2차 세무조사가 1차 조사와 조사대상자·세목·사유가 달라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보았고, 신고 누락 규모와 거래 방식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구합21237 판결, 대구고등법원 2024. 8. 30. 선고 2024누10400 판결로 항소 기각, 상고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기간이 끝난 뒤 납세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연장한 조사는 통지 없이 이루어졌더라도 절차 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72046 판결, 상급심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기간·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 조사기간은 양도가액·수입금액 100억원 미만이면 20일 이내이고, 연장은 관할 관서장(2회부터는 상급 관서장)의 승인으로 각 20일 이내입니다(제81조의8 제2항·제3항).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금지됩니다(제81조의4 제2항). 납세자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제81조의5), 조사가 끝나면 20일 안에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으며(제81조의12 제1항),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81조의15 제2항). 결정 뒤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 10년이고, 부정행위로 포탈·환급받은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거짓·누락 신고를 한 경우(그 부분만)는 1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제3자 명의 재산, 계약 이행 중 상속된 재산, 국외 재산, 등기·명의개서가 필요 없는 유가증권·서화·골동품, 수증자 명의의 차명 금융자산 등을 상속인이 취득한 때에는 포탈 기준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세무서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어 사실상 기한이 없습니다(제5항). 조사로 세액이 늘면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 40%)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지만(제47조의3·제47조의4), 평가 방법 차이나 공제 적용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과세표준 6억원으로 신고했는데, 조사에서 사망 전 2년 안에 인출한 3억원 중 2억4,000만원의 용도가 불분명하고(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따라 6,000만원 차감) 신고하지 않은 차명예금 2억원이 확인되어 과세표준이 3억8,000만원 늘었다고 가정합니다. 결정이 신고기한 2년 뒤에 이루어진 경우의 추징액을 계산합니다.

표. 조사로 과세표준이 3억8,000만원 늘어난 경우의 추징액 (신고세액공제 조정 제외)

위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시행령 제11조 제4항(추정상속재산과 20%·2억원 차감), 제22조 제2항(미신고 차명 금융재산), 제26조(세율),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10%)·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차명재산이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가산세율이 40%로 오르고 제척기간이 15년이 되며, 평가 방법 차이로 늘어난 부분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습니다.

조사로 확정되는 세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는 9개월)이고, 신고서는 피상속인 주소지 세무서에 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제4항, 제6조 제1항). 조사로 확정되는 세액 신고를 기한 안에 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제69조 제1항), 1,000만원을 넘는 세액은 2개월 안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조사로 확정되는 세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의 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 모자라게 신고하면 제47조의3의 과소신고가산세 10%(부정행위는 40%)가 붙으며, 1일 10만분의 22(연 8.0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입니다(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조사로 확정되는 세액 평가액의 차이나 공제 착오로 생긴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없습니다(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결정 통지 뒤에는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신고 후 세무서의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제76조 제3항,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이 기간에 조사로 확정되는 세액 신고 내용의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정부안이 통과되면 가상자산 보유 내역도 금융재산처럼 일괄 조회됩니다. 지금은 본문의 현행 제83조·제84조 범위에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발표) 요약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고 통과되기 전까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글의 본문과 계산은 모두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시점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수회계법인과 상담을 권합니다.

• 신고 전에 피상속인 계좌의 2년 인출 내역과 10년 이체 내역을 정리해 추정상속재산·사전증여를 스스로 가려내고 사용처 증빙을 모은다(제13조, 제15조, 시행령 제11조).
• 보험금·퇴직금·신탁·차명 금융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 금융재산공제와 제척기간 불이익을 피한다(제8조~제10조, 제2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 조사 사전통지를 받으면 세목·기간·사유를 확인하고 세무사·변호사 참여를 바로 요청하며, 연기 사유가 있으면 조사 개시 전에 신청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5·제81조의7).
• 조사 중 자료 요구가 조사 대상 세목·기간과 관련 있는지, 같은 세목·기간의 재조사인지 확인한다(제81조의4 제2항·제3항).
• 결과통지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결정 뒤 90일 안에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재산 30억원 이상이면 상속 후 5년간 상속인 재산 증가의 자금출처를 기록해 둔다(제81조의15, 제76조 제5항).

8.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 세무조사는 모든 신고에 나오나요?

상속세는 세무서가 신고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세금이어서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검증이 이루어지고(제76조, 시행령 제78조), 조사 대상은 성실도·무작위 정기선정과 탈루 혐의 비정기선정으로 고릅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재산 규모와 금융거래의 복잡성에 따라 조사 강도가 다릅니다.

Q2. 세무서가 제 계좌까지 볼 수 있나요?

결정·경정을 위한 조사에서는 탈루 혐의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피상속인·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금융회사에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제83조). 피상속인 계좌의 인출금이 상속인 계좌로 흘러간 흐름이 핵심 검토 대상입니다.

Q3. 한 번 조사받았는데 또 조사가 나올 수 있나요?

같은 세목·같은 과세기간의 재조사는 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금지됩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다만 조사대상자·세목·사유가 다르면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1237).

Q4. 10년이 지나면 안전한가요?

원칙 10년이지만 무신고·부정·거짓신고는 15년이고, 50억원을 넘는 차명·국외·무기명 재산을 부정행위로 숨긴 경우에는 안 날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본 글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시행규칙,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지수회계법인과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