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인테리어 공사부터 하고 사업자등록해도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상가를 알아보고 인테리어·프랜차이즈 계약을 앞둔 예비 카페 사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개업 전에 자주 받는 질문 11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해석으로 답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공사한 과세기간이 끝나고 20일이 지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등록 전 공사비 부가세가 공제됩니다.

2. 인테리어·커피머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쪽은 일반과세자뿐이고, 간이과세자는 남는 공제가 사라집니다.

3. 권리금을 주는 쪽이 기타소득세를 떼야 하고, 그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5년에 걸쳐 비용이 됩니다.

 ① 사업자등록은 언제 할까 

Q1. 공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등록해도 공사비 부가세가 공제되나요?

A. 기한 안이면 공제됩니다. 부가법 39조는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을 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사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첫날까지 거슬러 인정합니다. 10월에 인테리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다음 해 1월 20일이 마지막 날입니다(계산 예시).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공사비 부가세는 한 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Q2. 영업신고증이 아직 없는데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부가법 8조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이 개시일 전에도 등록을 신청하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카페는 음주가 없는 휴게음식점이라 위생교육 6시간을 받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는데, 신고 전이면 부가령 11조에 따라 사업계획서로 신고증 사본을 대신합니다. 공사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등록을 신청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는 버려야 하나요?

A. 버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등록을 신청한 뒤 등록증이 나오는 날까지의 거래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받아도 부가령 75조에 따라 공제됩니다. 등록증은 보통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나옵니다. 신청은 끝냈는데 등록번호가 없을 때만 주민등록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②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Q4. 인테리어 3,000만원, 기계 800만원을 쓰면 얼마나 돌려받나요?

A. 일반과세자라면 공급가액 3,800만원의 매입세액 38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첫 과세기간 매출 공급가액이 1,500만원(매출세액 150만원)이면 380만원에서 150만원을 뺀 230만원이 환급됩니다(계산 예시). 간이과세자는 받은 공급대가 4,180만원의 0.5%인 20만 9천원만 공제되고, 부가법 63조에 따라 납부세액을 넘는 부분은 없어집니다. 투자가 큰 첫해에는 간이과세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Q5. 환급은 확정신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법 59조는 사업 설비를 새로 들인 일반과세자에게 조기환급을 허용하고, 부가령 107조는 인테리어·기계 같은 감가상각자산을 설비로 봅니다. 3월에 공사를 마쳤다면 4월 25일까지 신고하고, 기한 뒤 15일 안인 5월 10일까지 돌려받습니다(계산 예시). 신고할 때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꼭 붙이셔야 합니다.

Q6. 일반과세로 시작하면 나중에 간이과세로 바꿀 수 없나요?

A. 등록 때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부가법 70조에 따라 개시한 달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까지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그 전이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점포가 국세청 배제기준의 특정 지역·건물에 있거나 일반과세자의 카페를 넘겨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상가 계약 전에 주소부터 배제 지역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권리금·상가·가맹 계약 

Q7. 권리금 2,000만원을 줄 때 제가 세금을 떼야 하나요?

A. 네, 주는 사람이 뗍니다. 점포 임차인 지위를 넘기고 받는 권리금은 소득법 21조의 기타소득이고, 60%를 경비로 본 800만원에 20%를 곱한 160만원과 지방소득세 16만원을 떼고 드립니다(계산 예시). 국세청은 카페 인수 때 준 권리금을 영업권으로 5년간 상각하면 필요경비로 봤습니다(소득세과-732). 연 400만원이고, 10월에 개업했다면 첫해는 석 달분 100만원입니다(계산 예시). 전 사장님이 사업자라면 권리금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도 계약서에 적어 두셔야 합니다.

Q8. 월세 부가세는 모두 공제되나요?

A.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일 때만 됩니다. 월세 220만원(부가세 20만원)을 세금계산서로 받으면 반기에 120만원이 공제되지만(계산 예시),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인 임대인은 부가법 36조에 따라 영수증을 줍니다. 보증금은 돌려받는 돈이라 비용이 아닙니다. 건물을 넘겨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상가 대항력이 생기니, 세무서 확정일자도 함께 받아 두십시오.

Q9.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언제 내도 되나요?

A. 가맹사업법 7조에 따라 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준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할 수 없습니다. 가입비·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예치기관에 맡기고, 본부는 개업하거나 계약 후 2개월이 지나야 받아 갑니다. 가맹비·교육비·설비 대금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부가세가 공제됩니다.

 ④ 창업감면과 개업 전 비용 

Q10. 카페도 창업감면을 받나요? 지역마다 다른가요?

A. 받습니다. 카페는 음식점업이라 조특법 6조의 감면 업종이고, 2026년 이후 창업하면 5년간 아래 비율로 소득세를 덜 냅니다. 김포에서 개업한 31세 청년이 소득세 240만원이면 75%인 180만원이 감면되고, 수원에서 개업한 45세 사장님이 수입 8,000만원에 소득세 120만원이면 60만원이 감면됩니다(계산 예시). 다만 기존 카페 시설을 사업용자산의 30%를 넘게 인수해 같은 카페를 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면은 5월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내야 들어갑니다.

Q11. 개업 전에 쓴 돈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A. 증빙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등록 전 비용이라도 그해 수입에 대응하면 필요경비로 보되, 증빙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소득46011-3769). 인테리어와 커피머신은 소득령 62조의 감가상각자산이라 여러 해에 나눠 넣고, 100만원 이하 자산을 바로 비용으로 넣는 특례도 개업을 위해 산 자산에는 쓰지 못합니다. 개업 준비 지출은 사업용 카드 한 장으로 몰아 쓰시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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