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고, 부산 상속·증여 설계와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기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장면은 실제 판결과 심판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3년 차 셀러였습니다. 유럽 생활용품을 들여와 스마트스토어에서 팔았고, 연 판매액이 4억 가까이 됐습니다. 손에 남는 건 건당 20~30%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해외구매대행으로 해 뒀습니다. 부가세도 수수료 기준으로 신고해 왔습니다. 연 수수료가 1억이 안 됐으니 간이과세자였습니다.
그러다 안내문이 왔습니다. 결제자료상 매출이 4억인데 신고는 9천만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매대행이라고 등록했는데, 왜 전액이 제 매출인가요."
■ 세무서가 본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창고였습니다. 배송이 늦다는 리뷰가 쌓여서, 잘 나가는 품목 몇 개는 미리 들여다 놓고 있었습니다. 집 한 칸을 쓰다가 작은 창고를 빌렸습니다.
통관 명의였습니다. 미리 들여온 물량은 당연히 본인 명의로 통관했습니다. 고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상세페이지였습니다. "해외배송 7~14일"이라고만 적어 두었습니다. 구매대행이라는 표시는 없었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셀러가 자기 책임으로 물건을 사서 자기 판단으로 가격을 정해 팔고 있었습니다. 그건 구매대행이 아니라 사입 수입판매입니다.
■ 왜 이렇게 갈리는지
구매대행은 물건을 파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객을 대신해 사다 주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대행수수료가 됩니다.
사입은 내가 수입해서 내 물건으로 파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판매가 전체입니다.
국세청이 오픈마켓에 입점한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내놓은 회신이 있습니다.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여기서 걸리는 말은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입니다. 수수료만 매출이 되는 전제가 이 한 구절에 있습니다. 앞의 셀러처럼 재고를 들여놓고 내 판단으로 가격을 정하는 순간, 단순 대행이 아니게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단순 대행인지. 조세심판원이 쓰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자기 책임 아래 모든 비용 등을 계산해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해 수입한 뒤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면, 구매대행업으로 본다.
뒤집어 읽으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사서 파는 구조면 구매대행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해 있는지, 사업자등록을 뭐라고 해 뒀는지는 뒤에 오는 문제입니다.
■ 구매대행으로 인정받으려면 갖춰야 할 것
국세청이 안내하는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 해외 물품이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고,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 국내에 창고 등 보관 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 판매 사이트에 해외구매대행임을 명시할 것
- 주문 건별로 대행수수료를 산출하고, 그 산출근거와 증빙을 보관할 것
이 셀러는 네 개 중 세 개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그 부분은 전액 매출로 봅니다.
■ 가장 아팠던 부분
추징액 자체보다 아팠던 건 다른 쪽이었습니다.
사입으로 판단됐다면, 통관할 때 낸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있었던 돈입니다.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가 근거입니다.
그런데 이 셀러는 구매대행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했기 때문에, 수입면장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아예 찾지 못했습니다.
전액이 매출로 잡히면서, 빼야 할 매입세액은 증빙이 없어 빼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과세유형도 소급해 바뀌었습니다. 간이과세 기준인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을 수수료로 세고 있었는데, 판매가로 다시 세니 처음부터 일반과세자였습니다.
■ 둘 다 하고 있다면
구매대행과 사입을 같이 하는 건 금지된 게 아닙니다.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 주문번호 단위로 구매대행분과 사입분을 나눠 기록
- 사입분 재고는 따로 관리하고, 수입면장을 건별로 보관
- 구매대행분은 건별 수수료 산출근거를 남길 것
- 업종코드를 실제 구조에 맞게 등록
세무서는 구분이 없는 자료를 보면 전부 전액 매출로 봅니다. 나중에 소명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나눠 적는 쪽이 훨씬 쉽습니다.
■ 핵심 정리
- 구매대행 매출은 대행수수료, 사입 수입판매 매출은 판매가 전체입니다
- 가르는 기준은 사업자등록이나 업종코드가 아니라 실제 거래 구조입니다
- 통관 명의, 재고 보유, 사이트 표시, 건별 수수료 산출근거 — 이 네 가지가 판단의 축입니다
- 사입이라면 본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로 통관 부가세를 공제받습니다
- 수입세금계산서로 공제받는 사람은 수입신고 명의인이 아니라 수입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입니다
-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수수료로 세는지 판매가로 세는지도 함께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구매대행인데 재고를 조금만 두고 있습니다. 전부 전액 매출이 되나요?
구분이 되어 있으면 각각으로 봅니다. 재고를 두고 판 부분은 사입, 주문 후 구매한 부분은 구매대행입니다. 다만 그 구분이 장부와 증빙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문번호 단위로 나눠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Q. 상세페이지에 구매대행이라고 쓰기만 하면 되나요?
표시는 네 가지 요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통관 명의와 재고 보유가 더 크게 봅니다. 표시만 고쳐 두고 구조가 그대로라면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Q. 대행업체를 통해 사입하고 있습니다.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물품분은 본인 명의 수입세금계산서로, 대행비는 대행업체가 발급한 별도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둘 다 공제됩니다. 대행업체 명의로 통관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 두면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라 공제가 막힙니다.
Q. 배송비 무료로 걸고 제가 배송비를 부담하면 그만큼 매출에서 빠지나요?
자동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넣지 않습니다. 에누리입니다. 다만 무료배송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국세청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의 예규에서 같은 질문에 "구매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만 회신했습니다.
수수료에서 배송비만큼 깎아주기로 한 조건이 계약과 판매 페이지에 드러나 있으면 에누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수수료는 그대로 받으면서 배송비를 내 비용으로 떠안은 것이라면 공급가액은 줄지 않습니다. 국제배송비는 매입세액도 없어서 그대로 부담이 됩니다. 무료배송을 거실 거라면 상세페이지 거래조건과 건별 수수료 산출내역에 그 구조가 보이게 적어 두셔야 합니다.
Q. 이미 몇 년 치를 잘못 신고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틀렸는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경정청구, 덜 냈다면 수정신고입니다. 가산세 구조가 완전히 달라서, 과거 신고서와 정산자료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2020.12.4.) —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
국세청 서면-2022-법규부가-3073[법규과-3229] (2022.11.9.) —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사업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발송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공급가액), 제10조 제7항(위탁매매·대리인에 의한 매매), 제11조(용역의 공급)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원칙)
국세청 「온라인취약업종 세무 안내 — 해외직구대행 사업자」 수입금액 산정 및 증빙 요건
조세심판원 심판례 —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판매한 것이 아니면 구매대행업으로 판단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 수입신고 명의인이 아니라 수입 효과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 기준
간이과세 기준금액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2026년 기준)
개별 사안은 거래 구조와 보유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인지 사입인지는 서류가 아니라 사업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애매한 상태라면 오픈마켓 정산내역, 수입면장, 상세페이지 거래조건만 있으면 구조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찾아줘세무사의 상담 신청으로 문의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