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자기 집에서 공부방을 열었거나 열 준비를 하는 선생님을 위한 글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10개를 2026년 11월 기준 학원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과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교육청 개인과외교습자 신고가 먼저이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고증명서 사본을 붙여 합니다.
2. 부가세 면세 근거가 조문만으로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 사업자등록 때 업종과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첫해 단순경비율은 그해 수입 7,500만원 미만이면 되지만, 둘째 해에는 업종 분류에 따라 2,400만원과 3,600만원으로 갈립니다.
① 시작할 때의 순서
Q1. 집에서 가르쳐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A. 자기 집(단독주택·공동주택)에서 교습비를 받고 초·중·고 학생 등을 가르치면 개인과외교습자입니다(학원법 2조3호·4호).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비등, 교습장소를 신고하고, 교육감은 5일 안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학원법 14조의2①②). 대학 재학생(휴학생 제외)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 없이 가르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학원법 22조①4호).
Q2.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언제, 무엇을 들고 가나요?
A.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합니다(소득세법 168조①, 시행령 220조①). 법령상 신고가 필요한 사업이라 신고확인증 사본, 공부방이라면 교육청 신고증명서 사본을 붙이고, 신고 전이면 신고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조③④). 교육청 서류가 세무서 서류로 이어지니 같은 달에 끝내시는 편이 좋습니다.
Q3. 등록을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A. 세무서장이 조사해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조⑥),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있습니다(소득세법 70조). 미룬다고 신고할 수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② 집에서 지킬 것
Q4. 집 공부방이 꼭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신고증명서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고(학원법 14조의2⑤), 교습장소 밖에 표지를 붙이고(같은 조 ⑩), 교습비등과 반환 사항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15조③), 교습비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줍니다(15조①). 어기거나 게시·신고한 금액보다 더 받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23조①). 학원법 영수증은 세법의 현금영수증과 다른 의무입니다.
Q5. 다른 선생님을 불러 같이 가르쳐도 되나요?
A. 교습장소가 주거지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1명만 신고할 수 있고, 같은 등록기준지 안의 친족만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학원법 14조의2⑪). 같은 시간 10명 이상을 가르치면 학원 정의에 걸릴 수 있습니다(학원법 2조1호, 시행령 2조②). 검토하신다면 교육지원청 확인이 먼저입니다. 집 공부방에 강사를 따로 두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③ 부가세와 수입
Q6. 공부방은 부가세 면세인가요?
A. 시행령 36조①1호의 교육 용역 목록(신고된 학원·교습소 등 시설)에는 개인과외교습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시행령 42조1호는 물적 시설과 근로자 없이 개인이 공급하는 인적 용역을 면세로 보는데, 고용 외의 형태로 다른 사람의 노무를 받는 경우도 면세 범위에서 뺍니다. 어느 조문인지에 따라 사람을 쓸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등록 때 업종과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7. 계좌이체로 받은 교습비도 신고하나요?
A. 모두 수입금액이라 2월 사업장현황신고서의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소득세법 78조②)와 5월 종합소득세에 들어갑니다. 2026년 2월에 열고 7명에게 월 36만원을 받았다면 월 252만원, 11개월 2,772만원입니다(가상 예시). 부가세가 면세여도 소득세는 따로 냅니다.
Q8.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소비자상대업종이면서 직전 해 수입이 2,400만원 이상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가입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210조의3①④). 개업한 해 수입은 사업 월수로 나눠 12를 곱하므로(같은 조 ③), Q7 예시는 2,772만원 ÷ 11 × 12 = 3,024만원입니다. 공부방이 소비자상대업종이나 의무발행업종에 들어가는지는 확인 자료가 없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한다면 2027년 3월 31일(수)이 가입 기한입니다.
④ 신고 일정과 경비
Q9. 첫해 신고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A. 면세 공부방은 2027년 2월 10일(수) 사업장현황신고(소득세법 78조①), 5월 31일(월) 종합소득세 신고(70조①)를 합니다. 그해 신규 개업이라 2026년 11월 중간예납은 없습니다(65조①).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료업·수의업·약국이 대상이고(81조의3①, 시행령 147조의2), 무기장가산세도 그해 신규 개업자와 직전 수입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빠집니다(81조의5, 시행령 147조①·132조④). 가산세가 없어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Q10.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그해 신규 개업자는 그해 수입이 7,500만원(교육서비스업·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같은 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입니다(시행령 143조④1호, 208조⑤2호). 둘째 해부터는 직전 해 수입이 교육서비스업 2,400만원,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42조1호 인적 용역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143조④2호). Q7 예시는 2026년엔 대상이지만, 2027년엔 직전 수입 2,772만원이라 교육서비스업이면 대상이 아니고 인적 용역이면 대상입니다(가상 예시). 생활과 함께 쓰는 집 관리비·전기료는 가사 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33조①5호, 시행령 61조①1호). 둘째 해 경비 계산은 등록 업종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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