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상속세·증여세 상담을 하고 있는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치매나 중증 질환으로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지면, 법원이 자녀 중 한 사람을 성년후견인으로 정합니다. 후견인이 된 자녀는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꺼내 병원비와 간병비를 치릅니다. 당연한 일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바로 이 돈이 문제가 됩니다. 얼마 전 마무리한 상속세 신고가 꼭 그런 경우였습니다.
■ 어떤 상황이었나요
부산 남구에 사시던 어머니가 올해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몇 해 전부터 요양병원에 계셨고, 법원이 둘째 딸을 후견인으로 정해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아파트 한 채와 예금이었습니다.
문제는 예금이었습니다. 4년 남짓한 후견 기간에 어머니 통장에서 1억 5천만원 가까이 빠져나갔습니다. 현금으로 찾은 것도 있고, 카드로 결제한 것도 있고, 중간부터는 딸 계좌로 옮겨서 쓴 것도 있었습니다. 따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 돈을 제가 함부로 쓴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죠?"
■ 왜 이게 문제가 되나요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무서는 돌아가시기 전 몇 년치 통장 거래를 들여다봅니다. 돈이 빠져나간 흔적은 있는데 어디에 썼는지 설명이 안 되면, 자녀에게 미리 준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져 세금이 늘어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금 인출입니다. 카드 결제는 어디서 얼마를 썼는지 기록이 남지만, 현금은 찾은 흔적만 남고 쓴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옮긴 돈입니다. 형태만 놓고 보면 자녀에게 돈을 준 것과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 어떻게 설명했나요
첫째, 법원에 낸 보고서와 통장을 해마다 맞췄습니다.
후견인은 매년 법원에 얼마를 어디에 썼다는 보고서를 냅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세무서에 내려고 나중에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때그때 법원에 제출해 감독을 받은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의 지출액과 어머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연도별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네 해 모두 차액이 설명됐습니다.
둘째, 계좌를 바꿔 쓴 구간도 보고서에 남아 있었습니다.
중간에 카드 결제에서 딸 계좌 이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일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병원비를 치르기 편하게 바꿨다는 내용이 법원 보고서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 뒤 이체분도 전부 어머니를 위한 지출로 인정받았습니다.
셋째, 어머니가 딸에게 진 빚을 찾았습니다.
보고서를 맞추다 보니 반대 방향의 돈도 보였습니다. 딸이 자기 돈으로 먼저 병원비를 낸 뒤 어머니 통장에서 나중에 회수하는 방식이었는데, 끝내 못 돌려받은 돈이 약 110만원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딸에게 갚아야 할 빚이라 상속재산에서 빼줍니다. 세금을 깎는 쪽으로도 쓰인 셈입니다.
■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아파트 5억 2천만원, 예금 3억 6천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 셋이 똑같이 나눈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인출액을 전부 설명했을 때 상속세는 약 4,790만원입니다. 그중 5천만원을 설명하지 못했다면 약 5,760만원이 됩니다. 차이가 약 970만원입니다. 여기에 세무서가 나중에 찾아내는 경우라면 가산세까지 더 붙습니다.
■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하나, 법원에 낸 보고서를 전부 모으세요. 후견 기간 내내 매년 낸 보고서가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여기저기 나뉘어 있으면 지금 한 곳에 모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둘, 현금으로 찾은 돈일수록 영수증을 남기세요. 카드는 기록이 남지만 현금은 남지 않습니다. 병원비 납입확인서, 간병비 영수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셋, 부모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옮겼다면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이유가 적혀 있느냐 없느냐로 결과가 갈립니다.
■ 자주 받는 질문
Q. 법원이 정해준 후견인인데도 증여로 보나요?
후견인으로 정해진 것과 돈을 제대로 썼는지는 별개입니다. 법원은 관리할 자격을 준 것이고, 세무서는 그 돈이 실제로 부모님을 위해 쓰였는지를 봅니다. 다만 후견 사건은 매년 법원에 낸 보고서가 있어서 일반 상속보다 설명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Q. 부모님 병원비를 제 돈으로 냈는데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진 빚이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체 기록이나 영수증으로 내가 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현금으로 드린 돈은 입증이 어려워지니 계좌로 옮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Q. 후견인이 아니어도 같은 문제가 생기나요?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후견이 아니면 법원에 낸 보고서가 없으니 통장 거래 하나하나를 영수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부모님 카드를 대신 써 오셨다면 지금부터라도 병원비와 간병비 영수증을 따로 모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마지막으로
후견 사건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설명하기 가장 좋은 상속입니다. 매년 법원에 보고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기록을 세무 자료로 바꾸는 일을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보고서는 보고서대로, 통장은 통장대로 따로 놓여 있을 뿐입니다.
부모님 재산을 대신 관리하고 계시다면, 지금 남기는 기록이 나중에 상속세를 가릅니다. 후견이 끝난 뒤에 자료를 다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상속이 시작되고 나서 급히 찾는 자료와 미리 정리해 둔 자료는 설득력이 다릅니다. 통장과 영수증을 한 번만 맞춰보셔도 나중에 들일 품이 크게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