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고 11월 초에 중간예납 고지서를 또 받은 학원 원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10개를 2026년 11월 기준 소득세법·국세기본법과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A.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는 중간예납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65조①). 2025년에 개원했다면 2026년 5월에 첫 확정신고를 하고, 그 세금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에 첫 고지서가 나옵니다. 개원 2년 차는 5월과 11월에 소득세를 연달아 내는 해가 됩니다.
A. 작년 중간예납세액과 5월 확정신고 납부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소득세법 65조①⑦). 5월에 3,400만원을 낸 원장님이라면 고지액은 1,700만원입니다(가상 예시, 지방소득세 제외). 올해 상반기 수입이 줄어도 고지액은 자동으로 줄지 않습니다.
A. 고지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고(소득세법 86조), 국세청 안내에 따라 6월 30일 전에 휴업·폐업한 사업자도 빠집니다. 교육서비스업인 학원은 중간예납 제외 업종 목록에 없습니다. 그 밖의 학원 원장님은 11월 30일(월)까지 내셔야 합니다.
Q4. 한 번에 내기 어려운데 나눠 낼 수 있나요?
A.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77조, 시행령 140조).
1,700만원 고지라면 11월 30일까지 1,000만원, 나머지 700만원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 냅니다(가상 예시).
A. 신청서는 없습니다. 국세청은 분납할 세액을 빼고 납부하라고 안내하고,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은 분납 가능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다음 해 1월 1일~15일에 고지서가 다시 나옵니다(소득세법 65조②).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기한은 다음 날입니다(국세기본법 5조). 홈택스·손택스의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고지분을 골라 분납분을 뺀 금액을 낼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는 분납분을 뺀 금액을 내시면 됩니다.
A.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30일에 그 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65조③). 신고하면 고지된 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④). 30%는 고지액이 아니라 작년 세금 전체에 곱하는 비율입니다.
Q7. 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을 두 배로 늘려 과세표준을 구하고, 기본세율로 계산한 세액을 다시 절반으로 나눈 뒤 상반기 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 등을 뺍니다(소득세법 65조⑧). 상반기 소득금액 2,200만원, 종합소득공제 400만원이면 과세표준 4,000만원, 산출세액 474만원, 추계액 237만원입니다(가상 예시, 세액공제·원천징수 없음). 기준선 3,400만원 × 30% = 1,020만원보다 적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A. 그렇지 않습니다.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1년 소득으로 다시 계산하고 11월에 낸 세액을 뺍니다(소득세법 76조③). 학원은 방학 특강이나 입시철처럼 하반기에 수입이 몰릴 수 있어, 상반기 숫자로 줄이면 5월에 낼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Q7 원장님의 1년 세금이 3,000만원으로 계산된다면, 고지대로 1,700만원을 낸 경우 5월에 1,300만원, 237만원만 낸 경우 5월에 2,763만원을 냅니다(가상 예시). 1년 세금이 11월에 낸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은 환급 대상입니다. 내는 시기를 5월로 옮기는 것이라, 하반기 수입까지 보고 정하셔야 합니다.
A.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65조⑤). 교육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시행령 208조⑤). 작년에 낸 세금이 없어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었다면 11월 30일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A. 중간예납도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라(국세기본법 47조의4①), 고지서 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3%가 붙고(같은 조 ①항 3호), 그 뒤 경과한 개월 수마다 월 0.67%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시행령 27조의4).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세는 없습니다(국세기본법 47조의4⑧). 어렵다면 기한을 넘기기 전에 분납 요건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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