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세무회계 문 Tax accounting & Consulting

세무사 문용현
양도소득세신고대행-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주택 2채 중 1채에 대한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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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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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문용현

임대주택 2채 중 임대기간 요건 충족하지 않은 1채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A·B주택)과 일반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에 거주하지 않아 과세로 양도한 후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B주택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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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력

임대주택 2채 중 1채에 대한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가능함)

 

요지

 

 

회신

 

 

상세내용

 

○ ’18. 4월 A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 ’18. 5월 B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 ’18.12월 A오피스텔 세무서 및 지자체 임대등록(8년)

○ ’19.3.21. A오피스텔 취득(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

○ ’20. 3월 C주택 취득

○ ’20. 5월 B오피스텔 취득(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 및 임대

○ ’21.5.31. A오피스텔 임대개시(주택으로 사용)

○ ’21.6.4. B오피스텔 임대등록(10년)

○ ’23. 1월 C주택 양도(2년 이상 미거주하여 과세)

○ 예 정 B오피스텔 임대등록 말소 후 2년 이상 거주

○ 예 정 B오피스텔 양도

* A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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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한 주택(A·B주택)과 일반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경우로서

- B주택의 임대등록을 말소하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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