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교육서비스업
교습소에서 강사를 뽑으려면 학원으로 바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혼자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강사를 두고 반을 늘리려는 원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10개를 2026년 11월 기준 학원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어, 강사를 두려면 학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2. 교습소를 학원으로 바꾸는 절차는 법에 따로 없어, 학원 등록과 교습소 폐소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3. 학원이 되어도 부가세 면세 근거는 같고, 강사 계약 방식과 장부 기준은 새로 챙겨야 합니다. ① 교습소로는 안 되는 것 Q1. 교습소에서 강사 한 명만 써도 안 되나요? A.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학원법 시행령 15조②). 예외는 교습자가 출산·질병 등으로 직접 가르칠 수 없을 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임시교습자뿐입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치므로(학원법 14조⑦) 과목을 늘리는 것도 막힙니다. 강사 채용...
나민재
세무사
3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