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를 3.3% 프리랜서로 처리해 오다가, 그만둔 강사에게서 퇴직금 이야기를 들은 학원 원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10개를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3.3% 계약이어도 원장님이 시간표·출근·보수를 정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2.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을 퇴직 후 14일 안에 줘야 합니다.
3. 14일이 지나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금 청구권과 4대보험료 징수권은 각 3년입니다.
① 우리 강사도 근로자일까
Q1.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3.3%를 뗐는데도 근로자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이름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는지를 보고, 고정급이 없거나 4대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다239110). 시간표대로 거의 매일 출근하고 수강생 수와 상관없이 시간당 일정액을 받은 미용학원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됐습니다(대법원 2006도777). 계약서보다 실제 운영 모습이 기준입니다.
Q2. 수입을 5:5로 나누는 강사라면 다른가요?
A. 배분 방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입을 5:5로 나눈 입시학원 강사도, 배분이 학생 수가 아니라 수업시간으로 정해지고 학원이 출근 시간과 복장을 관리해 근로자로 판단됐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08가합5589, 항소된 1심 판결). 수업시간과 출근을 누가 정했는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Q3. 원어민 강사도 마찬가지인가요?
A. 가맹 영어학원과 원어민강사계약을 맺고 일한 강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77570). 국적이나 계약서 이름보다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② 퇴직금은 얼마, 언제까지
Q4. 퇴직금을 줘야 하는 강사는 누구인가요?
A.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근퇴법 4조).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어 5인 미만 학원도 해당합니다(근퇴법 3조). 주 15시간이 안 되거나 1년을 못 채웠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Q5.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이고(근퇴법 8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날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2조). 월 220만원을 받던 강사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730일 일했다면 아래와 같습니다(다른 임금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 월급 × 근속연수와는 날수 때문에 조금 달라집니다.
계산
금액
퇴직 전 3개월(4~6월)
임금 660만원, 91일
하루 평균임금
660만원 ÷ 91일 = 약 72,527원
30일분
약 2,175,824원
퇴직금
30일분 × 730/365 = 약 435만원
Q6. 언제까지 줘야 하고,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 후 14일 안에 주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늦출 수 있습니다(근퇴법 9조). 14일이 지나면 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지만,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빠집니다(근로기준법 37조, 시행령 17조·18조). Q5 예시의 435만원을 1년 늦게 주면 지연이자는 최대 약 87만원입니다(계산 예시). 14일 안에 주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강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퇴법 43조). 금액을 다투더라도 14일은 먼저 세어 두셔야 합니다.
Q7. 매달 강사료에 퇴직금을 나눠 얹어 줬다면 끝난 것 아닌가요?
A.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Q2의 입시학원 사건에서 법원은 매달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준 돈을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08가합5589, 그 사건에서는 그 돈을 퇴직금에서 공제). 법이 정한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 할 수 있습니다(근퇴법 8조 2항).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은 퇴직금을 준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4대보험과 세금 정리
Q8. 4대보험은 몇 년 치까지 소급되나요?
A.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보험료 징수권이 각 3년이라, 최대 3년 치가 기준선입니다(국민연금법 115조, 국민건강보험법 91조, 보험료징수법 41조). 고용·산재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아 징수되면 10% 가산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24조). 산재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의 사고는 지급된 보험급여의 전부나 일부를 원장님에게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26조).
Q9. 퇴직금을 줄 때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A. 지급하는 원장님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소득세법 146조). 강사의 IRP 같은 연금계좌로 옮겨 주면 그 단계에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164조).
Q10. 그동안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강사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면 1%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81조의11). 강사는 사업소득으로 낸 종합소득세가 많았다면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45조의2). 바로잡는 절차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