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고, 부산 상속·증여 설계와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기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장면은 실제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생활용품을 파는 스마트스토어 셀러였습니다. 혼자 시작해 4년째 돌리고 있었고, 종합소득세는 매년 세무서 안내문에 적힌 대로 혼자 신고해 왔습니다.
안내문에는 경비율이 찍혀 있었습니다. 매출에 그 비율을 곱하면 경비가 되고, 나머지가 소득이 되는 방식입니다. 장부를 쓸 필요가 없으니 편했습니다.
그러다 매출이 커지면서 기장을 맡기러 오셨습니다. 지난 신고서를 같이 열어 봤는데,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비율로 잡은 경비보다, 제가 실제로 쓴 돈이 훨씬 많은데요."
맞았습니다. 사입 대금, 택배비, 오픈마켓 수수료, 광고비를 다 더하니 경비율로 잡힌 금액을 한참 넘었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부풀려졌고, 세금도 더 냈습니다.
■ 끝난 신고를 장부로 다시 계산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오래 다퉈졌습니다. 심판례는 된다는 쪽이 있었고 국세청 해석은 안 된다는 쪽이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에 답이 갈리니 현장에서는 매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2026년 4월, 기획재정부가 정리했습니다.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함 (소득세제과-458, 2026.4.8.)
국세청이 세 가지 안을 올렸고, 그중 세 번째 안이 타당하다는 회신이었습니다. 모두 가능한 것도 아니고 모두 막힌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 그래서 갈림길은 '그해 내가 어느 쪽이었나'입니다
기장의무는 매년 직전 연도 매출로 다시 정해집니다. 작년에 간편장부대상자였다고 올해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 도소매·부동산매매 등 — 직전 연도 3억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
- 제조·음식숙박·건설·운수·정보통신·상품중개 등 — 1억 5천만원 미만
- 부동산임대·전문과학기술서비스·교육·보건 등 — 7천 5백만원 미만
- 그해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
이 셀러는 개업 첫해부터 3년째까지 도소매로 3억을 넘지 않았습니다. 세 해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였습니다. 네 번째 해에 처음 3억을 넘겼습니다.
앞의 세 해는 장부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가 열렸고, 네 번째 해는 막혔습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왜 막히는가
법이 괘씸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할 때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걸 내지 않으면 세법은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추계로만 낸 신고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낸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신고 자체가 없던 것이 되니, 고쳐 달라고 할 신고가 남아 있지 않은 셈입니다.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적이 있습니다.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 기한은 5년, 다만 매년 한 칸씩 닫힙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이니, 한 해가 넘어갈 때마다 가장 오래된 연도가 하나씩 사라집니다. 돌려받을 게 있는데 미루면 그만큼 날아갑니다.
■ 장부를 다시 만든다는 것
경정청구는 "경비가 더 많았습니다" 한 줄로 되지 않습니다. 그해 거래를 장부로 복원하고 증빙을 붙여야 합니다.
다행히 온라인 셀러는 자료가 남아 있는 편입니다.
하나. 오픈마켓 정산내역에 매출과 판매수수료가 월별로 다 찍혀 있습니다.
둘. 사입 대금은 세금계산서나 카드 명세, 해외 결제내역으로 잡힙니다.
셋. 택배비와 광고비는 각 플랫폼에서 연간 내역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만 모아도 장부의 뼈대가 섭니다.
■ 핵심 정리
- 추계로 끝낸 종합소득세도 장부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 그해 간편장부대상자였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였다면 막힙니다
- 기장의무는 해마다 직전 연도 매출로 다시 정해집니다. 연도별로 따로 봐야 합니다
- 2026년 4월 기획재정부 회신으로 이 기준이 정리됐습니다
- 기한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서 안내문대로 신고했는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내문의 경비율은 장부가 없을 때 쓰는 대체 수단일 뿐이고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해 간편장부대상자였고 실제 경비가 더 많았다면 장부로 다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네 해 중 세 해만 된다는 게 이상합니다. 왜 섞이나요?
기장의무를 해마다 직전 연도 매출로 다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매출이 커진 해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므로, 연도별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Q. 장부를 한 번도 안 썼는데 지금 만들어도 인정되나요?
그때 실제로 있었던 거래를 증빙으로 복원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다만 없는 거래를 만들어 넣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정산내역·세금계산서·결제내역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Q. 복식부기의무자였던 해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스스로 경정청구를 하는 길은 막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절차가 열릴 여지가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청구를 접수하면 세무서가 내용을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자료가 정리돼 있을수록 확인이 빨라지므로, 연도별 증빙을 미리 묶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58 (2026.4.8.) —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는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표기는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458')
국세청 서면법규과-959 (2014.8.29.) — 복식기장의무자가 추계신고 후 장부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427 (2014.1.27.) — 추계신고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정청구 인용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제80조
기장의무 판단 기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억 / 1억 5천만 / 7천 5백만원, 신규 개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
개별 사안은 업종과 증빙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신고가 아깝게 느껴지신다면, 연도별로 어느 쪽이었는지부터 가려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오픈마켓 정산내역과 과거 신고서만 있으면 됩니다. 찾아줘세무사의 상담 신청으로 문의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