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정지원 제도 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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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 [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일자리 창출 기업 세정지원 제도 총정리(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2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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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원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일자리창출기업 세정지원' 제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추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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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기업 세정지원, 어떤 제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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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자리를 늘리는 성실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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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의 핵심은,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고용증가 계획을 이행하면, 2025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해 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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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세목이나 모든 과세연도의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상 과세연도가 특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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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내용은 국세청이 발표한 '2026년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고용 증가에 따른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는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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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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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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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업연도(개인은 2025년 귀속)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이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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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입금액 기준이 업종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매출이 1,800억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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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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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금속제조업: 1,8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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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복·신발·가구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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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제조업: 1,2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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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1,0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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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업: 8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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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숙박업: 400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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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영위 업종에 맞는 수입금액 기준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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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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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아래 기준 이상 늘리는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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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규모별 고용증가 기준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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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기준비율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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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 기준비율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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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 모두 최소 1명 이상 증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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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는 단순히 연말 직원 수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연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검토하므로, 월별 채용·퇴사 계획까지 함께 반영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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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에는 우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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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우대 대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2배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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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병역 이행 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 최대 6년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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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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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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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에도 일반 상시근로자에 대한 2배 가중치 우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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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청년 1명을 채용했으니 연평균 상시근로자가 무조건 2명 증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배 가중치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것이므로, 채용 시기와 근무기간, 기존 직원의 퇴사 등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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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초에 채용한 청년 근로자와 하반기에 채용한 경우는 연평균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채용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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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대상 및 혜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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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기업 요건 적용 시 아래에 해당하면 추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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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2배 가중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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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년창업 중소기업: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 2배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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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 2배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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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소재 사업장: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1.5배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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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디지털 전환 기업: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따른 산업부 선정 우수기업 → 기준비율 0.5%p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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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항목별 세부 적용 요건과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국세청 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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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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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일자리창출기업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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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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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 불성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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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한 법인·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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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은 반드시 제외 대상이므로, 근로자 임금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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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과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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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2026년 11월 2일(월) ~ 11월 30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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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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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홈택스 온라인 제출: 홈택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를 검색하여 해당 화면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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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 우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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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 세무서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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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번에는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함께 운영됩니다. 일자리창출계획서와 투자확대계획서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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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을 놓치면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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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를 제출한 뒤에도 이행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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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를 제출해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더라도, 실제 고용증가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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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계획 미이행 기업을 2028년에 2025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채용·퇴사 내역을 정리하고, 제출한 계획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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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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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업종에 맞는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세요. 업종에 따라 400억~1,800억 원으로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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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수입금액 기준 외에도 자산총액, 독립성 기준 등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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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7년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계획이 기준비율을 충족하는지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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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년·고령자·장애인 가중치 적용 대상과 효과를 확인하세요. 2배 가중치는 연평균 계산 시 적용되므로 채용 시기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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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금체불·체납 등 세정지원 배제 사유가 없는지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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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월 30일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