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지정 금융회사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해야 함.
□ 정부는 철 스크랩 시장에서 무자료 거래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부가세 미납 후 폐업 등의 탈루 사례가 자주
일어난다고 판단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를 도입함.
□ 매입/매출자 모두 철 스크랩 계좌를 개설 후 대금 지불 시 본인의 철 스크랩 계좌에 전체 금액을 넣고 ->
스크랩 매매 결제(단순 송금 x) -> 부가세는 부가세 관리 계정으로 자동 분리되어 결제 -> 판매자의 계좌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한 금액)만 입금됨.
==> 일반적인 부가세 거래에서는 매출자가 매입자에게서 부가세를 받아 대신 납부하는 개념이지만,
이 스크랩 계좌를 통한 거래는 매입자가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여, 매출자에게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
□ 사업자 간에 철 스크랩 등 법정 품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대금을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회사의 매출자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철 스크랩 등 공급가액(부가세 포함 x)은 매출자에게 지급되고,
부가가치세는 지정 금융회사에서 별도 관리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
= 매출자가 아닌 매입자가 직접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Q.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 제도에 대한 안내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A : 국세청 누리집(중앙)과 홈택스(하단)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에 대한 소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음.
[스크랩 계좌 대상]
□ 조세법령 :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제106 조의9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 등 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 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 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 통합품목 분류 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 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 통합품목 분류 표」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③ 스크랩 등 사업자가 스크랩 등을 다른 스크랩 등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 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 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 구매 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8.12.24>
전용계좌 가입시 구비 서류
구분
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공통 준비서류 (개인.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② 통장 사용 인감 ③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법인인 경우 추가 서류
① 법인 인감증명서 ② 법인 인감 ③ 법인등기부등본(기업뱅킹서비스 신청시 필요)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개인사업자)
① 위임장 ② 개인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추가 서류 (법인사업자)
① 위임장 ② 법인 인감증명서 ③ 대리인의 신분증
[스크랩 등 거래계좌 미사용 시 불이익]
▲ 부가가치세액 미 입금에 다른 매입세액 불공제
※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상세 금액은 매입세액 불공제함.
▲ 거래계좌 등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 정해진 방법으로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스크랩 등의 가액을 결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함.
다만, 2017년 이후 금/구리/철 스크랩이 혼합된 품목 거래 시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한 경우에는 가산세 면제.
▲ 부가가치세액 지연 납부 가산세
※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스크랩 등 사업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부가가치 세액을 입금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한의 다음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날까지 1일에 22/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