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경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혼자 교습소를 운영하다가 강사를 두고 반을 늘리려는 원장님을 위한 글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10개를 2026년 11월 기준 학원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의 핵심 3가지
1.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어, 강사를 두려면 학원 등록이 필요합니다.
2. 교습소를 학원으로 바꾸는 절차는 법에 따로 없어, 학원 등록과 교습소 폐소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3. 학원이 되어도 부가세 면세 근거는 같고, 강사 계약 방식과 장부 기준은 새로 챙겨야 합니다.
① 교습소로는 안 되는 것
Q1. 교습소에서 강사 한 명만 써도 안 되나요?
A.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학원법 시행령 15조②). 예외는 교습자가 출산·질병 등으로 직접 가르칠 수 없을 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임시교습자뿐입니다.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 가르치므로(학원법 14조⑦) 과목을 늘리는 것도 막힙니다. 강사 채용 공고보다 학원 등록 준비가 먼저입니다.
Q2. 보조요원 이름으로 수업을 나누면 어떨까요?
A. 교습소가 둘 수 있는 보조요원 1명은 학습자 편의를 돕는 사람입니다(학원법 시행령 15조③). 수업을 맡기는 근거로 보기 어려워 권하지 않습니다. 등록 없이 학원을 운영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학원법 22조①1호). 이름을 바꿔도 실제로 가르치면 강사입니다.
Q3. 같은 시간에 몇 명까지 가르칠 수 있나요?
A. 교습소는 같은 시간 9명(피아노 5명) 이하, 강의실 1㎡당 0.3명 이하입니다(학원법 시행령 16조). 강의실이 27㎡라면 27 × 0.3 = 8.1명이라 같은 시간 최대 8명입니다(가상 예시). 같은 시간 10명 이상이면 학원 기준에 들어갑니다(학원법 2조1호, 시행령 2조②). 면적 기준이 인원 기준보다 먼저 걸릴 수 있습니다.
② 교육청 절차
Q4. 교습소를 학원으로 바꾸는 신청이 따로 있나요?
A. 따로 없습니다. 학원은 시설·설비를 갖춰 설립자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을 적어 교육감에게 등록하고(학원법 6조①), 신청서에 원칙(院則)을 붙입니다(시행령 5조②). 교습소는 폐소할 때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학원법 14조⑨). 시설을 다 못 갖췄다면 1년 안에 갖추는 조건부등록이 있고, 부득이한 사유를 교육감이 인정하면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학원법 7조, 시행령 6조②). 서류와 처리 기간은 지역 교육지원청마다 다릅니다.
Q5. 순서가 꼬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면 교육감이 교습소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학원법 14조⑪). 학원 등록이 수리되기 전에 세무서 쪽을 먼저 정리하면 가르칠 근거가 비는 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육청 수리 일정에 맞춰 세무서 신고를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③ 세무서와 부가세
Q6.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인가요, 새 등록인가요?
A. 상호 변경, 사업 종류 변동, 사업장 이전이 있으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조①, 소득세법 168조③), 바뀐 첨부서류인 학원 등록증명서 사본을 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조②). 사업장을 옮기면 새 임대차계약서 사본도 필요합니다. 재발급은 상호 변경이 신고 당일, 업종 변동·이전은 2일 안입니다(같은 조 ③). 다만 정정으로 처리할지 새로 등록할지는 사업장과 운영 형태를 보고 세무서에서 정하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Q7. 학원이 되면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A. 일반 교과 학원이라면 면세가 그대로입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과 교습소가 같은 호에 함께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조①1호). 무도학원과 자동차운전학원은 빠집니다(같은 조 ②). 면세사업자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므로(소득세법 78조①), 2026년분은 2027년 2월 10일(수)이 기한입니다. 교습소 시절과 학원 시절 수입을 월별로 나눠 두시면 신고가 편합니다.
④ 강사와 장부
Q8. 강사는 근로자로 해야 하나요, 3.3%로 해도 되나요?
A. 계약서 이름보다 실제 일하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대법원은 강의 시간·장소를 지정받아 거의 매일 출근하고 시간당 일정액을 받은 미용학원 강사를 사업소득세를 냈어도 근로자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근로자라면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129조③), 사업자 쪽이면 3%와 그 10%인 지방소득세를 뗍니다(129조①3호, 지방세법 103조의13①). 월 200만원이면 60,000원 + 6,000원 = 66,000원을 떼고 1,934,000원을 줍니다(가상 예시). 어느 쪽이든 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소득세법 128조①, 반기별 납부 대상이 아닐 때).
Q9. 강사 1명이어도 4대보험·퇴직금을 챙겨야 하나요?
A. 근로자 1명 이상을 쓰면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이고(국민연금법 시행령 19조①1호),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가입자라 원장님 본인도 들어갑니다(국민연금법 8조①).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등은 국민연금법상 근로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2조). 고용보험도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법 8조①). 상시 4명 이하면 근로기준법은 일부만 적용되지만(11조②),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4조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보수 계산 방식을 먼저 적어 두셔야 합니다.
Q10. 학원으로 바꾸면 바로 복식부기인가요?
A. 아닙니다. 교육서비스업은 직전 연도 수입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이고(소득세법 시행령 208조⑤2호다목), 그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소득세법 160조③). 2026년 수입 7,200만원이면 학원으로 바꾸는 2027년에도 간편장부대상자이고, 2027년 수입이 8,400만원이면 2028년분부터 복식부기입니다(가상 예시). 장부 기준은 바꾼 해가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으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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