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6년 제2기부터 확정신고 때 공제한도가 생겼고, 넘는 세액은 1년간 이월됩니다.
3.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면제는 승용차 2년 안에 팔아야 유지되고, 10만원 이상 현금은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합니다.
① 개인에게 산 차의 매입 공제
Q1. 세금계산서 없이 개인에게 산 차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요?
A. 됩니다. 조특법 108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개인 등에게서 산 중고차는 취득가액의 10/110을 매입세액으로 봅니다(2028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개인에게서 2,200만원에 사서 부가세 포함 2,640만원에 팔았다면 매출세액 240만원에서 의제매입세액 200만원을 빼 40만원을 냅니다(일반과세자 기준 계산 예시). 결국 차익 440만원의 10/110을 내는 셈입니다.
Q2. 이 공제가 안 되는 차도 있나요?
A. 있습니다. 면세사업자 등이 살 때 이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차,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 1년이 안 되는 수출 차는 대상이 아닙니다(조특령 110조). 일반과세 사업자·법인에게서 산 차는 세금계산서를 받아 일반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 매입처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다르니 장부에서 나눠 두셔야 합니다.
Q3. 개인에게 살 때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A. 부가세 신고 때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판 사람 주민등록번호·성명, 취득가액, 자동차등록번호·차대번호를 적고 계산서합계표나 영수증을 붙입니다(조특령 110조 5항). 하나라도 빠지거나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계약하는 날 모두 받아 두셔야 합니다.
② 2026년 7월부터 생긴 공제한도
Q4.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확정신고 때 '그 과세기간에 판 중고차 과세표준 − 세금계산서를 받고 산 중고차 매입가액'이 한도입니다(조특법 108조 2항). 2026년 7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어(개정 내용 보도 기준)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6년 제2기가 처음입니다. 개인에게서 1억 6,500만원어치를 사고, 판 차 과세표준이 1억 3,200만원, 세금계산서 매입이 1,100만원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계산 예시). 재고를 많이 들인 반기에는 공제가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2026년 제2기
금액
한도
1억 3,200만원 − 1,100만원 = 1억 2,100만원
이번 공제
1억 2,100만원 × 10/110 = 1,100만원
이월
1,500만원 − 1,100만원 = 400만원
Q5. 이월된 세액은 언제 공제받나요?
A. 다음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1년 안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되고, 그때는 이월분을 먼저 공제합니다(조특법 108조 3항·4항). 예정신고 때 이미 공제했다면 확정신고 때 한도에 맞춰 정산합니다. 2026년 제2기 확정신고는 2027년 1월 25일까지입니다(부가법 49조).
③ 매매용 중고차 취득세
Q6. 상품으로 산 차도 취득세를 내나요?
A. 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매매용으로 산 중고차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면제되고, 자동차세도 매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는 면제됩니다(지특법 68조). 다만 산출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으면 85%만 감면됩니다(지특법 177조의2). 승용차 세율 7%로 과세표준을 매입가로 단순화하면, 3,000만원짜리는 산출 210만원의 15%인 31만 5천원을 냅니다(계산 예시). 2,000만원짜리는 산출 140만원이라 전액 면제됩니다.
Q7. 오래 못 판 재고는 어떻게 되나요?
A. 승용차는 취득일부터 2년,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3년 안에 팔거나 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특법 68조 2항). 취득 후 1년이 지난 차가 검사 부적합으로 폐차되거나 재난 피해로 폐차된 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 차마다 취득일을 적어 두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④ 매출과 현금영수증, 딜러
Q8. 알선만 한 거래도 차값 전체가 매출인가요?
A. 아닙니다. 국세청 해석(부가46015-2436)은 직접 사서 팔면 판매금액을, 중개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그 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알선 거래는 의제매입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수수료는 계약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58조). 거래마다 상품인지 알선인지 구분해 두셔야 합니다.
Q9. 현금으로 받은 차값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요?
A.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은 국세청 의무발행업종입니다(소득령 별표 3의3).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은 손님이 원하지 않아도 받은 날부터 5일 안에 발급합니다(소득법 162조의3). 차값 1,20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발급하지 않으면 20%인 240만원이 가산세이고, 10일 안에 자진 발급하면 10%로 줄어듭니다(소득법 81조의9, 계산 예시). 사업자 손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10. 딜러를 위촉계약으로 쓰면 근로자가 아닌가요?
A.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위촉계약을 맺었더라도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면 근로자로 볼 소지가 크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써서 주고, 시급 직원은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출퇴근과 실적 보고를 정해 관리하신다면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