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강사를 뽑으려면 학원으로 바꿔야 하나요?

세무회계 문경 Tax & Accounting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PC방 개업을 준비하시거나 첫해를 보내고 계신 사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11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PC방은 오락장 운영업이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2. PC를 크게 사는 첫해에 간이과세를 고르면 매입세액이 커도 환급이 없습니다.
3. 일반과세자는 PC·가구 매입세액을 조기환급으로 신고기한 뒤 15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A. 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 6조 3항 13호는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을 감면 업종에 넣으면서 오락장 운영업을 제외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은 오락장 운영업에 속합니다. 음식점업이나 이용·미용업이 감면 업종에 들어 있는 것과 다릅니다. PC방은 감면 없이 첫해 소득세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A.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지역과 청년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25~100%로 다시 나뉘었지만, 감면 업종 요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특법 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에도 오락장 운영업은 없습니다. 나이나 지역보다 업종에서 먼저 제외됩니다.
A. 게임산업법 26조에 따라 시·군·구에 게임시설을 먼저 등록하고, 그 등록증 사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여 사업자등록을 합니다(부가령 11조). 부가법 8조에 따라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하고, 시작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여부도 이 신청 때 함께 정합니다.
A. 됩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고, PC방은 부가령 109조의 배제 업종이나 국세청 배제기준 고시의 종목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세무서별로 정한 지역·건물 기준이 있어 점포 주소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가 가능한 것과 유리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A.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법 63조 6항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넘는 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1년 매출 7,700만원에 PC를 1억 1,000만원어치 산 경우(모두 부가세 포함, 다른 공제 없다고 본 계산 예시)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 밖의 서비스업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부가령 111조). PC 견적을 받은 뒤 과세유형을 정하셔야 합니다.
| 1년 계산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매출에 대한 세금 | 7,700만원 × 30% × 10% = 231만원 | 7,700만원 × 10/110 = 700만원 |
| PC 매입 공제 | 1억 1,000만원 × 0.5% = 55만원 | 매입세액 1,000만원 |
| 결과 | 176만원 납부 | 300만원 환급 |
A. 일반과세자는 부가법 59조의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안에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함께 신고하면, 신고기한 뒤 15일 안에 환급됩니다(부가령 107조). 10월에 PC 60대를 공급가액 140만원씩 8,400만원에 샀다면 매입세액 840만원을 11월 25일까지 신고해 12월 10일까지 받습니다(다른 매출·매입 없다고 본 계산 예시). 세금계산서나 부가세가 따로 적힌 카드전표가 있어야 합니다.
A. 기한 안이면 됩니다. 부가법 39조에 따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됩니다. 2월에 샀다면 1~6월 과세기간이 끝난 뒤 7월 20일까지입니다(계산 예시). 하루라도 넘기면 그 PC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A. 소득령 67조 7항은 개인용 컴퓨터와 가구를 사업에 쓴 해에 장부에 비용으로 올리면 그해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다만 PC방 영업용으로 대량 보유한 PC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신고 전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부 없이 추계로 신고하면 소득령 143조에 따라 PC 같은 유형자산 매입비용이 빠집니다. PC를 들인 해부터 장부를 두셔야 비용이 반영됩니다.
A.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은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없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다만 소득령 210조의3에 따라 직전 연도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면 그해 3월 31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그해 단순경비율을 쓰지 못합니다.
A. 개인 일반과세자는 받습니다. 부가법 46조에 따라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의 1.3%를 2026년 말까지 연 1천만원 한도로 뺍니다. 한 과세기간 카드 매출이 5,000만원이면 65만원입니다(계산 예시). PC를 사서 환급이 나는 기간에는 낼 세액이 없어 공제도 쓰이지 않습니다.
A. 상시 5명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밤 10시~오전 6시 근무에 50%를 더 줍니다. 시급 10,800원 알바가 밤 10시~새벽 1시 30분 3시간 30분 일하면 37,800원에 18,900원이 더해져 56,700원입니다(계산 예시). 18세 미만은 인원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70조에 따라 밤 10시~오전 6시 근무가 금지되고(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가 있으면 예외), 청소년 손님 출입도 오전 9시~오후 10시입니다(게임산업법 시행령 16조). 청소년 알바는 밤 10시 전에 퇴근하도록 근무표를 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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