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강사를 뽑으려면 학원으로 바꿔야 하나요?

세무회계 문경 Tax & Accounting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생맥주 호프·소주방부터 단란주점·유흥주점까지, 술을 파는 가게를 열었거나 준비 중인 사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주점 사장님이 자주 물으시는 질문 11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고시로 답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호프로 신고했어도 유흥종사자나 춤추는 공간을 두면 요금의 10% 개별소비세와 교육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2. 술은 의제매입 대상이 아니고, 면세로 산 안주 재료만 호프 109분의 9, 유흥주점 102분의 2로 공제됩니다.
3. 단란·유흥주점은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가 되지 않고, 10만원 이상 현금에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해야 합니다.
A.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는 술을 파는 가게를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으로 나눕니다. 호프·소주방은 일반음식점이고,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곳입니다. 개별소비세법 1조에 따라 유흥주점과 이와 비슷한 곳은 과세유흥장소가 됩니다. 개별소비세를 내는지 여부가 두 가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구분 | 호프·소주방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
| 개별소비세 | X | X | O |
| 의제매입 공제율(개인) | 9/109 | 9/109 | 2/102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 X | O | O |
| 간이과세 | O | △ | △ |
A. 나올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조는 유흥주점과 사실상 비슷한 영업을 하는 곳도 과세유흥장소로 보고, 유흥종사자가 없고 춤추는 공간도 없는 곳만 뺍니다. 허가 없이 이런 영업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은 신고한 업종이 아니라 실제 영업 모습을 따라갑니다.
A. 유흥음식요금의 10%를 매달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개별소비세법 9조·10조). 교육세법 5조에 따라 개별소비세의 30%가 교육세로 더 붙습니다. 한 달 요금이 2,000만원이면 개별소비세 200만원과 교육세 60만원, 합계 260만원입니다(계산 예시). 요금을 정할 때 13%를 미리 넣어 두셔야 합니다.
A. 봉사료를 따로 적고 종업원에게 준 사실이 확인되면 요금에서 빠집니다. 다만 사장님 수입으로 잡으면 다시 들어갑니다. 따로 적은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넘으면 소득령 184조의2에 따라 5%를 원천징수합니다. 공급가액 1,000만원에 봉사료 250만원이면 12만 5천원입니다(계산 예시). 봉사료는 지급 기록을 남겨야 빠집니다.
A. 되지 않습니다. 부가법 42조의 의제매입은 부가세 없이 산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쓸 때 받는 공제입니다. 술은 부가세가 붙어 공급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받아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술은 세금계산서, 안주 재료는 계산서·카드로 받으시면 됩니다.
A. 다릅니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은 2026년 말까지 109분의 9, 과세유흥장소는 102분의 2입니다. 한 과세기간 과세표준 8,000만원인 개인 호프가 안주 재료를 1,090만원어치 사면 90만원이 공제되고, 같은 금액을 유흥주점이 사면 약 21만원입니다(계산 예시). 부가령 84조에 따라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75%인 6,0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시장에서 현금으로 사고 증빙이 없으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A. 개인 일반과세자 호프는 받습니다. 부가법 46조에 따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2026년 말까지 연 1천만원 한도로 뺍니다. 한 과세기간 카드 매출이 4,000만원이면 52만원입니다(계산 예시). 납부할 부가세를 넘는 부분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A. 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대상이고, 호프는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의 종목에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별로 정한 특정 건물·지역에 있거나 일반과세자의 가게를 넘겨받으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안주 재료 매입이 많다면 일반과세와 숫자로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A. 지역에 따라 안 됩니다. 유흥주점은 부가칙 71조에 따라 시 지역(읍·면 제외)에서, 단란주점은 배제기준 고시 4조에 따라 서울·광역시와 수도권 17개 시에서 배제됩니다. 상가 계약 전에 점포 주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A.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이면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소득법 162조의3). 빠뜨리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라, 현금 30만원이면 6만원입니다(계산 예시).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 호프는 의무발행이 아니지만 손님 요청을 거부하면 5% 가산세입니다. 손님 정보를 모르면 5일 안에 국세청 지정 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A. 술은 안 됩니다. 국세청 주류 명령위임 고시 11조에 따라 도매업자 등에게서 유흥음식점용 주류를 사야 하고, 가정용 주류를 가게에 두는 것도 용도 위반입니다. 알바는 상시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밤 10시~오전 6시 근무에 50%를 더 줍니다. 시급 10,320원 알바가 밤 10시~새벽 1시 3시간 일하면 30,960원에 15,480원이 더해져 46,440원입니다(계산 예시). 주로 술을 파는 호프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6조에 따라 19세 미만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지원자 나이는 신분증으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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