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에서 강사를 뽑으려면 학원으로 바꿔야 하나요?

세무회계 문경 Tax & Accounting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셀프세차장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출장세차로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11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국세청 고시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세차장은 창업감면 업종으로 볼 수 있지만, 같은 해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2. 세차기를 크게 사는 첫해에 간이과세를 고르면 매입세액이 커도 환급이 없습니다.
3. 세차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라 10만원 이상 현금은 5일 안에 발급합니다.
A. 감면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특법 6조 3항 14호는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을 감면 업종에 넣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셀프세차장 운영은 자동차 세차업(95213)으로 이 수리업 아래에 있습니다(조특법 2조). 다만 사업자등록 업종과 실제 하는 일로 판단하니 업종코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A. 2026년 이후 창업분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간, 청년이면 수도권 밖 100%, 그 밖의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조특법 6조 1항). 청년이 아니어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인 해는 같은 비율입니다(6항). 청년이 아니고 수입이 1억 400만원을 넘는 해에는 과밀억제권역 감면이 없습니다.
A. 같은 해에는 하나를 고릅니다(조특법 127조 4항). 그 밖의 수도권에서 청년 사장님의 그해 소득세가 400만원이고 새 세차기를 5,000만원에 샀다면, 창업감면은 400만원 × 75% = 300만원, 통합투자세액공제는 5,000만원 × 10% = 500만원입니다(조특법 24조, 계산 예시, 최저한세 등은 따로 확인). 중고 세차기와 토지·건축물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마다 두 금액을 계산해 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A. 됩니다. 부가령 109조의 배제 업종과 국세청 배제기준 고시 종목 목록에 세차업이 없고,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고시의 지역기준이 있어 부지 주소는 따로 확인해야 하고, 일반과세자에게서 세차장을 넘겨받으면 원칙적으로 간이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과 유리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A.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납부세액보다 커도 넘는 부분을 돌려받지 못합니다(부가법 63조 6항). 1년 매출 7,150만원에 세차 설비를 공급가액 9,500만원(공급대가 1억 450만원)에 산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매출은 부가세 포함, 다른 공제 없다고 본 계산 예시). 세차업 부가가치율은 30%입니다(부가령 111조). 설비 견적을 받은 뒤 과세유형을 정하셔야 합니다.
| 1년 계산 | 간이과세 | 일반과세 |
|---|---|---|
| 매출에 대한 세금 | 7,150만원 × 30% × 10% = 214만 5천원 | 7,150만원 × 10/110 = 650만원 |
| 설비 매입 공제 | 1억 450만원 × 0.5% = 52만 2,500원 | 매입세액 950만원 |
| 결과 | 162만 2,500원 납부 | 300만원 환급 |
A. 일반과세자는 부가법 59조의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안에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함께 신고하면 신고기한 뒤 15일 안에 환급됩니다(부가령 107조). 개업 전 2월에 설비를 공급가액 7,000만원에 사고 매출이 없었다면, 매입세액 700만원을 3월 25일까지 신고해 4월 9일까지 받습니다(계산 예시). 세금계산서나 부가세가 따로 적힌 카드전표가 있어야 합니다.
A. 기한 안이면 됩니다. 부가법 39조에 따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 공제됩니다. 3월에 샀다면 1~6월 과세기간이 끝난 뒤 7월 20일까지입니다(계산 예시). 기한을 넘기면 그 설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A. 동전·지폐·카드 어느 방식이든 받은 금액 전부가 매출입니다(부가법 29조). 카드 매출은 결제 자료가 남지만 세차기에 넣은 동전은 자료가 없어, 회수 금액을 날마다 적어 두고 신고 때 합쳐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카드 매출의 1.3%를 2026년 말까지 연 1천만원 한도로 빼고(부가법 46조), 한 과세기간 카드 매출이 3,800만원이면 49만 4천원입니다(계산 예시). 동전 매출은 이 공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A. 자동차 세차업은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목록에 있습니다(2026년 10월 확인).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은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발급합니다(소득법 162조의3). 출장 실내 세차 12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으면 20%인 2만 4천원이 가산세입니다(소득법 81조의9, 계산 예시). 간이과세자 세차장도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A.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입니다(부가법 6조). 차량은 화물차·경차면 부가세가 공제되고 개별소비세가 붙는 승용차는 공제되지 않습니다(부가법 39조). 연 매출이 4,500만원이면 4,800만원 미만이라 간이과세자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법 69조, 계산 예시). 차를 고르기 전에 공제 여부부터 보셔야 합니다.
A.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직원 수와 상관없이 유급 주휴일을 줍니다(근로기준법 18조·55조). 시급 11,000원으로 주 3일 5시간씩 일하면 주 15시간이라 주휴일이 붙습니다(계산 예시,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 혼자 일하는 사장님도 산재보험(산재보험법 124조)과 고용보험(보험료징수법 49조의2)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를 짤 때 주 15시간 선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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