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준 생활비인데 왜 증여세예요?" 생활비, 축의금, 병원비 상담 이야기

"축의금은 원래 세금 없는 돈 아닌가요?"

"엄마 병원비로 쓴 돈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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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자주 듣는 세 마디입니다.

세 질문 모두 같은 조문에서 출발합니다.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에는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 상증령 제3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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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조문에서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얼마까지 괜찮아요?"라는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대신 세 가지를 봅니다.

받는 사람이 정말 부양이 필요한 사람인지,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돈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남았는지입니다.

생활비, 축의금, 병원비는 이 세 조건이 하나씩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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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상담 이야기는 여러 상담을 바탕으로 다시 구성했고 금액과 상황은 바꿨습니다.

돈을 빌리는 경우는 지난 글 '부모님께 2억 1,700만 원 무이자로 빌려도 될까? 이자보다 원금이 문제입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생활비는 월금으로 살 수 있는 자녀에게 보내면 이름이 생활비라도 증여입니다.

축의금은 부모님 손님이 낸 몫을 자녀가 쓰면 그때 증여가 됩니다.

병원비는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넘어온 돈을 설명하지 못하면 사전증여가 됩니다.

세 장면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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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년 차 직장인 한 분이 어머니와 함께 오셨습니다.

혼자 살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앞에서 손이 멈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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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하고 나서도 어머니는 매달 150만 원씩 보내 주셨습니다.

이체 메모는 꼬박꼬박 '생활비'였습니다.

월세와 카드값은 그 돈으로 내고 월급은 거의 손대지 않고 적금에 넣었습니다.

4년 동안 모인 적금이 이번 계약금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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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돈은 정말 생활비로만 썼어요. 적금은 다 제 월급이고요."

통장만 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법이 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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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생활비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피부양자에게 주는 돈에 한정됩니다.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부모님이 생활비를 대 줘야 하는 피부양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대학교수로 급여를 받던 자녀가 12년간 받은 돈을 두고 민법상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며 생활비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0세에 따로 살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자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법 제975조 · 조심2023부517 (2023.03.13.) · 조심2018전1535 (2018.08.24.

국세청도 올해 「상속, 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제1편에서 똑같은 장면을 짚었습니다.

자녀 본인의 소득은 저축하고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쓰면 비과세라는 생각에 X 표시를 했습니다.

어머니 돈이 생활비를 대신 낸 덕분에 월급이 고스란히 쌓였다면 그건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을 보태준 것입니다.

통장 메모에 뭐라고 적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도 예, 적금이나 주식, 주택 매입에 쓰면 비과세가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오래된 입장입니다.

상증법 기본통칙 46-35…1 제1항 · 집행기준 46-35-2 · 서면4팀-2163 (2007.07.12.)

다툴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고 4년간 받은 7,200만 원을 증여로 정리했습니다.

성년 자녀 공제 5,000만 원을 넘는 2,200만 원에 세금이 붙었고 신고 기한이 지난 만큼 가산세도 따라왔습니다.

대신 아파트 자금 출처에는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상증법 제53조 ·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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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장면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유학생 자녀가 받은 학비와 생활비, 아들들이 혼자 사시는 어머니께 매달 보낸 관리비와 병원비,

장애가 있는 자녀의 생활비는 비과세로 인정됐습니다.

국심2005서1967 (2005.10.14.) · 조심2019서343 (2019.07.16.)

같은 '생활비'라도 받는 사람이 누구냐에서 갈랍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주는 돈은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부모가 부양할 능력이 있으면 조부모에게는 부양의무가 없어 손주에게 소득이 없어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292 (2011.06.17.) · 조심2020서143 (2020.07.21.)

생활비 비과세는 '받는 사람이 정말 부양이 필요한가'에서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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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지 두 달 된 신랑 한 분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들고 오셨습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꼼꼼히 쓰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쓰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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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날 신랑 쪽 축의금은 9,000만원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사업을 하셔서 거래처와 지인 하객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너희 결혼식에 들어온 돈이니 너희가 써라" 하시며 전부 아들 통장으로 보내 주셨습니다.

그 돈에 대출을 보태 신혼집을 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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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은 원래 세금 없는 돈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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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은 맞습니다.

하객에게 축의금을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돈의 주인이 누구냐입니다.

법원은 결혼 축의금을 혼사가 있을 때 한꺼번에 많은 비용이 드는 혼주인 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려고 하객들이 건네는 돈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와의 친분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건넨 몫을 빼면 나머지는 혼주의 부모님 돈입니다.

부모님 몫을 자녀에게 넘기면 그때 증여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99구928 (1999.10.01.) · 서울고등법원 2008누22831

조세심판원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방명록으로 친인척 23명과 지인 76명이 낸 몫을 가려낸 사례에서는 그 부분만 증여재산에서 빼 주었고 반대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확인되지 않는 축의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심2016서1353 (2017.02.08.) · 조심2008서0806 (2009.04.30.)

국세청 카드 뉴스 제8편의 표현을 빌리면 축의금의 주인은 누구의 하객이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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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방명록과 축의금 장부를 펼쳐 놓고 이름마다 누구 손님인지 표시해 봤습니다.

신랑 친구와 직장 동료가 낸 돈은 1,5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나머지 7,500만 원은 아버지를 오신 분들의 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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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만 원은 아버지께 받은 증여로 기한 안에 신고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직후였고 이전에 받은 증여도 없어 혼인 공제 1억 원과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함께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낼 세금은 없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는 증여받은 돈과 본인 축의금을 나눠 적었습니다.

상증법 제53조 · 제5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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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용품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냉장고나 가구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은 비과세지만 호화, 사치 용품이나 주택, 차량은 혼수가 아닙니다.

상증법 기본통칙 46-35…1 제4항 · 서면4팀-1642 (2005.09.12.)

축의금은 이름보다 누구 손님이 낸 돈인지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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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한 분이 어머니 상속세 신고를 맡기러 오셨습니다.

어머니는 3년 가까이 요양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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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에서는 돌아가신 분의 10년 치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어머니 통장에서 딸 통장으로 넘어간 돈이 1억 원을 조금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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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엄마 병원비랑 간병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엄마 통장에서 받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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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낸 그 마음은 충분히 압니다. 세법은 마음보다 기록을 먼저 봅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돈이 넘어간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증여로 추정하고 아니라는 건 받은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99두4082 (2001.11.13.)

설명하지 못하면 1억 원이 넘는 돈에 증여세가 붙고 상속개시 전 10년 안의 증여라 상속재산에도 다시 더해집니다.

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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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은 상속인이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부모님이 내야 할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를 먼저 내고 나중에 부모님이 보전해 준 경우 그 보전 받은 금액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것이 맞다고 거듭 판단해 왔습니다.

부모님이 보전해 준 돈은 증여로 과세하면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쓴 의료비는 봉양 비용이라며 빼 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8년 투병 사례에서는 간병인 보수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들어 간병비 확인서만으로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조심2016중2158 (2017.04.20.) · 조심2022서8054 (2023.04.24.) · 조심2017전3463 (2017.11.27.)

갈림길은 증빙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대납했다는 병원비의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없고 받은 돈이 자녀 예금계좌 개설과 세금 납부에 쓰인 부분은 증여로 남았습니다.

간병비를 입원일수에 하루 8만 원을 곱해 계산만 한 사례도 객관적 증빙이 없다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사-상속-2019-0002 (2019.08.21.)

그날부터 딸과 함께 카드 명세서와 병원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맞춰 봤습니다.

딸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와 약 값은 어머니 통장에서 돌려받은 날짜, 금액과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막힌 곳은 간병비였습니다.

간병인께 매달 현금으로 드린 돈은 남은 기록이 없습니다.

간병 업체 계약서와 간병인 확인서를 모아 설명 자료를 만들었고 근거가 약한 일부는 처음부터 사전증여로 보고 신고에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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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를 덧붙이면

자녀가 부모님 병원비를 직접 내드리는 것 자체는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조문에서 치료비는 '피부양자의'라는 말없이 따로 적혀 있고

국세청은 형제에게 보낸 치료비도 실제 치료에 직접 쓰였는지만 보겠다고 회신했습니다.

조세심판원도 자녀의 진료비 대납을 직계존비속 간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봅니다.

상증법 제46조 제5호 · 서면4팀-958 (2005.06.16.) · 조심2025서3149 (2025.10.16.)

처분청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간병비 · 병원비 명목으로 부담한 것이 확인된 금액을 이미 인정하였고 추가로 제출한 병원비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의 금액도 아니며 청구인이 이를 대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라기보다는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 간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조심2025서3149 (2025.10.16.)

다만 그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부모님 통장에서 병원으로 바로 나가게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직접 보관하셔야 합니다.

최근 심판례에서 한 상속인은 의료기관 보관 기간 5년이 지나 영수증을 더 구하지 못했습니다.

조심2025서3149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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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누구 통장에서 어디로 나갔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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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장면을 겹쳐 보면 비과세가 무너지는 신호는 네 가지로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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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쌓이는 경우

생활비로 받은 돈이 예, 적금으로 남거나 내 월급이 그만큼 쌓이면 생활비가 아닙니다.

상증법 기본통칙 46-35…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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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산이 되는 경우

주식, 주택, 차량, 콘도회원권처럼 남는 것을 사면 그 부분은 증여입니다.

생활비로 쓴 부분은 비과세로 두고 콘도회원권과 적금에 쓴 부분만 증여로 가른 사례가 있습니다.

조심2009서2856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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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받는 사람이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

소득 있는 자녀, 부양능력 있는 부모를 둔 손주, 재산이 넉넉한 유학생은 피부양자가 아닙니다.

서면상속증여2021-4354 (2021.11.30.)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2185 (2021.07.13.)

넷째. 기록의 부재

현금으로 오간 돈, 방명록 없는 축의금, 영수증 없는 병원비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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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호가 드러나는 시점은 세 번입니다.

집을 살 때 자금출처를 따질 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 조사에서 10년 치 계좌를 볼 때,

부모님 사업장 세무조사에서 가족 계좌가 함께 열릴 때입니다.

상증법 제45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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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몇 년 뒤에 터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기억과 서류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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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인지 증여인지 애매한 돈을 생활비라고 우기는 것보다 증여로 신고하고 공제를 쓰는 편이 훨씬 안전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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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조부모에게 받는 돈은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는 2,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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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면 1억 원이 더 공제됩니다.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의 출산 공제도 1억 원이고 둘을 합쳐 1억 원까지입니다.

혼주 몫 축의금, 신혼집 보탬, 혼수를 넘는 지원은 이 공제로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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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을 합치면 1억 5,000만 원이고 신랑, 신부가 각자 받으면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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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 이모, 삼촌 같은 기타 친족은 묶어서 1,000만 원입니다.

상증법 제53조 ·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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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챙길 다섯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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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장면을 한 줄씩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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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는 받는 사람이 정말 부양이 필요한지

축의금은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병원비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이 남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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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조건이 서면 이름이 뭐든 비과세이고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름이 생활비든 축의금이든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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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이의 돈은 마음으로 오가고 기록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돈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 돈이 남긴 흔적을 봅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이 쌓여 있는데 성격이 애매하거나 상속세 신고를 앞두고 통장에 설명해야 할 흐름이 많다면 홈페이지 문의로 상황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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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꼼꼼히 살펴본 뒤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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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1월 02일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상담 이야기는 여러 상담을 바탕으로 다시 구성한 것이며 실제 과세 여부는 각자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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