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감면율이 같아 보이지만, 감면을 받는 조건과 잃는 경로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이 차이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개인으로 창업할 때: 요건은 단순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이 창업 당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인지만 보면 됩니다. 공동사업장이라면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람이 기준입니다. 비율이 같은 공동사업자가 둘 이상이면 모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법인으로 창업할 때: 대표자 말고 주주도 봅니다
법인은 요건이 한 겹 더 있습니다.
대표자가 청년일 것
그 사람이 지배주주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조특령 제5조 제1항)
"대표이사만 청년으로 앉히면 되겠지" 하고 부모님이나 지인 명의로 지분을 크게 두면 요건에서 탈락합니다. 지분 구조는 설립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두 가지 함정이 더 있습니다.
(1) 창업일 현재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가 청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설립 후 같은 사업연도 안에 청년 대표자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526, 2021.5.13.).
(2) 사후에 요건을 잃으면 감면율이 내려갑니다.
기간 중 대표자가 최대주주 요건을 잃으면 그 과세연도부터 청년 감면율이 아닌 일반 창업 감면율로 내려갑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100%에서 50%로, 수도권은 75%에서 25%로, 과밀억제권역은 50%에서 0%로 떨어집니다. 증자나 지분 양도, 투자 유치 때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가장 많이 걸리는 쟁점: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꾸면?
조특법 제6조 제10항은 아래 경우를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2호)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제3호)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처럼 새로운 사업의 최초 개시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4호)
그래서 개인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하다가 법인전환을 하면, 새 법인은 창업이 아닙니다. 법인에서 새로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받던 감면이 남아 있다면, 법인전환 때 요건을 갖추면 남은 감면을 승계받는 제도(조특법 제32조)가 있습니다.
새로 창업감면을 받는 것과, 이전 감면을 이어받는 것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이 승계에는 별도의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서 전환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4. "개인은 그대로 두고, 같은 업종 법인을 하나 더 세우면요?"
이 경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청년창업 요건을 갖춘 사람이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사업장에 법인을 새로 설립해 사업을 개시하면, 그 법인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20-법인-1374, 2020.3.27.).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경기 파주)에서 2019년부터 제조업을 하던 1993년생
본인이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법인을 세워 같은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국세청은 개인사업을 승계한 것인지는 창업의 경위와 정황을 보고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사실 판단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업종이라고 안전한 것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5. 실무에서 '실질'은 이렇게 갈립니다
실질 판단에서 부인 쪽으로 기우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처(거래처)가 기존 개인사업과 대부분 겹친다
기존 개인사업의 자산, 인력, 상호, 홈페이지·메일 등을 그대로 쓴다
개인사업을 줄이거나 접으면서 법인으로 매출을 옮긴다
반대로 사업장, 자금, 인력, 거래처가 실제로 독립돼 있으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커집니다. 조세심판례 중에는 신규 법인의 매출처가 기존 개인사업자 거래처와 90% 이상 같고 유무형 자산과 IP·이메일 주소까지 같다는 이유로 법인전환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심2021인3259).
6. 그래서 어떻게 시작할까
개인
법인
청년 요건
대표자 나이
대표자 나이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사후 리스크
거의 없음
지분 변동 시 감면율 하락
중도 전환
법인전환 시 신규 창업감면 불가(감면 승계는 별도 검토)
-
대표자 변경
해당 없음
창업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원칙은 이렇습니다.
매출이 작고 혼자 운영하는 음식점·미용업이라면, 처음엔 개인으로 시작해 감면을 온전히 받는 쪽이 단순합니다.
투자 유치나 공동 창업이 예정돼 있다면 법인이 맞을 수 있습니다. 대신 지분 구조는 설립 전에 설계하세요.
"일단 개인으로 하다가 나중에 법인"은 편해 보여도 감면 관점에서는 가장 비싼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은 신고서를 쓸 때가 아니라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이미 하던 사업이 있다면 어떻게 분리할지 고민 중이시면 설립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