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고, 부산 상속·증여 설계와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기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형제가 함께 상속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큰아드님이 봉투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통지였습니다.
"신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희가 조사를 받습니까?"
하지만 상속세는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다시 확인해서 금액을 정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놀라 찾아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의 장면은 실제 판결을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 조사는 '잘못해서'가 아니라 '확정하려고' 옵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면 대개 그대로 끝나지만, 상속세는 세무서가 신고 내용을 보고 금액을 다시 정합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9개월 안에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재산이 많거나 의문이 있으면 직접 조사를 나옵니다.
그러니 통지서가 왔다고 무언가 들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을 보는지는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무엇을 볼까
상속세 조사에서 세무서가 가장 오래 보는 것은 통장입니다.
조사에서 보는 세 가지
- 돌아가시기 전 인출 — 1년 안에 2억원, 2년 안에 5억원 넘게 빠져나갔다면 어디에 썼는지 묻습니다
- 미리 준 재산 — 자녀에게 10년 안에, 손주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안에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
- 가족 통장 — 부모 통장에서 자녀 통장으로 간 돈이 있으면 이유를 묻습니다
특히 첫째 줄에서 많이 막힙니다. 병원비, 생활비, 현금으로 쓰신 돈인데 영수증이 없으면 설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명하지 못한 돈은 자녀가 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세무조사, 마음대로 넓힐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서가 무엇이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사에도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까지 간 증여세 사건이 있습니다. 세무서가 한 해의 증여를 조사하겠다고 알려 놓고, 조사하면서 그다음 해 일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범위를 넓힌다는 문서 통지는 없었습니다.
2023년 11월 대법원은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문서로 알리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보고, 그렇게 매긴 증여세를 취소했습니다.
국세심사위원과 납세자보호위원을 지내며 이런 다툼을 여러 번 봤습니다. 조사를 받는 쪽도 어디까지 조사받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세목을 꼭 확인하십시오.
■ 세무조사 대응, 미리 챙길 세 가지
하나. 돌아가시기 전 2년 동안 큰돈이 빠져나간 기록을 정리하십시오. 병원비 영수증, 간병비 이체, 장례비 같은 자료가 그대로 설명이 됩니다.
둘. 10년 안에 자녀에게, 5년 안에 손주에게 준 돈이 있다면 신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고하지 않은 증여는 조사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셋. 통지서를 받으면 조사 기간과 대상 세목, 대상 연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조사 중에 범위가 바뀌면 문서로 받았는지 꼭 챙기십시오.
■ 핵심 정리
- 상속세 세무조사는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금액을 확정하려고 나옵니다.
- 돌아가시기 전 인출금과 미리 준 재산을 설명할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문서로 알리지 않았다면 과세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세무조사는 꼭 받나요?
모든 상속이 조사를 받지는 않습니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신고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조사가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확인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Q. 조사는 언제쯤 오나요?
신고기한이 지난 뒤 9개월 안에 세금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 사이에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돌아가시기 전에 쓴 돈을 다 설명해야 하나요?
1년에 2억원, 2년에 5억원을 넘게 인출했다면 어디에 썼는지 묻습니다. 다 설명하지 못해도 일정 금액은 빼주지만, 설명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더나은세무회계는 이런 경우 통장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설명 자료부터 만듭니다.
Q. 조사 결과가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세금을 매기기 전에 다시 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니 통지를 받으면 바로 상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결정 기한·상속 추정·증여재산 가산) / 국세기본법(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과세전적부심사)
이 글의 사례는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의 예시이며, 현행 기준입니다. 사안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조사 범위와 준비할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줘세무사의 상담 신청으로 문의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