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고비 부가세 10%가 그냥 샙니다

더나은세무회계
기장-통신판매업

광고비에 붙은 부가세 360만원, 공제가 안 된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73

안녕하세요. 더나은세무회계 김나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고, 부산 상속·증여 설계와 전국 수출입·유통·이커머스 기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간편사업자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 #이커머스기장 #해외광고비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스마트스토어와 자사몰을 함께 돌리는 셀러였고, 광고비가 월 300만원쯤 나가고 있었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길이 막힙니다

■ 국세청이 이미 답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런데 애초에 안 낼 수 있었습니다

■ 이 셀러의 경우

■ 이미 낸 것은 어떻게 되나요

■ 대행사를 끼고 있다면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 핵심 정리

댓글총 0건

0 / 1000

■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로 결제했으니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공제되지 않나요?

Q. 사업자번호를 넣으면 대신 다른 세금을 내야 하나요?

Q. 개인 카드로 결제했는데 사업용이면 괜찮나요?

다른 글 보기 😄 (총 1,840건)

이 글의 장면은 실제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카드 명세를 넘기다가 한 줄에서 멈췄습니다. 결제금액 옆에 VAT 10%가 또박또박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매입세액으로 빼주시면 되죠?"

그 자리에서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해외 플랫폼에 직접 결제한 광고비였기 때문입니다.

국내 업체에 광고를 맡겼다면 세금계산서가 나옵니다. 거기 적힌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빼면 그만입니다.

해외 플랫폼은 다릅니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사업자는 간편사업자등록이라는 제도로 부가세를 신고하고 냅니다. 그런데 이 제도로 등록한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습니다.

공제받을 서류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카드로 긁어 전표가 남아도 그 전표로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를 두고 똑같은 질문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광고를 게재하고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결제한 뒤 영수증을 받았는데, 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국내 과세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 2019.8.28.)

답은 안 된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 10%는 원래 붙지 않을 수도 있었던 세금입니다.

해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결제 설정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어 두면 해외 플랫폼이 한국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봐주는 것이 아니라 과세할 근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월 300만원이면 한 해 3,600만원입니다. 거기 10%가 얹혔으니 360만원이 부가세로 나갔습니다.

이 돈은 부가세 신고에서는 한 푼도 빼지 못합니다. 다만 아주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세를 포함한 결제액 전부가 광고선전비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율이 24% 구간이면 86만원쯤, 35% 구간이면 126만원쯤이 그렇게 돌아옵니다.

바꿔 말하면 해마다 200만원 넘는 돈이, 설정 한 줄을 안 넣어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돌려받을 길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 부가세를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 쪽은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해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대금에 얹어 부담했을 뿐 신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경정청구는 신고한 사람의 권리라서 애초에 청구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플랫폼이 사업자번호를 뒤늦게 반영해 돌려주는지는 세법이 아니라 그 회사 약관에 달린 문제입니다. 고객센터에 물을 일이지 세무서에 물을 일이 아닙니다.

광고를 대행사에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 구조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하나. 대행사가 광고비까지 집행하고 대행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그 부가세는 정상적으로 공제됩니다. 이쪽은 문제가 없습니다.

둘. 대행사는 수수료만 청구하고 광고비는 사업자 카드로 해외에 직접 결제하는 구조라면, 그 광고비는 이 글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수수료 세금계산서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셋. 두 구조가 섞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에 찍힌 금액과 카드 명세의 해외 결제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셔야 실제 구조가 보입니다.

플랫폼마다 사정도 다릅니다. 국내 법인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내주는 곳도 있으니, 남의 말로 판단하지 말고 본인 인보이스에 VAT 줄이 있는지부터 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일반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라면 가능하지만,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해외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어서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쓰는 경우라면 추가로 낼 것이 없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은 사정이 달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제 수단보다 누구 명의로 어떤 용도에 쓰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사업자번호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라면 부가세는 그대로 붙고 공제도 되지 않으므로, 먼저 등록부터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Q. 광고비가 매달 들쭉날쭉한데 얼마부터 신경 쓸 값어치가 있나요?

금액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 적어도 손해는 손해입니다. 다만 월 결제액에 0.1을 곱한 금액이 매달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판단이 쉽습니다.

Q. 법인 명의로 쓰는 것과 개인사업자로 쓰는 것이 다른가요?

둘 다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법인세냐 종합소득세냐에 따라 회수되는 비율만 달라질 뿐 공제가 막히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404[법령해석과-2233] (2019.8.28.) — 외국 간편사업자로부터 받은 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법령해석과-85] (2016.1.11.)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제1항(전자적 용역의 공급장소 및 단서), 제38조·제39조 제1항 제2호(매입세액 공제·불공제), 제52조(대리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8호 — 간편사업자등록자의 전자적 용역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

플랫폼별 과세·발급 구조는 서비스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인보이스와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비 규모가 크실수록 손실도 비례해 커집니다. 인보이스 몇 장과 과거 부가세 신고서만 있으면 얼마가 새고 있었는지,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찾아줘세무사의 상담 신청으로 문의 주시면 함께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