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가 들어올 때마다 부가세가 현금으로 나갑니다

이 글의 장면은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물건은 아직 창고에 있는데, 세금은 벌써 나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수입 부가세는 물건이 팔리기 전에, 통관하는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돌려받는 것은 몇 달 뒤입니다.

먼저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통관할 때 낸 부가세는 떼이는 돈이 아닙니다.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금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됩니다. 그러니 손실이 아니라 잠시 맡겨 둔 돈입니다.

문제는 맡겨 두는 기간입니다. 1월에 통관했다면 1기 확정신고가 끝나는 7월에야 정산됩니다. 반년 가까이 자금이 묶입니다.

수입 규모가 커질수록 이 금액도 커집니다. 한 번에 수천만원이 나가는 일이 생기고, 매입이 몰린 달에는 운영자금이 돌지 않습니다. 물건은 아직 안 팔렸는데 세금만 먼저 나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공제를 빠뜨리지 않는 것. 가장 기본이지만 의외로 새는 곳입니다. 수입신고필증만 챙기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으면 그대로 날아갑니다. 통관을 관세사에게 맡기면 서류가 그쪽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 더 그렇습니다.

둘. 조기환급으로 당기는 것. 영세율 매출이 있거나 사업 설비를 새로 늘린 경우라면 매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묶이는 기간이 반년에서 한 달 남짓으로 줄어듭니다.

셋. 아예 통관할 때 내지 않는 것. 이 길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통관 시점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할 때 정산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에 근거가 있습니다.

낼 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점을 신고 때까지 미뤄 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대상은 제조업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이고, 여기에 수출 실적이 따라붙습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수출액 비중이 30%를 넘거나 수출액이 50억원을 넘어야 하고, 중견기업은 비중 30%를 봅니다.

여기에 더해 3년 넘게 사업을 이어왔는지, 최근 2년 안에 관세나 국세를 밀린 적이 있는지, 3년 안에 관세법이나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일이 있는지, 2년 안에 이 제도가 취소된 적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 셀러의 경우 제조 위탁 구조라 업종에서 먼저 따져봐야 했습니다. 단순히 사다가 되파는 구조라면 이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먼저 세무서에서 요건을 확인받아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다음 그 확인서를 들고 세관에 신청합니다. 각각 한 달쯤 걸리니, 마음먹고 움직여도 적용까지 두 달 안팎입니다.

이미 들어온 물량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다음 물량 일정을 보고 역산해서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안 내는 제도로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예된 금액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납부유예'로 표시되어 남아 있다가, 부가세 신고 때 정산됩니다. 통관 자리에서 안 냈을 뿐 낼 돈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신고 때 몰려 나갈 자금을 미리 잡아 두지 않으면, 자금 사정이 오히려 나빠집니다. 수입이 몰린 분기 뒤에 신고가 오면 체감이 큽니다.

그 밖에 기억할 것이 둘 있습니다. 적용 기간이 1년이라 계속 쓰려면 다시 받아야 하고, 처음 신고하며 낸 세액에만 적용되므로 나중에 보정이나 수정으로 늘어난 세액은 유예되지 않습니다.

• 통관할 때 낸 수입 부가세는 손실이 아니라 공제받는 돈입니다
• 다만 환급까지 반년 가까이 묶일 수 있어 자금 부담이 됩니다
• 수입세금계산서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으면 공제 자체가 날아갑니다
• 영세율 매출이나 설비 투자가 있으면 조기환급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 제조 수출기업은 납부유예로 통관 시점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Q. 납부유예를 받으면 부가세를 안 내는 건가요?

아닙니다. 내는 시점을 통관할 때에서 부가세 신고할 때로 미루는 것입니다. 금액이 줄어드는 제도가 아니므로 신고 때 정산할 자금을 미리 잡아 두셔야 합니다.

Q. 제조업이 아니라 수입해서 그대로 파는 도매인데 됩니까?

관세청이 안내하는 대상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입니다. 단순 수입 유통만 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맞추기 어려우므로, 실제 사업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수입신고필증은 있는데 수입세금계산서를 못 받았습니다.

세관장이 발급하는 서류이므로 발급 자체는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통관을 대행한 관세사 쪽에 서류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지난 신고에 반영됐는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Q. 몇 년 전 것도 지금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고 때 빠뜨린 것이라면 기한 안에서 바로잡는 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금액과 서류를 맞춰 봐야 하므로 과거 신고서와 통관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Q. 조기환급과 납부유예를 같이 쓸 수 있나요?

성격이 다릅니다. 조기환급은 돌려받는 시점을 당기는 것이고 납부유예는 내는 시점을 미루는 것입니다. 사업 구조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지므로 수입 주기와 매출 구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관세청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제도」 안내 — 대상 요건·신청 절차·적용 효과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제38조 제1항 제2호(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0조 — 중소·중견기업의 범위

요건 수치는 관세청 안내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업종과 수출 실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